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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난립하는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켜낸다”
최영희 의원,“난립하는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켜낸다”
[AANEWS]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지정 게시대 이외 다른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으로 가게 간판이나 교통이정표를 가리는 등 현수막 관련 철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인천 송도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국민 안전문제까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철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영희 의원은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미관상 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제한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 개선,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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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AANEWS] 김한정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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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역지하상가 활성화는 안양시가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역지하상가 활성화는 안양시가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하는 사안”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유치, 운영되고 있는 안양만안구 ‘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명희 시의원이 민자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인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용의 시정질의를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안양시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민자사업시행자를 모집해 사업시행자로 동양고속건설을 선정하고 동양고속건설은 신규 법인인‘안양역쇼핑몰’을 설립해 총 434억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도상가를 재조성한 바 있다.
그 후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개장한지 불과 2년만인 2008년 9월, 동양고속건설은 투자회사인 “칸서스안양역근린생활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장명희의원은 “안양역지하도상가가 민간 투자사에 매각된 과정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9호선 민자사업과 똑 닮았다”며 “건설사들이 민자에 뛰어들어 완공 후 투융자회사로 지분을 넘기고 투융자회사는 영업이익보다 고금리 이자수익에 더 열중해 그 피해가 지자체나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던 이른바 ‘민자 먹튀’가 우리 안양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안양시가 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실시협약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안양역지하상가는 31.9%의 공실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안양도시공사가 관리하는 바로 옆 중앙지하상가의 공실율은 0%다.
또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비교할 때, 도시공사는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를 2020년 면적당 519,610원에서 2022년 505,300원으로 관리비를 185,983원에서 149,870원으로 인하했으나, 민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일번가지하상가의 임대료는 되려 2020년 면적당 574,179원에서 2022년 601,957원으로 인상됐고 관리비 또한 212,210원에서 222,473원으로 올랐다.
장명희 의원은 “20년 전에 안양시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결정 때문에, 민간투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오히려 상인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안양시는 시민의 편에서 실시협약을 재조종하기 위해 칸사스투자신탁과 적극적인 협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의 공용부 통로는 이미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공간이며 이런 관점에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관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안양역지하도상가의 상인들은 6년 후에 안양시가 다시 지하도상가를 인수하게 되는 시점에, 지금처럼 안양역지하도상가의 상권이 열악해지고 있다면 안양시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에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쏟아놨다.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오전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 시, 장명희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요한 조치들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전임시장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안양시민들의 자랑이던 지하도상가가 위기에 처해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양역 앞 폐건물 철거, 수암천 개방사업, 월판선 안양역 신설 등 만안 상권을 부활시킬 기회들이 다가오는 지금의 상황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하상가를 비롯해 안양일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댕리단길 등을 아우르는 만안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안양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수립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밠혔다.
한편 강득구 국회의원, 김성수 도의원, 장명희 시의원은 지난 주 월요일에 만안구 중심가에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존폐위기 임대료·관리비 문제,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촉구”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건 바 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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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 추진
허영의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 추진
[AANEWS] 허영의원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다.
국토부는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총 4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고 대부분 일반등급만을 취득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이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6% 수준의 공사비용 증가는 있지만, 소폭의 초기 건설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100년간 생애주기 비용은 비 장수명 대비 11~18%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장수명 주택 양호등급 기준으로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를 절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의원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설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에 따른 장수명화는 급격하게 노후화되는 주택의 잦은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히며 “부동산 시장안정은 물론, 자원 낭비, 폐기물처리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감소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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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중도장애 환자 학습권 보장법 대표발의
[AANEWS]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필요시 학교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중도장애 환아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7년 학교보건법에 보조인력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나 실제 배치 사례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그마저도 각 교육청의 일시적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 및 학교별 지원 차가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 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많은 중도장애 학생들이 치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지”며 “중도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학교 간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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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홍성국 의원,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3월 1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금융문맹률이 높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교육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 좌장은 홍성국 의원이 맡고 한진수 한국금융교육학회 회장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하주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조은희 교육부 교육과정지원팀 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이 당장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의 속성과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수학은 잘하지만 이자 계산은 못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등 노력이 쌓인다면 한국경제가 금융이 리드하는 선진형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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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진심男 서경수, 데뷔 16년만 첫 단독 팬미팅 ‘뮤:아이’ 성료”
“뮤지컬 진심男 서경수, 데뷔 16년만 첫 단독 팬미팅 ‘뮤:아이’ 성료”
[AANEWS] 뮤지컬 배우 서경수가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해 팬들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킹키부츠’, ‘데스노트’, ‘썸씽로튼’ 등 다양한 작품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뮤지컬 배우 서경수가 어제 오후 2시와 6시, 일지아트홀에서 데뷔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팬미팅 ‘뮤:아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무대 안팎의 서경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다 가까이서 만나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을 만든 것. 서경수는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의 대표 넘버 ‘아이 엠 어라이브’’를 열창하며 무대 위에 등장 팬미팅의 본격적인 시작을 열었다.
서경수의 폭발적인 가창력에 팬들은 장내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열렬히 화답했고 현장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이번 팬미팅은 서경수가 지난 2006년 데뷔한 후 약 16년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팬들과 함께 정식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또한 이번 팬미팅에서 서경수는 다채로운 토크 타임과 노래, 게임들로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많은 감동을 줬다.
‘처음 쓰는 프로필’, ‘뮤:아이 그래프’, ‘AI 뮤지컬 넘버 맞히기’, ‘To. 뮤:아이’ 등 다양한 코너 등을 전문 MC와 게스트 없이 직접 진행하며 오직 서경수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직접 아이디어를 내 준비한 빙고 게임 코너를 마련해, 서경수의 취향과 TMI 등을 알아보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만들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뿐만 아니라 서경수는 팬미팅이 끝난 후 관객들을 직접 배웅하며 인사하는 깜짝 코너를 준비, 남다른 팬사랑의 면모를 보이기도. 그간 공연장 안에서 무대 위 캐릭터로서 마주하고 소통했던 팬들을 위한 서경수의 특급 배려다.
해당 코너는 서경수가 팬미팅에 함께한 관객들을 위해 역 이벤트로 직접 제안한 것. 팬들과 조금 더 가까이 호흡하고 싶다는 서경수의 바람이 장내를 감동으로 물들이며 훈훈함을 더했다.
공연 타이틀에 걸맞게 ‘뮤지컬을 사랑하는 아이’ 서경수와 그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팬미팅을 훈훈하게 마무리한 서경수는 “든든한 지원군 같다.
오늘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미소, 응원과 박수 모두 다 기억하면서 무대 위에서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관객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데뷔이래 첫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친 서경수는 오는 3월 28일부터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데스노트’ 앙코르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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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홍영표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AANEWS]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3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부평과 함께, 담대한 전환, 설레는 변화, 마침내 홍영표”를 표어로 개최된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1천여명의 주민과 당원이 참석해 중앙정치와 지역발전 등과 관련된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홍영표 의원이 직접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영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합의, 여야정합의체 가동, 패스트트랙 지정, 권력기관 개혁 등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시의 주요 성과들을 소개하며 혁신성장 기반 마련,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행복한 일터 확산, 소상공인 보호 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입법” 성과를 공유했다.
홍영표 의원은 전기료·난방비·물가 폭등 등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힘쓴 점이나 한중의원연맹 창립 등 적극적인 의원외교의 성과도 주민들과 공유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높은 인구밀도와 너무 적은 1인당 공원면적을 지적하며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의 경과 및 성과, 제3보급단 등 국군 부지 이전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굴포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예산 확보 성과 등을 발표했다.
한국GM 부평공장의 중단 없는 가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도 공유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말씀해주신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잘 살펴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과 부평의 설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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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 확정
김학용 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 확정
[AANEWS] 경기 안성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9일에 개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에서 안성이 최종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기간과 의료진 선발 등 준비작업을 고려해 이르면 2026년에 완공돼 본격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공약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올 1월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만나 협의했으며 심의 직전까지도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에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함께 힘써주신 안성시청과 안성시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분만산부인과 및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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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 기준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범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다.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4곳도 현행법상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이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군, 가평군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큼은 수도권 대상에 제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연천군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