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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무조건적인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다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며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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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AANEWS]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각각 890조원과 1,693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나랏돈의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인 것을 감안해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로만 규정한 부분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엄격화 했고 대상인원도 전체 위원 14명 중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홍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며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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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AANEWS]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대표노무사 박수연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 제도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류성걸, 신원식, 양금희 의원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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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허영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AANEWS] 허영의원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해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들의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영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고 지적하며“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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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기술 수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강화 및 국가표준 산업계 적용 방안 그리고 관련 입법과제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前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축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소장이 자율주행차 개발현황 및 향후 과제를,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장이 자율주행기술 표준화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허건수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최종찬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서재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PD, 박준석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 교수,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전무가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중·장기적 연구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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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AANEWS]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이 9일 ‘K-칩스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8%에서 20%로 중소기업 16%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국회는 대기업만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로 상향시키는 데 그쳤다.
김학용 의원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우리 스스로가 정쟁에 밀려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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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개최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개최
[AANEWS]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한인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날 공청회에는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와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함께 한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치로 더불어민주당과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 첫 삽을 떴다”며 “국회와 정부, 학계전문가 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재외동포들도 온라인으로 직접 함께해 재외동포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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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 뜨거운 열기 속 개최
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 뜨거운 열기 속 개최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7일 개최한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미용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최영희 의원을 포함해 여야를 망라한 17명의 국회의원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500여명의 미용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토론회는 현재 미용업이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용사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신규옥 을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본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노영희 건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노영희 교수는 미용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세분화·전문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미용업만을 분리해 독립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독립된 법을 통해 미용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미용산업을 ‘K-beauty’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 소장, 권오성 법률사무소늘벗 대표변호사,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한명숙 부산보건대학교 교수, 김현숙 ㈜빚채 대표이사, 김정희 보건복지부 팀장이 각자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미용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용사법 제정은 100만 미용인의 숙원이자 영원한 목표”며 “오늘 대강당을 가득 메운 미용인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용사법 제정을 바라는 미용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료, 후배 동료 미용인들이 보다 대우받고 보다 전문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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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인권 신장 다짐
김형동 의원,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인권 신장 다짐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여성 관련 국정과제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올해 3월,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출산, 임금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여성의 일과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5위에 그쳤다.
- 8개 평가 분야 중 대한민국은 5개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으나 ‘임금’에서 세계 최하 수준인 25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성평등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0%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여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3개 법안과 성폭력 관련 3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장을 맡아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고 해당 국정 비전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선정되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김형동 의원은 2022년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국회의원상 양성평등정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계승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 공약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 등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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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김완규 의원,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7일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공사의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개선공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97번지 일원 자유로에 노후방음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유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저감시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이고 기존방음판 철거, 방음판 재설치, 방음벽 신설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은 2022년 8월 일산서구 법곳동 도촌마을 주민들과의 정담회 후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김완규 의원 제1호 사업’으로 방음벽 개선공사를 결정·추진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을 도의원 1호 추진사업으로 선정하며 예산 확보에 상당히 노력했고 실제 사업이 진행됨을 지켜보니 내 일처럼 기쁘다”며 “방음벽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