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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AANEWS]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8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 국회는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법안과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현황 등 설명 의무 부여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 내외에 불과한데, 가입률을 더 높이고 이를 위해 HUG에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80%에 이르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피해자 일대일 법률상담 강화와 계약시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지원 체계 마련, 부동산 전문가 교육 실시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소액이고 해당 보증금도 시세 평균보다 적음에 따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후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증금 예치제도와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임대인 전세보험 가입 확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등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고 발제로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용 가천대 교수가 나선다.
첫 발제는 ‘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0년~2021년 주택가격 상승기 보증금 승계 매입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며 갭투자는 타인 자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입이고 가격상승분은 매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투자라고 설명한다.
또한 갭투자는 주택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증가하고 손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다.
발제에서 박 위원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이용한 갭투자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한다.
박 위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2024년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계약이 유지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이 50% 사용된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대비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10~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위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주택 관리 강화,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검토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주제로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김 교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가 2022년 11,726건으로 2018년 대비 14.8배 증가했다며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주거기본권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전세사기 유형과 원인을 5가지로 분류하는데, 전세사기 유형은 깡통전세,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며 전세사기 원인은 법률적·제도적 문제, 전문가 윤리의식 및 전문성 부족, 정보의 비대칭 문제, 시장 모니터링 기능 및 관리체계 미흡 등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1,600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공개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책임주체로 ‘무자격자’와 ‘임대인’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내용 확대 및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중요도’ 질문에서도 59.8%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유권자 확인’ 58.0%,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54.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35.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로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정보체계 마련과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 책임 강화,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한 중개 전문성 강화, 불법중개에 대한 중개업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이 참석한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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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살릴 “경남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국회포럼 공동주최
김영선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살릴 “경남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국회포럼 공동주최
[AANEWS] 김영선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국회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 핵심산업이자 미래 신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이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이는 등 새로운 발전 계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선, 이달곤 의원 등 창원시 국회의원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시자를 비롯해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이수현 창원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 박재윤 경남대학교 교학부총장, 이영선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성민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원장 등 반도체 관련 전문가와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정재우 경상국립대 부총장, 김동순 세종대 전자정보통신학과 교수, 김정규 경상국립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인수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 방욱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반도체연구단장, 전배근 한국반도체협회 정책지원실장이 참여해 경남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학·연·관 연대협력을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대비 42.5% 급감하고 1월에 이어 40%대 감소율이자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열려 경제안보 강화의 대안으로서 반도체 발전 방안을 기대하는 여러 국민과 전문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으로만 여겨졌던 반도체산업은 최근 공급망블록화와 맞물려 경제안보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2022년 7월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4월부터 연구개발투자에 12%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대만 역시 올해초 산업혁신법을 통과시켜며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25%로 높였다.
포럼을 주최한 김 의원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며“반도체 시설투자의 연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끌어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부족했던 만큼,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 집중육성하면 반도체 전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포럼에서 경상남도는 항공, 방산, 원자력, 조선 등 시스템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수요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연구원 등 연구개발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집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전기연구원 인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R＆D중심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1단계로 추진하고 창원 의창구 일원에 조성될 방산 산단과 연계해 전방산업 연계형 2단계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하며“경남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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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진호 대표노무사 박수연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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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AANEWS] 허영 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됨에 따라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식 휴일 제정 청원 글이 게재된 바 있다.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저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와 팍팍해지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효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며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는 21년 34.1%로 19년 27.7%에 견줘 6.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률 통계에서도 고령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
특히 70대부터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40명을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급증했다.
허영의원은“사회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 효의 방식이 변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 관한 관심과 존중은 변질되거나 훼손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고 지적하며 “퇴색하는 효에 대한 관념이 공휴일 지정만으로 당장의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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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임을 상기했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2,077명 중 1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정부에서는 수검자 수의 32.4%가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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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토론회 제안, 전북 여야 국회의원 한마음으로 공동주최
김윤덕 의원,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방향 토론회 제안, 전북 여야 국회의원 한마음으로 공동주최
[AANEWS]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안호영·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문화재청·전라북도·전주시는 후원자로 나섰다.
전북지역 모든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주시가 뜻을 모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월에 김성주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2023년 1월 17일에 공포·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것을 기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문화재청에서 시행될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향후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정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의 미래 먹거리는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주최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후백제 역사가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관한 이용호 의원은“후백제 유물·유적이 발굴되고 있으나 발굴 사업과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여서 우리 역사인 후백제의 역사문화권을 제대로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여당 간사로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역사문화권 정비법 통과는 후백제의 본향인 전북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며 “후백제 문화유산의 발굴과 관리를 통해 역사적 가치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전북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을 통해 향후 전주시가 후백제왕도 전주라는 천년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주 고도지정과 함께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연계해 전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전주를 널리 알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는 허인욱 한남대학교 교수의 ‘역사속에서 후백제의 위상’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향’, 김종순 나주시청 학예연구관의 ‘기존 역사문화권의 정비사업 추진사례’ 발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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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의정보고회 시민 2천명 참석으로 대성황 이뤄
김학용 의원 의정보고회 시민 2천명 참석으로 대성황 이뤄
[AANEWS] 김학용 의원이 3월 2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시민 2천여명의 구름인파가 모인 가운데 2023년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안성의 미래가 궁금해? 학드래곤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지난 2022년 한 해동안의 의정성과를 보고하며 시민 패널들이 함께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학용 의원은 “무려 3년 만에 시민 여러분을 직접 대면해 지난 1년 간의 의정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감개무량하다”며 “제가 나고자란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만의 꿈은 그저 꿈에 머물 뿐이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선진 대한민국과 안성의 발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장제원 의원은 “김학용 의원은 통합과 화합, 그리고 웃음이 있다.
국회에서 많은 쟁점들로 다툴 때, 김학용 의원이 나타나면 중재가 되고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소중한 의원이다”며 “지역구 자랑도 단연 1등인 김학용 의원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축사했다.
이어진 영상 축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학용 의원은 안성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자 친구이다”며 “중앙에서도 용처럼 날아오를 학드래곤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성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김학용 의원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경기도의원 3선, 국회의원 4선의 뚝심있는 김학용 의원이 안성시의 힘찬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왔다”며 “함께 손잡고 안성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축사했다.
이 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안성-양재간 광역버스 운행 안성세무지서 설치 공도 초·중등통합학교 신설 보훈부 승격·전세사기 피해방지법 법안 통과 등 의정성과 보고와 함께 38국도 대덕-공도 확포장 지연 문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적기 개통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안성 철도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해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객석에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아 김학용 의원이 답변하는 등 폭넓게 소통하는 방식이 이어져 다채롭고 유익한 의정보고회가 됐다는 현장 반응이 이어졌다.
김학용 의원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의정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안성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의정성과로 보답드리겠다”며 소감을 마쳤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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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 57.9%”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한 신청 건수는 총 1,405건이었다.
이 중 인용 건수는 813건으로 57.9%에 달했다.
정순신 씨가 아들의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인용되면,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다.
문제는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재판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도 피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신 씨 아들 역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 해당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지역별 집행정지 인용률을 보면, 세종 100% 제주 100% 인천 95.2% 대전 94.6% 광주 92.3% 부산 92.1% 전남 90.5% 경남 87.8% 강원 86.6% 충북 81% 울산 80% 충남 64.4% 전북 57.9% 대구 36.8% 서울 32.9% 경북 30.7% 경기 20.5% 순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물론 소수의 억울한 가해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학생 측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발족했고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의원으로 구성됐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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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폭 피해학생 이의제기 해봤자 75%는 기각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고작 162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 2021년도 25.4% 2022년도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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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9년 3천 명이 참석한 ‘서울인기 페스티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년 대비 98%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소시킬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