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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인‘보수의 심장’ 대구·경북과 지역당원 여러분께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며 “더욱 낮은 곳에서부터 민생을 보듬고 겸손하면서도 강단 있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 내년 총선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성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경북, 경기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조정위원장,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 단장을 맡는 등 정권 교체의 최일선에서 앞장서왔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을 맡아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당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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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허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AANEWS]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전문가 간담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수차례의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허영 국회의원은“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해 4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단계적 입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법안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끝”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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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 엑스포특위 위원장,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AANEWS]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30일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까지다.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엄태영 등 여야 의원 9명이 위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민간 위원 22명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호 의원은 “올 11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엑스포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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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AANEWS]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월 30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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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제3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국회의원의정보고회가 지난 28일 오후 5시 수원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당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성과들을 청취하며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민주시민아카데미’와 2부‘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경제특례시’조성 비전을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김승원 의원이‘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법사위위원’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수원선 예산 확정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설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숙원사업’을 해결한 성과를 발표하면서‘진정성’과 ‘개혁의지’로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박옥분 경기도의원의 짤막한 의정보고와 강영우, 오세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의 인사말, 사진 촬영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준 당원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행사를 하면 할수록 당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당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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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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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서울시의원,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매력적인 경관으로 탈바꿈 된다
서울시의회
[AANEWS]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에 노원역 고가하부거리가 선정됐다고 했다.
노원역 하부거리는 연 1800만, 주말 10만명의 노원구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1985년 건설되어 낙후 문제로 인해 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은 지난해 11월 공모를 시작해 올해 1월 20일 노원역 고가하부거리를 포함한 5개 자치구 5개소가 선정됐다.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023년 5월 착공해 2024년도 12월 완공 예정에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각기둥 및 환승로 도색과 함께 보행로를 개선하고 계단쉼터 등을 조성하며 횡단보도 도색 및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매력적인 경관을 즐기며 보행 편의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기섭 의원은 “노원역은 우리 노원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요충지로 고가하부거리의 노후로 인해 개선사업이 시급했다”고 말하며 “이번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낙후된 거리를 개선하고 나아가 보행 편의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또 노원구 주민으로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좋은 소식으로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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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
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7일 10시 30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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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AANEWS] 김한정 의원은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며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다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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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원·세종·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AANEWS] 강민정 의원은 1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