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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국회 토론회 개최
김학용 의원,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국회 토론회 개최
[AANEWS]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구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제2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주제 발표자와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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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 국회 통과
[AANEWS]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29일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처’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권한이 제약되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훈처의 부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10대 경제 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학용 의원은 “보훈처 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강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중심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법안 국회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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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주민 동의없는 특고압선 지중화 반대
민병덕 의원, 주민 동의없는 특고압선 지중화 반대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특고압선에 따른 갈등이 지역마다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29년까지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치 비중이 86%이고 그 중에서 61%가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이라 추가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전자파의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행정기관은 “현행 법령에 따라 설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손 선풍기 전자파에도 못 미친다”라는 말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민병덕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지역과 아파트 단지,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용하천에 지중화 매설되어 주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LG 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주민동의 없는 특고압선 지중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민의원은 특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법령에 대한 미비사항을 개선할 예정으로 매설 깊이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데이터센터는 공역지역에 한해서 위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주민대표단은 지난 16일 안양시와 LG 유플러스와 함께 시민 주최 토론회를 열어 지금의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요청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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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크린토피아 상생 꽃달기 행사 진행
을지로위원회, 크린토피아 상생 꽃달기 행사 진행
[AANEWS]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상생 꽃달기 대상 과제는 크린토피아 본사와 가맹지사 간 자발적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또한, 크린토피아 본사와 개맹지사 간 분쟁 초기 중재부터 상생협약 타결까지 책임지고 과제를 해결한 책임의원으로는 민병덕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 본사가 가맹지사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지적하며 재발방지와 보호조치를 공정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가맹지사는 가맹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공정위의 답변을 듣고 법률안의 개정에 나섰다.
민의원은 당사자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가맹지사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가맹지사에게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법안을 23일 발의하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상생 꽃달기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 약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해결한 냉용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상생꽃은 이를 상징하는 표식이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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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주말 오전 학교 시설개방 적극 추진할 것”
강득구 의원, “주말 오전 학교 시설개방 적극 추진할 것”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김경관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학교 지역개방 사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김경관 교육장이 참석해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학교 지역개방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심화 발전시킨 교육부 주요사업이면서 강득구 의원의 총선공약으로 교육공동협력 모델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강득구 의원과 김경관 교육장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서 학교-마을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바를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인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 지역개방 사업도 확대·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학교 지역개방 사업은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다만 최근 특수운영직군의 근무 여건 개선 문제 등으로 주말 오전 학교시설개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과 김경관 교육장은 주말 오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지역개방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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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는 23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 황재곤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이 산업 동향 브리핑에서 “충전인프라와 폐배터리 산업은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미래산업인 만큼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생애주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됐고 생활 패턴마저 바꾸고 있다.
성장성이 유망한 분야가 바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폐배터리 산업이라고 소개하며 충전인프라는 정부 중심의 공급자 입장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축하고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속의 배터리 기술과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폐배터리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민간 중심으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고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폐배터리재활용 산업의 글로벌 최고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 강소육성을 위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은 충전인프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맞춤형 충전시설 확대 및 충전 편의성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확대시켜 전기차 보급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황재곤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hargePoint, Gogoro와 같은 기업처럼 충전인프라 기기에 플랫폼을 접목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위치, 기업규모 등 조건으로 제한받지 않도록 세제제도 개선, 미래차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있는 흐름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은 전도유망한, 우리가 키워야 할 핵심산업이다”며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산업이지만, 자생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치밀하고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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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위한 ‘우정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AANEWS]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기의 1급 기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재무적 성과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직 혁신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우정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우정청 승격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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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꺾은 산은, 해외 PF 실적 격차 2.3배 훌쩍
수은 꺾은 산은, 해외 PF 실적 격차 2.3배 훌쩍
[AANEWS]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사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산업은행이 역대급 실적으로 상승세를 굳힌 반면,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은행의 해외 PF 대출금액 규모는 12억 9800만 달러, 29억 1400만 달러, 34억 34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반등한 글로벌 PF 대출 시장의 성장세를 겨냥해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지원 실적은 14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직전 3년간 약 16억 달러대를 유지하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은행과의 실적 격차는 무려 2.3배로 벌어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외 PF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보다 상업적인 기반하에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두 국책은행의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PF 지원사업을 두고 정책금융-상업금융 구분 짓는 것은 두 국책은행 간 업무 중첩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10년 묵은 정책금융 체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정부는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이,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보증으로 해외 PF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전환 복합위기 속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데 이를 큰 틀에서 조정하려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도 “개별 기관들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 참여해 역동적으로 민간과 경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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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일상화된 기후위기 ,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 ”
서삼석 “ 일상화된 기후위기 ,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 ”
[AANEWS]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예정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정부 발표에 앞서 메탄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2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지구 온난화 요인에서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배출량이 감소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배출량 727.6백만톤 중 40%인 291백만톤을 감축해서 2030년에는 436.6백만톤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남 등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물 부족 피해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는 빈번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식량과 자연재해라는 거시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과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을 겪으며 바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노진선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메탄감축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법무법인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가‘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을, 줄리아 페니니 UNEP IMEO OGMP 2.0 전문가의 ‘OGMP 2.0 소개 및 국내 에너지 기업 참여 중요성’의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17, 18,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14일 21대 국회에서 출범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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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AANEWS]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해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