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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AANEWS] 지난 1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소속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33명이 참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 시민단체와 소담동 주민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득할 뜻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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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AANEWS]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교육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에다 넣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8일 공중위생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8개 공중위생단체의 예방을 받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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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AANEWS]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청성·청산면 파출소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충북 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지금이라도 충북 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발생하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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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김한정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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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다.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의회연맹과 협력·협정을 맺은 1996년부터 해마다 2월 국제 연합 본부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회의에 참석해왔다.
특히 김 의원 이번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뤄졌다.
올해 회의의 주요 의제는‘인류와 지구를 위한 물 – 물 낭비 방지, 발상의 대전환, 미래 투자’로 해당 분야별 유엔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소주제의 발표를 맡아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이 더욱 빈번해져 농부는 생계 수단을 잃고 이주 및 도심화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악화하는 등 중대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엔총회에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물 관련 생태계 회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당면한 기후 위기에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공조 체계 또한 모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 유엔총회 성과뿐 아니라, 8월 개최될 예정인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각국 국가대표단, 유엔 지도부를 만나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에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뒤.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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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와 지원 확대·강화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쪽방촌’에서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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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23년 2월 8일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의 물가 및 난방비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 강득구 의원, 민병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초기부터 안양발전을 위한‘안양원팀’을 구성,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안양원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3년여간 위축된 경기와 함께 기록적인 물가 및 난방비 폭등에 따라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1월 31일 저소득층 가구만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했지만 제한적 지원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에 안양원팀 의원 일동은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안양원팀은‘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양시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만 더 큰 시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안양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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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실행 점검 국토부 제2차관 면담
[AANEWS] 김병욱 의원이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상부 녹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교통 담당 제2차관을 면담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을 면담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및 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어명소 제2차관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어 2차관은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성남·분당 등을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동서 지역 단절과 소음, 먼지 발생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부선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및 기업 유치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현 경부선 지하에 중심도, 대심도 터널을 뚫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SRT 노선과 겹치는 문제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충녹지·접도구역 지하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과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인 연구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남·분당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톨게이트 11.3만㎡에 대한 복합 개발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톨게이트 도로 상부는 환승 플랫폼과 공원 설치, 도로 양 옆 부지에는 업무·상업시설 등 고밀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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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발의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 김두관, 정태호, 강득구, 김승남, 김수흥, 김태년, 김민석,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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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토론회’개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토론회’개최
[AANEWS]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은 2월 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포럼 참여를 묻는 친전에 3일간 81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가 참여한 매머드급 포럼이 탄생했다.
개회사에서 강준현 의원은 현시점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다극체제로 가야 하고 여의도 국회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젠 행동하고 실천할 때라고 했다.
이어 박병석 前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맡았다.
박 前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미래의 경쟁력이자 제 의정활동의 오랜 화두라며 넘치는 수도권의 문제와 모자란 지방의 고통을 줄이는 데 세종의사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월 중에 국회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 세종시가 위치해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치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세종의사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비슷한 시점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50년 만에 주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중심도시로서 외국 인재가 유입되고 국제기구의 거점, 해외대학원 유치”하고 “외국인 대상 국제학교 설립,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금융특구형 재건축 등 묵힌 여의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의 주재로 토론을 펼쳤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국토공간체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균형발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여의도, 세종이 갖는 역사적 경험, 자산을 활용해 장소성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행복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고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더욱 촉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이전이 바람직하고 남겨진 공간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여의포럼 측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중지를 모아 토론회, 현장방문, 각종 퍼포먼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