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사회적 책무는 망각한 금융사들, 국민께 받은만큼 돌려줘야.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
사회적 책무는 망각한 금융사들, 국민께 받은만큼 돌려줘야.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
[AANEWS] 은행권, 보험업권에 이어 카드사들이 새로운 연봉왕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러한 금융권의 돈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혜택은 축소하면서 리볼빙과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홍보에는 열을 올리는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 서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익 카르텔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물어뜯기며 형체조차 남아나질 않고 있는데, 금융포식자들의 돈잔치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으니 민생경제의 현실이 어둡다면서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며 연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자랑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연봉이 10% 가까이 증가한 카드사도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소비자와 판매자간 중간 매개자로서 혁신적 기술이나 건전한 금융매개체의 발전 없이 소비자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착취를 하려고 하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
카드사들이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지적됐다.
카드사들이 올해 초 이용자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카드 한도를 하향하고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축소시키면서 전체적인 카드빚과 연체율이 증가하는 와중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대출은 줄이면서도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는 상황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카드포인트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금융사들이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를 막겠다면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재단은 매년 운영비에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면서 실제 영세가맹점 지원보다는 일부재단에 90억원,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일부 직원은 겸업을 하며 일탈행위를 하는 등 막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연봉 1억원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업계의 설명에 대해서도, 일반 직원과 임원 간 연봉 격차가 10배가 넘는 등 격차가 심해지고 상위 0.1%인 임원들만을 위한 회사들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지속하고 있으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재 의원은 “허울좋은 ESG 경영은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경영이 되고 있다”며 “탐욕에 눈 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고 끊임없이 착취를 당한 끝에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포식할 것이 남지 않는 지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IMF와 카드대란 등 사건사고 속에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살아남고 몸집을 불린 금융업권이, 도의적 책임을 무시하고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국민들이 금융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보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여신업법에 의해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만큼, 국가가 카드를 강제하는 셈이니 카드사에게는 큰 특혜”며 “카드사 또한 무늬만 사회공헌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2023-03-17
-
윤미향 의원, “농장동물 복지 위해 직불제 등 농가지원책 마련해야”
윤미향 의원, “농장동물 복지 위해 직불제 등 농가지원책 마련해야”
[AANEWS]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위성곤·윤미향·윤준병,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 주최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함태성 교수가 맡았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농장동물 복지 인식조사 결과 및 돼지 복지평가도구 보고서 발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돼지 복지평가를 위한 농장 자가진단용 도구의 개발과 적용’ 등 농장동물 복지 관련 총 세 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시민인식조사 결과 계란 사육환경표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가 27.3%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육환경표시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등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돈농가 대상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양돈농가 145개소 중 54.5%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장동물의 복지에 책임을 가져야 할 주체로는 ‘생산자’라는 응답이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날 어웨어는 농장에서 적절한 먹이, 사육환경, 건강, 행동 등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돼지 복지평가도구’로 전국 9개 돼지농장의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소통 방안 강구, 시장에서의 동물복지 축산물 가치 확보를 위한 유통·판매구조 개선, 관행 축산관련 법규 개선, 축산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동물 행동학의 접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어웨어가 개발한 돼지 복지평가도구가 축산업계 종사자들에게 동물복지를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는 동물복지 축산의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비, 시설 개선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 동물복지축산물 시장 형성의 문제를 들었다.
안 대표는 농장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물에 대해 제 값을 주고 구매하려는 가치소비를 실천해야 하며 정부는 직불제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 과도한 사육 마릿수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과 함께 일반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은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를 하기에는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동물복지축산의 사육환경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농업연구관은 동물보호법 제정부터 농장동물 복지 관련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복지 사육시설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결국 속도와 절차의 문제”고 말하며 그 동안 정부의 ‘동물복지강화방안’ 등이 반려동물 위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농장에서 동물을 키우는 축산업계 종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개발한 돼지 동물복지평가도구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 농가에 무료 배포해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은 “농장동물 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 본래 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농장동물 정책은 축산농가에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양곡관리법 전남농민단체 설명회 개최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양곡관리법 전남농민단체 설명회 개최
[AANEWS] 오는 2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남농민단체 설명회가 열렸다.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쌀값정상화TF 주최로 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전남농민단체 설명회’에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윤재갑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문수 도당 농어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회, 한국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 전라남도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등을 비롯해 많은 전남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양곡관리법의 진실을 농민들께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최소화’가 목적이며 쌀값을 살리고 농민을 살려, 지방을 지킬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해, 쌀값정상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다 30년 쌀값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농촌과 농민을 저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2023-03-17
-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된다
[AANEWS]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자 해임 및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당사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 및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21년 67명, 20년 79명, 19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해마다 수십명씩 적발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7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AANEWS]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3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강기윤 의원, 김민석 의원, 전혜숙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립법무병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9개 기관 및 협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으며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들과 현장 운동가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강기윤·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전혜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과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 현장의 어려움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세브란스 병원 장진우 교수, 듀크대 이동현 전 교수, 카톨릭대 이승엽 교수, 인제대 장옥진 교수 등 마약중독에 대한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마약 중독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국가적인 자원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약물과 치료법, 매뉴얼, 해외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하고 마약 중독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미국의 국립약물남용연구소와 같은 전문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 마약류 중독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과 매뉴얼, 치료제 등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대출·박성중·백종헌·조은희·조명희 의원 등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2023-03-17
-
구자근 의원,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구자근 의원,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AANEWS]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연구원 등 약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은 기회특구 제도를 도입해 낙후지역에 민간투자가 이행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양도소득세 10%이상 면제, 기회특구 펀드 10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기준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방 투자가 이어졌으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가 야기되어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차용하되, 세금 감면 인센티브는 촘촘히 설계해 투자가 지방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개회사를 통해 구자근 의원은 “30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비수도권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하고 지방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투자 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의원은 “이제 지역 성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을 지방시대 발전전략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제정법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 될 예정이며 향후 편성일자 확인 및 영상 시청은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2023-03-17
-
박상혁 의원, 국토부 대광위원장 면담 “5호선 연장은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 조속 추진 반드시 필요”
박상혁 의원, 국토부 대광위원장 면담 “5호선 연장은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 조속 추진 반드시 필요”
[AANEWS] 박상혁 국회의원은 김주영·신동근 의원과 함께 16일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면담해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을 위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자체 협의를 전제로 조건부 반영됐다.
지난 11월 서울시·서울 강서구·김포시 간 협약으로 탄력을 받은 듯 했으나, 현재는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 문제로 김포시가 진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지한 상황이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협의에 있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고 그 결과 지난 2월 국토부 대광위 주재의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됐다.
대광위는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노선 등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어난 광역교통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주 시급한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협의를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대광위가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성해 대광위원장 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곧 2차 실무TF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광위가 중재 역할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지난 2월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김포 신도시 완성을 위한 연속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김포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23-03-17
-
박주민·오기형의원 토론회 개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박주민·오기형의원 토론회 개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AANEWS]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023년 3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사건을 톺아보며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재민 책임연구원이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집단소송 도입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발제하며 특히 ‘아이폰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송상현 변호사가 현행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 송명현 서기관, 최재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이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자본과 정보, 증거면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는 1인당 손해 액수를 초과하는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에 대한 우려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추후 입법과정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중소비 구조 하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
송석준 의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합리적 게시기준 마련 ‘옥외광고물법’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자유롭게 표시·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당초 ‘옥외광고물법’개정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살리면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으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최근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 등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3-03-17
-
전주혜 의원, 탈북민 보호·지원 강화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 발의
[AANEWS]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7월 12일 전주혜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진을 최초 입수·공개했다.
강제송환 사진 공개로‘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 국가임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태와 반인륜적 만행이 밝혀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 남하한 북한 주민은 총 276명으로 이 중 194명 송환, 82명 귀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민에 대한 강제 추방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역대 유일 사례이다.
전주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으로 활동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고 특히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의 정당성과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보·안보 핵심 수장들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탈북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 및 법적 근거 없음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하며 위법성을 인지한 채 불법 송환한 사실이 지난 3일 검찰의 기소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주혜 의원은“도살장에 소 끌려가듯 거센 저항에도 강제 송환된 탈북 청년들의 생사 여부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하며“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지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