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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남아있을까? 신 국제해양질서와 동북아 해양정세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를 찾아 참석자와 발제자, 토론자 등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대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민근 안산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했다.
발제를 맡은 김해동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야 할 정치와 언론의 무감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학교 환경교육의 부재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은 신국제해양질서에 대해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해양정책 현안인 주변해양 경계 획정 문제와 이어도의 해양법상 법적지위 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박영제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해양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 양식 산업 관련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발제를 마친 뒤에는 김종만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제종길 전 국회의원과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차재훈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국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합쳐 해결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더욱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표인 이승호 박사는 “제종길·김남국 전·현직 국회의원들께서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종만 수석연구위원의 소개로 이승호 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표가 제주해녀 3,226명이 보내온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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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원은 7만여명으로 전체 교원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교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교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교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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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용공간은 적은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은“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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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방시대 평생학습 도약을 위한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의 지향점과 이에 요구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사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가 당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방안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고석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연 영산대학교 부총장,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략과 구조적인 대응·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미래역량 강화 및 지역 평생교육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각 영역별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탐색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시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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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공동주최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지난 2015년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UN 소속 193개국이 채택해 발표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남아있을까? 신 국제해양질서와 동북아 해양정세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발제자는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와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박영제 한국종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발제를 마친 뒤에는 제종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과 김태원 인하대학교 교수, 차재훈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SDG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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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통’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국회 정책통’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지도부와 주요 당직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하며 정책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조정, 당 입법사안 개발 및 심의, 당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정책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 그리고 당정협의 업무의 기능 등을 수행하며 수석부의장은 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 당직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복수의 간사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회 정책통’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 이태원사고 특위 위원장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간사로서 야당의 불필요한 정쟁화를 앞장서서 진화하는 등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과 13일 각각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토론회’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도 신속하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 인해 정부의 입법과 예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실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약 개발이라는 과제까지 안게 되어 향후 정책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만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가 당정간 ‘원팀’을 이룰 수 있는 가교가 되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민생 정책,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생활형 정책 발굴을 위해 박대출 의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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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무인점포 화재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AANEWS] 문진석 의원은 18일 무인점포의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무인점포를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미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인점포가 많이 있고 화재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화재 등 재난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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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분구 강력 촉구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분구 강력 촉구
[AANEWS] 오는 19일 춘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 전원이 국회를 찾아 현행 춘천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춘천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구 기준만을 채우기 위한 ‘유권자 꿔주기’에 의해 기형적 게리맨더링 선거구로 획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 북부지역인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만 6,000여명을 분할해 철원, 화천, 양구와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로 편입한 것이다.
행정구역과 생활문화권, 심지어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인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같은 선거구로 획정됐다.
이에 허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들은 본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춘천 단독분구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조봉기 사무국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허영의원은“춘천의 기형적 선거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왔다”며“춘천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제까지 ‘부록’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춘천시민과 강원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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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위한 ‘옥외광고물법’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8일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6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22년 12월부터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정부·학계· 산업계·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 당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정당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선관위 협조를 통해 현행 법 내에서 최대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김상훈, 이용호, 이태규, 정점식, 박성민, 조은희,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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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선정”
문진석,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선정”
[AANEWS] 문진석 의원은 18일 단국대학교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국대학교는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21,453㎡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면적 19,997㎡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관을 조성해 124개의 혁신기업 유치, 연 매출 2천억원, 누적 고용 1천 명 이상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7년까지 국비 190.5억을 포함해 총 536억원이 투입된다.
문진석 의원은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 기업,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