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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당시 국방부는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비대면 원격교육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시행 근거가 훈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이며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대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환 교육 훈련 환경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예비군대원의 처우나 훈련비 현실화 등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예비군은 지난 1968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273만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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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어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 환영
박덕흠 의원, 농·어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 환영
[AANEWS] 박덕흠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이 박덕흠 의원실에 대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농·수산업 시설에 사용되는 LED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등 9개 품목을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2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9억원 가량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및 농가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14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으며 기존 9개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양식장 가온시설과 농업용 건조기까지 포함해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는 가까운 한전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최대 약 880만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한 농·어가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농가당 약 1,3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스마트농업 확대, 기후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농가들의 전기 사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올라 농·어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가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많은 농·어민이 지원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대가 높은 농·어촌 주민 특성을 고려할 때 한전 지원금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 한전에 홍보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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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하기 위한 ‘재해대책법’ 추진
박찬대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하기 위한 ‘재해대책법’ 추진
[AANEWS]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찬대 의원의 설명이다.
박찬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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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공사현장 찾아 사업 현황 점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6일 최진호 시의원, 선현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기초의원, 호수동 지역단체장과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안산선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다.
총 44.7km 구간으로 경기도 안산·시흥·화성시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며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안산 시민의 교통편의가 매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신안산선 호수정거장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많은 안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2025년 4월로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공사 관계자 측은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현재 공정률이 3월 기준으로 약 29% 정도 진행됐다”고 현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 빨라지고 편리한 교통도시 안산을 위해 신안산선 개통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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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최영희 의원,“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AANEWS]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인근 500m 이내에서는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후 인근에 아동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산재해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에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현행법은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갱생보호 신청을 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제시카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시설 인근 또는 주변’으로 애매모호하게 표기된 거주제한을 ‘500m 이내’라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미국에서도‘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아이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법무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아동 밀집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공식화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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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일 부산에서는 주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한 이용객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리 선점을 주장하는 등 한문철TV 등 유튜브 자동차 블랙박스 제보 채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위험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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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안의 제안은 같은조 제2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재단과 일본 가해기업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가해기업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만큼, 재단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전문가 대다수의 중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정부의‘제3자변제’방식에서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의 지급 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변제나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정부의‘3자변제안’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피해자 서면동의 없이는 배·보상이 집행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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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AANEWS]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7개 평가항목만 보면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그래서 광역도 아닌 경기도의 평택·용인·이천·화성·남양주·안성·고양 등 7개 기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앞다퉈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상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에도 충분한 산업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모두 하나의 광역단체가 신청했는데, 광주·전남은 유일하게 광역 단위 두 곳이 힘을 합쳐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만큼 절실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 광주 맞춤형 공약으로 AI 반도체 특화단지 설립을 약속했다”며 “광주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오면 공약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도 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밖에도 광주·전남의 강점인 25만 평 부지 확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및 한빛원전 전력 연계 통한 에너지믹스 가능 하루 9만2.000톤 용수 공급 가능 물류 교통망 구축과 최적 접근성 확보 반도체 인재양성 가능 대학 다수 존재 등을 제시하며 유치논리를 뒷받침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가 제시한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는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다.
산자부의 7개 평가항목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언계획과 연관성 등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도 ‘국가균형발전’은 명시돼 있지 않다.
7개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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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박덕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AANEWS] 박덕흠 의원은 4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와 신종 재난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는 전웅 前 국가정보학회회장 석재왕 국가정보포럼 대표, 좌장은 김용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태근 변호사 이성규 국민일보 경제부장 정종필 경남정보대 객원교수로 학계, 언론, 법조인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웅 前 국가정보학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의회가 정보기관의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국가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재왕 국가정보포럼 대표는 “최근의 안보 이슈는 경제, 기술, 보건 등 다양한 범주가 융합되면서 발생하고 있기에 특정 기관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생산할 수 없다”며 “행정부처, 대통령실,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검증된 국가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박덕흠 의원은 “최근 미·중 경쟁과 공급망 위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제 정보기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확대 추진하고 기관별 조직 구조 개편이 알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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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 확정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영천 관내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 특별교실 개축에 2억 2,100만원 그리고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 외벽보수에 2억 9,200만원이 교부됐다.
특히 청통초등학교의 경우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