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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
[AANEWS]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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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발의
국회
[AANEWS] 김태년 의원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해,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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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산 친환경버스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국산 친환경버스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AANEWS] 개정안은 국내의 버스제조업체가 친환경 버스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본 40%에서 최대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친환경자동차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영선 의원의 발의한 이번 친환경버스 기술개발 지원법안은 전기차 등 국산 친환경자동차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업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대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전기차전문생산기업의 비중은 2015년 1개에서 2021년 4개로 상승했다.
김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버스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버스가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유통된 버스 895대 중 중국산 버스가 436대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중국산 버스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26% 2020년 34% 2021년 37.6% 2022년 48.7%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업체가 생산한 버스 시장점유율은 2020년 66% 2021년 62.% 2022년 51.3%로 매년 하락하며 국산버스의 입지가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작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직접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안보 강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김영선 의원이 친환경버스산업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내산 친환경 버스의 보급과 유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체가 겪고있는 시장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하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주요국들은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국산 친환경 버스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미비해 국내 친환경 버스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가세 면제 혜택이 최근 3년간 중국산 버스에 약 320억원 규모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이번 국산 친환경버스 지원법안은 산업전략의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하다.
김영선 의원은“이미 해외주요경쟁국들은 각 산업분야에서 시장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산업을 적극 보호중”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강조하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버스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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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해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천원의아침밥’은 학생 1,000원, 농식품부 1,000원, 대학이 나머지 부담해 3,000~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천원의아침밥’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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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이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강남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의 강남역 연장을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2일 방윤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을 만나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3년도 준공영제 수요에 포함된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은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으로 5~6월 중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버스 노선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기점으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제2산업단지교차로를 거쳐 신분당선 강남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으며 버스요금은 2,800원, 운행대수는 8대, 운행횟수는 하루 32회, 배차간격은 25~50분으로 되어있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 동·남부권은 약 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동아방송대와 두원공과대 재학생 약 9천명, 산업단지 종사자 약 5천명 등 서울과 안성으로 오가는 출퇴근 및 통학 수요가 크지만, 광역버스 노선이 부재한 상황이다”며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28일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경대~양재시민의숲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4월 사업자가 선정돼 차량구매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면 이르면 6월 중에는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기존 종점을 양재시민의숲에서 강남역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하반기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의원이 지적한 불합리한 거리 제한 규정에 대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입법예고 및 8월 공포가 이뤄지고 종점 변경을 위한 서울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하반기부터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버스 노선의 강남역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 시민들께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강남역 종점 연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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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김영진 의원,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AANEWS] 친환경인증이 아님에도 친환경인증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이 바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는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는 자원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사용량 ‘표기’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친환경인증이 아니다.
실제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직후 되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
반면, 환경부가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제도로는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제도가 있다.
이처럼 친환경인증과 친환경인증이 아닌 두 제도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왔다.
특히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를 친환경인증으로 오해를 일으키도록 홍보·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그린워싱’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개념과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의 명칭과 로고가 유사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로고 변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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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파산’·‘간병 비극’신조어 등장
‘간병 파산’·‘간병 비극’신조어 등장
[AANEWS] ‘간병파산’,‘간병비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어르신 간병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3일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효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대다수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찾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넘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과 피부양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병인을 이용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간병비가 비싸서 부담됐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할 경우에는‘간병파산’으로 이어져‘간병비극’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해 70세 이상인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며 이중의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 역시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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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5억 규모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안성시, 5억 규모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AANEWS] 경기도 안성시가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향후 심의를 거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은 모아산부인과가 지난 2021년에 분만 업무를 중단한 이후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
이에 따라 김학용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에 안성 관내 분만산부인과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이번에 안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취약지 C등급으로 선정되어 2023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대상이 된 것이다.
분만취약지 C등급은 의료기관 및 진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유일하게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안성에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심의를 거쳐 개소당 국비 2.5억과 지방비 2.5억 등 총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분만병원이 저출산과 사고 부담 등으로 폐원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김학용 의원은 작년에 병상수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안성이 선정된 것은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다＂며 ＂현재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안성병원,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 병원들과 협의해 안성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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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진행
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진행
[AANEWS] 김병욱 의원이 5월 2일 오전 11시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면담을 갖고 판교-오포 도시철도신설사업 추진 및 분당정자교 등 교량 보강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늘 11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판교-오포간 도시철도신설사업 추진 및 분당정자교 교량보강예산 지원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판교-오포간 도시철도신설사업추진을 제안했고 이 후 성남시가 광주시와 함께 용역을 진행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뒤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국지도 57호선의 만성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판교-오포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해야 하며우선적으로 경기도시철도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경기도도시철도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자교 사고로 인해 성남시 전체 교량에 대한 재점검 및 재시공문제에 대해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정 요청을 한 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교량 공사의 규모가 커서 성남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분당지역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면담 자리에는 판교-오포선의 연결 지역인 광주을 임종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배석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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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지역위원회 간 지역현안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가 지난 1일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지역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 주민 불편해소 및 생활여건 개선방안 모색에 두 지역위원회의 공동 협의가 필요하다는 최기상 국회의원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의견일치로 마련됐다.
금천구와 광명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로 행정권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안양천을 사이로 인접해 도로 하천 등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이웃 지역이다.
이날 협의체는 최기상,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측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신천~하안~신림선 타당성 용역 후속조치, 광명-금천 간 도로정체 완화, 버스노선 및 광역버스 확충 등 철도·도로·대중교통 관련 현안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수도권 서남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두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광명시뿐만 아니라 관악구 등 금천구와 인접한 지역위원회와도 금천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도 “광명시와 금천구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협력과 경쟁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두 지역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양 지역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반기 내 기아 오토랜드 현장방문 및 현안 논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공동 대응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