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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3·1 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게양 시 처벌 가능하게 하는 ‘ 국경일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0 일 3·1 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1 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명령에 불응한 경우 3 년 이하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3·1 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며 , “ 앞으로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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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국회의원 , 교육현안 과밀학급 대책 촉구 한목소리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들이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10 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 권칠승 · 김민기 · 김용민 · 김주영 · 김한정 · 문정복 · 박상혁 · 서영석 · 소병훈 · 송옥주 · 안민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원욱 · 임종성 · 정성호 · 한준호 · 홍정민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교육계 시급한 현안인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실태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이 제안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 교원 , 학부모들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 과대 · 과밀학교 문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 며 ＂ 양질의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와 교육당국이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교육당국의 예산 투자와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11% 와 고등학교의 31% 가 과밀학급이며 , 중학교의 과밀도는 이보다 심각해 전체의 65% 가 과밀학급인 상황 ” 이라며 ＂ 중앙정부와 지자체 ,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경기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6 월 중에 2 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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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9%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기한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침체로 외식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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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3개 임대단지 ‘23년 시설개선예산 90.1억원 확정”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을 면담하고 분당 LH 임대아파트 3개 단지의 시설개선 사업 추진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한준 사장은 이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청솔 6단지’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지역 3개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으로 LH가 올해 약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김병욱의원실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분당 LH 청솔 6단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 지역 임대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LH에 “분당 지역 3개 임대 단지 중에서 하얀 6단지만 욕실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LH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LH에 따르면, 하얀 6단지 욕실 도기류 및 수전 교체 등 욕실 개선사업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더불어, 김병욱 의원은 LH에 2023년 올해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 시설개선 사업 확대 추진도 요청했다.
이에 LH 제출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청솔 6단지’ 약 32억 6500만원, ‘하얀 6단지’ 2억 2천만원, ‘한솔 7단지’ 약 55억 2,9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총액으로 약 90억 1,400만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청솔 6단지에 대해서 옥상방수, 동 지하 오·배수관 교체공사, 복도 창호 실링·복도 도장, 배드민턴장 야간조명 설치, 근로자 휴게시설 및 정자 시설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얀6단지에는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CCTV 및 LED보안등 추가, 놀이터 바닥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된다.
한솔7단지에도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LH와 협의를 통해, LH의 3개 단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예산 3억 2,500만원 추가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LH는 3개 단지에 대해 지난 5년간 총 36건 개선사업을 통해, 약 121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LH 임대단지의 시설물들은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LH는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LH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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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
서삼석 의원 ,“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
[AANEWS]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톤을 제외하고도 20,645톤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료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5, 6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2020년 8만원대에서 2023년 15만원대로 90%가까이 올랐고 비료값은 2021년 요소대란 이후 20kg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해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5월 성출하기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예컨대, 전남 무안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출하되는 조생양파의 약 60% 가 농가에 남아있어 수입산 양파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심각한 차별적 처사이다”며“ 자국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잦은 병충해도 농가의 3중, 4중, 5중고를 더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예년에 비해 병충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현장 직접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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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ANEWS]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해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해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해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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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0일 10시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계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기지 방호작전 책임자와 국방연구원,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도산 안창호급 등 신형 잠수함 도입 , 차기 호위함 도입 , 신형 고속정 도입 사업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과 주변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해군의 장병 획득률과 장기복무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해군의 전략자산 확충과 인력획득 현실의 엇박자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획득 대책과 초급 간부, 함정 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복무여건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인기 침입과 드론 테러 등 기지 경계 위협 요소 증가와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군 전략자산이 모여있는 군항 기지를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 기반 경계작전시스템 적용 등 기지경계작전 개념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전략자산의 운용과 유지 중심의 인력획득 대책, 해군 기지에 대한 복합경계작전 수행 능력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우리 해군이 복합 유·무인 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필승해군, 정예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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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국회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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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길 열린다
국회
[AANEWS] 김태년 의원은 9일 개인연금 수령 시 부과되었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3층 연금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3층 연금 구조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민간 금융·보험회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뜻한다.
이 중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액에 비례해 수령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금액을 결정해 가입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연금 납부 시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대에 맞춰 연간 수령액 1,200만원까지 3~5%의 저율 과세를 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령 금액 전체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 수령인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개인연금을 더 납부해도 정작 수령 시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 연금저축을 독려하고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금소득액 과표 구간을 종합소득세 기준에 맞춰 1,400만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누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현재 30세의 직장인이 연간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인 900만원을 20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5세까지 10년간 수령을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연 수령액 2,650만원 중 세금으로만 연간 437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228만원만 부담하면 돼 매년 209만원, 약 8%의 연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금수령자는 2013년 511만명에서 작년 74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령인이 2013년엔 51만명이었지만 지난해 126만명으로 2.5배 늘어났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고령화 시대에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생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 연금소득세 제도는 2013년 기준에 맞춰져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불합리한 세율 조정을 통해 국민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 강조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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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서울대·전국 의대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AANEWS]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60.3%까지 치솟았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출신 비율의 증가세 역시 정시전형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출신은 그 비율이 59%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정시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에 전년 대비 4%나 상승했고 2021학년도에 또다시 3%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78%까지 증가했다.
전국 의대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에서는 2019학년도의 36%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시전형에서는 2020학년도 4% 증가, 다시 2021학년도에 2%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60%에 다다르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학년도의 경우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전형에서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은 22%대로 7%대인 수시전형보다 3배에 가까운 합격률은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격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입시 체제가 지역 위기를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고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학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