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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잇따라 정부 대규모 지원사업 선정되는 쾌커 이뤄
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잇따라 정부 대규모 지원사업 선정되는 쾌커 이뤄
[AANEWS] 박덕흠 의원은 보은, 옥천, 영동이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지로 충북 도내에서는 보은군과 옥천군 2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군과 옥천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2020년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협약을 맺은 10여 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20년 영동에 이어 보은, 옥천까지 연달아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부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은 정주 여건 개선, 문화·복지·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구에 많은 정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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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AANEWS]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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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홍기원 , 환경의날 경기남부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
[AANEWS] 환경의 날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과 홍기원 의원 이 공동주최하는 ‘ 경기남부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 가 지난 4 월에 이어 6 월 5 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2 차 토론회는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 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수달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를 통해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좌장은 평택환경행동 박환우 대표가 맡았고 , 발제는 ‘ 경기남부 수달보호 전략 ’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과 ‘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 ’ 김수경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는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윤여준 주무관 , 평택시 환경국 김진성 국장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김도형 사무관 , 삼성전자 황호송 환경팀장이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의 도시경쟁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 이라며 “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에 나타난 천연기념물 수달은 수십 년간 국회 - 지자체 - 기업 -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끈질긴 협업으로 만든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의 상징적 성과 ”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적극 유치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 은 현재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의 활동 반경은 20~30km 로 넓어 평택시 안성천과 황구지천 , 진위천 등 경기 남부 하천 일대가 모두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라며 , ＂ 반면 , 로드킬을 당하는 등 경기 남부권역에 대한 수달에 대한 보전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 각종 위협으로 부터 수달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의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도 축사를 통해 “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의회도 하천 수질개선과 수달보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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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대책단 단장에 5일 선임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원내대책단은 당 소속 국회 정무위·환노위·과방위·농해수위·외통위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역임했던 송기호 변호사를 부단장에 선임하는 등 외부 자문위원들도 원내대책단에 합류한다.
앞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송기헌 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사안을 축소·호도하고 있어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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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김남국 의원 불법 코인거래·불법 자금 은닉 의혹 신속 수사 촉구
국회
[AANEWS]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및 불법 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 대표의 보유량보다도 많은 9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했던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 신고된 재산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를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코인 투자 및 코인 세력과 결탁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입시기 등 투자행태에 대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코인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발행사 또는 거래소의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 일부가 증권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법률상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를 지지하며 이 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냈던 많은 2030 세대들은 김남국 의원이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위선과 탐욕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면,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사단에서 확보한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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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재선)은 경북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천시가 협약체결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향후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최종체결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영천시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약 333억원(국비 21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같은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나서는 한편 관련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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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충분히 보장해야”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에 달했다.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5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이는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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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AANEWS] 국민의힘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 정책조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장에 윤두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짜상품과 가짜뉴스, 가짜후기 그리고 정부 정책서비스를 가장한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마련할 포털T/F를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와 함께 두기로 하고 윤두현 의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정조특위는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T/F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자문단은 방송통신과 콘텐츠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가 포함됐고 포털 T/F 위원에는 미디어교수와 온라인분쟁 전문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윤두현 의원은 신문과 방송을 두루 거친 기자 출신으로 당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시대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뉴스를 포함한 미디어 컨텐츠가 사회가 요구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특히 K-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보다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심도 깊은 뉴스가 환영받는 언론환경 조성에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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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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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의 처인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어제 1일 용인 처인구에서 열린 권인숙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는 현직 국회의원 42명을 포함해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과 이우일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식 김대중재단 용인지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지역주민, 직능단체 주요인사 등 5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권인숙 의원의 후원회장으로 참석하고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현직 국회의원은 김상희, 우상호, 윤호중, 이학영 , 도종환, 남인순, 유기홍, 윤관석, 이원욱, 서영교, 정청래, 홍익표, 진선미, 박홍근, 김철민, 맹성규, 정춘숙, 기동민, 백혜련, 김영진, 박찬대, 강훈식, 박주민, 이재정, 정필모, 강민정, 양경숙, 고영인, 서동용, 오기형, 김영배, 최강욱, 김승원 , 이수진, 최기상, 이원택, 양이원영, 유정주, 이탄희, 최혜영, 장경태, 전용기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명 당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축전으로 응원을 전했다.
또한 용인지역 전현직 시·도의원과 지역 인사들도 환영과 응원을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은 “용인을 쑥쑥 키울 권인숙 의원님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응원을 건넸고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의원이 온 것은 동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보증하러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조부께서 용인에서 2대 국회의원을 지낸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며 “권인숙 의원이 든든한 지역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축하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용인 중에서도 처인이 용인의 핵심이고 무엇보다 처인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하다.
용인 땅에 서려 있는 운과 기운이 권인숙 의원이 처인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데 적격이다 생각하며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처인구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첫 강의를 한 특별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처인구는 민주당에게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뿌리가 되고 싶다.
처인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제 온 열정과 힘을 쏟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