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병욱 의원 발의 , ‘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 법안 국토위 통과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작년 11 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이 24 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11 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 오늘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에 담겨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 자동차관리법 ’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 제 32 조의 2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 이륜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 ,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 ,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 이륜차 정비 · 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 · 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 · 수리 비용 완화 ,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면서 “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며 “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4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계류 2년만에 상정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계류 2년만에 상정
[AANEWS]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해 알코올남용 수위와 성향 및 심리상태 등을 평가받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타 범죄 대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거쳐 지난 2021년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은 18.3%에 이른다.
음주 운전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재범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 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을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2023-05-24
-
김승원 , 출소자 갱생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한다 …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 보호관찰법 개정안 ’ 을 24 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강화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허가를 받고 있으며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사업범위와 허가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갱생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출소자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해 시설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시 한 마을에 갱생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있다.
김승원 의원은 ＂ 흉악범죄자들의 연이은 출소로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 “ 이라며 , ＂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2023-05-24
-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됐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5-24
-
허영의원, 강원대학교와‘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공동 개최
허영의원, 강원대학교와‘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공동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오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컨퍼런스홀에서 ‘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을 강원대학교와 함께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허영 의원이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학 및 지자체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해당 논의를 발전시키고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혁신요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가 맡았으며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속에서 지역국립대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 김진형 대학재정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남수경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오범호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의 계기가 된 허영 의원의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은 국립대학교에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 가능한 재산은 처분 후 일부 수익금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AI혁신으로 가속화하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풍성한 논의를 통해 지역 국립대의 발전과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3
-
김영선 의원, “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김영선 의원, “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프라도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약 2,200유로의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중 0.4%에 불과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관·학 협동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31만명이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해 작년 81조를 돌파했고 불용액은 28조 원으로 연평균 5조 5,600억원에 달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출산 등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학교시설보수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있다.
이 ‘예산 칸막이’를 없애 활용하자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인구위기극복 재정구조개혁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대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재정이 마련된다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5-23
-
'포털뉴스도 언론이다'
'포털뉴스도 언론이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2일 네이버뉴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전통적인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현재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 구글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일각에서는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뉴스가 언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빠른 확산, 무한복제, 강력한 파급력으로 우리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언론의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해, 포털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다만, 포털뉴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등을 규정한 제3조 조항의 적용에서는 제외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은 같은날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정부문서인 양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윤 의원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가 제공하는 '마이카 서비스'가 네이버 이용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버튼을 만들고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차 관련 4개의 광고를 보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2023-05-22
-
서삼석 의원 ,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지침 농촌현실과 심각한 괴리 , 즉각 재고 되어야 ”
서삼석 의원 ,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지침 농촌현실과 심각한 괴리 , 즉각 재고 되어야 ”
[AANEWS]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지침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는 행안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이 법인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판매소도 없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지역농협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애초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사회 편의 시설 마저 전무한 농어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다.
아무리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기준을 쉽게 초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 5월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69개 면 중 91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지역에 판매처가 농협 단 1곳인 지역이 품목별로 비료가 70.3%, 농자재 65.9%, 농약 61.5%에 달한다.
“지방소멸 위기로 생필품 살 판매소조차 사라져 가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고령 농업인들이 면에 농협 판매소를 두고도 군청 소재지 등인 읍지역으로 판매소를 찾아 이동 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인 상황에서 연매출 30억 이상이 되는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윤이 남는다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이다”며 “정부의 상품권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고 비판했다.
이어“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감안해 농어촌에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회 행안위 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당정책위의장 등 28곳에 전달했다.
2023-05-22
-
정춘숙 의원, 2023년 5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정춘숙 의원, 2023년 5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AANEWS]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5월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3동과 신봉동 주민이 참여해 태봉로 27번길 관련 하천 정비 문제 등 생활민원과 정책제언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의원님께서 해결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그 과정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민원 내용을 생생하게 듣고 제언해주신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은 아주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와 발전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6월 넷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5-22
-
송기헌의원, 봉산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료
송기헌의원, 봉산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9일 봉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봉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향후 26일 오후 3시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행사를 개최하며 소초면, 신림면, 판부면, 흥업면은 농번기를 고려해 6월에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