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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AANEWS] 문진석 의원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해 교육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 대응이 확인된 바 있다”며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개정안은 법률, 조례 등 각종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을 재·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또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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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받아야”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득구 당시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해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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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도 5호선 전체 구간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늦은 저녁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도5호선 1공구구간의 4차로 확장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4차로 확장 사업 중 기형적으로 설계된 2차로 구간 주민들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해당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도 5호선 2공구구간과 신림면 신림리~제천 봉양 구간은 4차로 확장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1공구인 신림면 신림리~판부면 금대리 구간은 2차로 포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차로 사업 구간의 주민들은 공사가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구간 4차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도 5호선 사업은 신림면 신림리~판부면 금대리 구간의 선형 불량 구간 4차로 확포장 및 터널 건설 공사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판부신림면 주민들은 노면 급경사, 심한 굴곡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터널 건설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2020년 정부가 주민들의 터널 건설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1공구를 기존 4차로에서 2차로로 설계 변경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조정에 합의, 해당 사업이 재개됐다.
한편 이날 자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과거 원 장관과 인연이 깊은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마련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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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로 옮기며 3자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면질의와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 필요성을 질의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한 모든 주체와의 공감대 형성,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을 일방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정부 측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기구의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과 배치되는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또한 국토부는 택배 분류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합의기구 협의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기구에 쿠팡이 참여해야 함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합의기구는 정부와 택배 사업자를 비롯해 영업점, 과로사 대책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하면서 지난 2021년 두 차례 합의문을 발표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가 이 사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즉시 참여했다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3월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로사 유가족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로사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씨는 3개월간 평균 주 58시간 넘게 일하다 2020년 10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장씨의 나이는 27살에 불과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장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고 유족은 쿠팡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멈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故장덕준씨 어머니는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28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쿠팡 배송센터 인천3캠프에서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는 출근 첫날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한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화물 노동자 B씨 또한 11톤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목천물류센터는 지난 3년 사이 3명이 목숨을 잃은 곳으로 B씨 사망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인천 4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C씨 역시 퇴근길 셔틀버스를 타러 가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C씨의 사망 소식은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영의원은 “사회적합의기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자 최소한의 규율이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대형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합의기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업계 2위 자리까지 넘보는 기업을 합의기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 스스로 특정 기업의 특혜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고 밝히며 “더는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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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AANEWS] 최기상 의원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별관-신별관 연결통로 구축공사 2억 2,100만원이다.
동일여고 본관동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건물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처마가 탈락해 낙하하는 등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매그넷고는 별관과 신별관 사이의 연결통로가 없어, 비나 눈이 내리면 두 건물 사이를 보행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며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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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AANEWS]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됐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6,180원을 지급받는다.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의원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는 민병덕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민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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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AANEWS]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검사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응답자의 60.5%가 동의했다.
이 질문에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68.3%가 동의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 남성 71.7% 50대 남성 70.6%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도’ 이념성향 응답자의 62.9%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부실 문제의 원인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국민 60.4%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3.8% 30대 64.6% 40대 67.2% 50대 67.3%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평균 이상으로 동의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 결과, 진보층에서는 86.5%, 보수층에서는 37.5%, 중도층에서는 62.6%가 동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정순신 전 검사의 검증 과정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추천부터 1차·2차 검증까지 모두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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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3,661만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시행,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약 1,379만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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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김승원 의원 ‘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 발의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 ’ 을 4 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 돌봄 ,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 2020 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2,950 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 만원 대비 48.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취약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 장애인 복지법 ’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만 ,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되어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기에 ,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며 “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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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AANEWS]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정원협회가 총결집함에 따라 국가정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 사운드홀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을 개최한다.
이날 열릴 포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의 정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총 2가지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정원협회 김종근 이사, 강원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춘천시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국립수목원 임연진 정원정책연구실장, 한국정원협회 홍태식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통한 정원산업 확대 방안과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포럼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과 관계된 유관기관이 총 출동했다는 점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방정원 조성의 주체이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곧 삽을 뜰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운영기관이며 한국정원협회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정원 전문 협회이다.
허영 의원은 “2년 전 춘천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유치를 이뤄냈다”고 밝히며“이번 정원 포럼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물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