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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23년 신년 벽두부터 안양시 만안구 민생현장 누벼
강득구 국회의원, 23년 신년 벽두부터 안양시 만안구 민생현장 누벼
[AANEWS]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2023년 1월 1일 새벽부터 박달지구대, 명학지구대, 안양119안전센터 및 지역의 버스회사 방문을 시작으로 계묘년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답게 강득구 의원은 2일에 이어 4일까지 만안구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장과 각 동의 현황을 논의하고 직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또한 만안구의 각 파출소 지구대와 119 소방대를 비롯해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를 방문했다.
특히 23년 기재부 예산으로 박달지구대 개축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박달지구대 소속 직원 뿐 아니라 박달동 주민들까지 환호하고 있다.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지구대의 시설이 열악해 주민들까지 피해를 받아온 상황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강득구 의원은 “올 2023년의 경제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은 무조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만안구의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의 방문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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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용산 통과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7시간이나 유영하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어디를 침투했는지는 열흘이 넘어서야 알게된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현무 낙탄 사고 당시, 추진체가 유류고와 격납고 근처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마찬가지”며 “사건이 터졌을 때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뺌할 생각부터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합리적 지적을 ‘이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부라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와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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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을 반박했다.
2022 개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반박 자료는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야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 시 고려사항’이 만들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인 것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육과정 대강화에 대해서도,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교육과정 대강화는 지난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원칙인데, 이전에는 명시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지난 2일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잘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실 의견에 교육부는 시종일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편찬준거의 문서 성격상, 교육과정에 누락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삭제로 인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틀만에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해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 편찬 과정에 포함되어 명시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필사적으로 넣기 위해 정책연구진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민주시민’에서 ‘민주’를 뺀 ‘시민’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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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승원 의원, 서영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동주최 했으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주관했다.
문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플랫폼 서비스는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하며 법과 규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불법, 허위, 과장된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휘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춘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성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차장, 우람 라이더 유니온 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사업자,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플랫폼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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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반드시 바로 잡아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반드시 바로 잡아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됐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됐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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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2023년도 영천·청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이만희 의원, 2023년도 영천·청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AANEWS] 2023년 영천·청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3일 지역구인 영천·청도의 주요 국비 사업으로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2,571억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억원,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4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56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 28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국회 차원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예산국회가 시작될 무렵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상임위원회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당내 이태원 특위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영천·청도의 주요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중단없는 지역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새롭게 반영된 영천시 주요 국비 사업은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360억여원을 투입해 신녕·화산·청통면 일원에 양수장, 용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해 중장기적으로 영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천 관내 산업단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기업들의 쾌적한 근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 반영도 차질없이 이뤄졌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21년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공을 기울였던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산 54억원과 내년 준공 예정인 영천하이테크파크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사업 56억원이 확정됐으며 영천하이테크파크의 용수공급시설 25억원, 오·폐수 처리시설 3억원 등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청도군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며 청도천 등의 수질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1월 첫 삽을 뜬 ‘청도마령재 터널 건설사업’의 경우 5억 증액된 10억원을 비롯해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 반영되며 교통 요충지로서 청도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발전은 무엇보다 국비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영천·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마늘 주산지이자 과수농업이 발달한 영천 관내 농업인들이 가뭄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며 “수년간 영화지구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지난해에는 손수 서명을 담은 주민건의서까지 받아 그 간절함 보여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천과 청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오직 영천·청도의 발전과 시·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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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이 2023년도 예산에 ‘영천 영화지구’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0억여원, 사업기간 5년으로 상시 물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를 신설·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화성리·신덕리, 화산면 대안리·용평리·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7곳이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본사업이 착공되면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녕면 등 지역 농민들은 연이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극심해져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천의 주력 품목인 마늘의 경우 벼 못지않게 재배 과정에서 충분한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최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영천 영화지구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구 선정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오랫동안 염원해오신 사업임을 잘 알기에 사업 반영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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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