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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서울시의원,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매력적인 경관으로 탈바꿈 된다
서울시의회
[AANEWS]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에 노원역 고가하부거리가 선정됐다고 했다.
노원역 하부거리는 연 1800만, 주말 10만명의 노원구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1985년 건설되어 낙후 문제로 인해 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은 지난해 11월 공모를 시작해 올해 1월 20일 노원역 고가하부거리를 포함한 5개 자치구 5개소가 선정됐다.
노원역 고가하부거리 경관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2023년 5월 착공해 2024년도 12월 완공 예정에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각기둥 및 환승로 도색과 함께 보행로를 개선하고 계단쉼터 등을 조성하며 횡단보도 도색 및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매력적인 경관을 즐기며 보행 편의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기섭 의원은 “노원역은 우리 노원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요충지로 고가하부거리의 노후로 인해 개선사업이 시급했다”고 말하며 “이번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낙후된 거리를 개선하고 나아가 보행 편의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또 노원구 주민으로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좋은 소식으로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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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
송갑석·주호영,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위해 최선”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7일 10시 30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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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
[AANEWS] 김한정 의원은 26일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며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해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다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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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원·세종·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AANEWS] 강민정 의원은 1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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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공동주택 ‘주택분 재산세’ 면제 법안 발의
[AANEWS]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시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도 골조 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멸실 주택과 다름없다”며 “하지만 재개발 사업 중에 멸실 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과 재개발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병욱, 홍정민, 이용우, 한준호, 김두관, 정성호, 민병덕, 강득구, 조오섭, 이용빈, 서영석, 김민철 의원 등 총 12명이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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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불이익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1, 2’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병훈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심리적 지지 등의 조력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사측이 이러한 조력자들에게 징계 등으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조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측에 의한 2차 가해와 보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김남국,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임종성, 홍정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수사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여성 경찰 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 범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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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는 ‘검찰총장’ 아닌 ‘공수처장’으로 해야
[AANEWS] 국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오늘,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래로 7년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종용한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해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문제, 장모 최은실 씨의 적지 않은 혐의들이 알려져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가족·측근 비리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처벌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수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자료는 공수처의 부족한 수사정보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수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및 가족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과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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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김형동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예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의 붐이 일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의 부인 이성화 여사는 안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김형동 의원은 “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말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달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은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한정된 점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확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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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살피기 소통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살피기 소통행보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피기 행보에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동두천 중앙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을 방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연천군 의원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설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와 온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풍요롭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 연천 전곡전통시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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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KTX 연착’ 두 달 새 600건 이상 폭증
설 앞두고 ‘KTX 연착’ 두 달 새 600건 이상 폭증
[AANEWS]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의 기준을 적용해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국제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연착 기준을 5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대전역·동대구역 등에서 구간별 열차지연 상황을 중간집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열차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며 “향후 GTX-A와 SRT가 혼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