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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23년 2월 8일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의 물가 및 난방비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시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 강득구 의원, 민병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초기부터 안양발전을 위한‘안양원팀’을 구성,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안양원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3년여간 위축된 경기와 함께 기록적인 물가 및 난방비 폭등에 따라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1월 31일 저소득층 가구만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했지만 제한적 지원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에 안양원팀 의원 일동은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안양원팀은‘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양시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만 더 큰 시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안양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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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실행 점검 국토부 제2차관 면담
[AANEWS] 김병욱 의원이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상부 녹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교통 담당 제2차관을 면담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을 면담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및 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어명소 제2차관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어 2차관은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성남·분당 등을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동서 지역 단절과 소음, 먼지 발생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부선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및 기업 유치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현 경부선 지하에 중심도, 대심도 터널을 뚫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SRT 노선과 겹치는 문제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충녹지·접도구역 지하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과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인 연구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남·분당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톨게이트 11.3만㎡에 대한 복합 개발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톨게이트 도로 상부는 환승 플랫폼과 공원 설치, 도로 양 옆 부지에는 업무·상업시설 등 고밀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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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발의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 김두관, 정태호, 강득구, 김승남, 김수흥, 김태년, 김민석,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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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토론회’개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토론회’개최
[AANEWS]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은 2월 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포럼 참여를 묻는 친전에 3일간 81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가 참여한 매머드급 포럼이 탄생했다.
개회사에서 강준현 의원은 현시점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다극체제로 가야 하고 여의도 국회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젠 행동하고 실천할 때라고 했다.
이어 박병석 前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맡았다.
박 前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미래의 경쟁력이자 제 의정활동의 오랜 화두라며 넘치는 수도권의 문제와 모자란 지방의 고통을 줄이는 데 세종의사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월 중에 국회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 세종시가 위치해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치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세종의사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비슷한 시점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50년 만에 주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중심도시로서 외국 인재가 유입되고 국제기구의 거점, 해외대학원 유치”하고 “외국인 대상 국제학교 설립,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금융특구형 재건축 등 묵힌 여의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의 주재로 토론을 펼쳤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국토공간체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균형발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여의도, 세종이 갖는 역사적 경험, 자산을 활용해 장소성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행복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고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더욱 촉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이전이 바람직하고 남겨진 공간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여의포럼 측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중지를 모아 토론회, 현장방문, 각종 퍼포먼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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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성황리에 개최
김학용 의원,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성황리에 개최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이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8회 째를 맞이했다.
이번 회차에서는 오랜 세월 안성전통공예를 지켜오고 있는 주물장 김성태 작가, 유기장 김수영 작가, 대장간 신인영 작가, 옹기 황영균 대표 4명을 초청하어 ‘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시된다.
최소 70년 이상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가업을 운영해 온 작가들의 뜻이 반영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안성 지역 기관단체장, 안성 지역 예술가 등 총 200여명이 함께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네 분의 명인분들은 오랫동안 대를 이어오며 ‘안성맞춤’의 명예를 지켜오신 소중한 분들이시다”며 “우리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인들의 작품들이 국민께 더욱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통공예는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문화적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전통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작품을 전시한 네 명의 명인들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안성예술가들은 “국회 전시회를 8회 째 이어오며 안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2월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끝/ 김성태 작가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주물장 전수자이시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철 문화연구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가마솥을 전문으로 만드는 ‘안성주물’의 대표이십니다.
부친인 김종훈 주물장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 안성에서 안성주물을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김수영 작가님은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70년 이상 가업을 이어받아 유기장으로 전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에는 안성마춤유기박물관을 개관하셨습니다.
신인영 작가님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60호와 안성시 무형 향토유적 1호로 지정되어있다.
체계적인 교육과 뛰어난 재능으로 17세에 최연소 야장이 됐으며 50년 넘는 세월 동안 전통제철 기술인 흙접쇠와 건축철물, 지역별 농기구 및 청동칼을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인으로서 훼손된 국가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황영균 안성 옹기 대표님은 고조부때부터 5대째 150년 전통을 이어 천연 잿물을 시유해 구워내는 옛날 방식으로 전통옹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성을 다해 옹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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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방음터널 대형화재 방지법’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방음터널 대형화재 방지법’ 대표발의
[AANEWS]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dB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여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되는 등 증설되고 있지만 방음터널은 일반터널과 달리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난 화재사고에서 나타났듯이 방음터널은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안전진단 관련 규정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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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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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AANEWS]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년 1만 8,724대, ‘21년 3만 8,239대, ‘22년 13만 1,968대로 ‘20년~‘21년 사이 2.0배, ‘21년~‘22년 사이 3.5배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282건, ‘21년 445건, ‘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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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만원으로 대기업 5,0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민석, 김수흥, 김승남, 김태년, 임호선,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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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AANEWS] 강민정 의원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 규정 및 정치 운동 죄 규정을 교원에게 적용 배제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모든 교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이제 만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학생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사가 투표권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민형배, 김용민, 최강욱, 윤영덕, 장경태, 김승원, 이수진 , 심상정, 유정주, 이용빈, 정필모, 강득구, 김한규,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위성곤, 도종환, 김성환, 이수진 , 조오섭, 임호선, 박찬대 의원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