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허영의원,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립대학교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내실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해 일부 수익금은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거점 국립대학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일제히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180개 대학에서 1만 8,767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3곳이 늘었고 인원도 288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 간 통·폐합, 정원 조정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시행할 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대학 간 통폐합을 시도하는 경우 단기적인 국고지원만 가능하고 어렵게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발생한 유휴부지는 국가로 회수되어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단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학이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매각 수익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신입생 증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가 속출하고 이는 국립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존폐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3-03-27
• 이용욱 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이용욱 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민생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공인으로서의 리더십 양성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이용욱 의원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3-27
•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2023 LPGA BMW 챔피언십’ 경기도 유치 촉구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2023 LPGA BMW 챔피언십’ 경기도 유치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2023년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는 2020년, 2021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렸으며 작년에는 강원도로 장소를 옮겨 오크밸리CC에서 열린 바 있다. 2021년 부산시 미디어 노출보고서에 따르면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 시 총 중계방송 시간은 1,781시간으로 약 3억 2천 달러, 대회 자체 미디어 노출 환산 수치는 미디어 기사 약 334만 달러, 소셜미디어 2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황 부위원장은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 송출에 따라 경기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유치해야 한다”며 “경기도 남·북부 기회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린 캠페인, 대회 전반에서의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대회 선언 등 ESG 대회로 개최됐다”며 “단순 경기 개최만이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2023-03-27
• 민홍철 의원 ,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 아동 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 년 ‘ 아동복지법 ’ 이 개정됐지만 ,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 ” 이라며 “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승남 송재호 윤호중 임종성 임호선 전혜숙 하영제 한정애 의원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3-03-27
• 정우택 부의장, 청주 상당구 문의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밝혀 국회 [AANEWS]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7일 청주 상당구 문의면 마동1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의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선정으로 문의면 마동1리는 향후 4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노후주택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문의면 마동1리는 청주시청으로부터 차량으로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공영버스가 1일 1회 운영되는 오지마을로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75%, 슬레이트 지붕주택은 64%,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9%로 생활환경 낙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 개선에 제약이 있고 산 아래 위치한 마을로 재해방지시설, 기초기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생활·위생·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청주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해 왔다. 정 부의장은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은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생활인프라 정비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3-27
• 작년 주담대 국회 [AANEWS] 2022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비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285억원 2019년 487조 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526조 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560조 4,494억원 2022년 569조 8,3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은 2018년말 1조 892억원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9,171억원 2021년 6,477억원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다시 1조 2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말 기준 전년대비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 2023-03-27
• 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해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이 고갈 위기를 맞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의 여유자금 약 6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로로 인해 포항 3만5천 세대와 경주 8개 마을 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한 긴급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현행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경부가 물 관련 재해 및 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수돗물 적수 및 유충 사태와 같은 먹는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수계기금을 활용해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박정,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이수진, 이학영, 천준호,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20인이 동참했다. 끝 2023-03-27
•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AANEWS]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을 검거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남청, 부산청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이었으며 강원청, 인천청, 대구청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세종청, 충남청, 울산청, 강원청, 인천청 등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 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3-27
• 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AANEWS]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3-03-24
• 이병길 의원,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이병길 의원,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공간전략과 추대운 과장, 지역정책과 토지수용1팀 김영화 팀장 및 토지수용2팀 김동남 팀장과 전국 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 조희영 남양주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남양주의 많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남양주 훼손지정비사업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남양주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정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희영 지회장은 훼손지정비사업 도시공원 기부채납 비용 현실화, 훼손지정비사업부지 용도상향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설정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모호성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의견을 청취한 경기도 토지수용1팀 김영화 팀장은 “주민들이 올린 건의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해 개선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 남양주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공간전략과, 지역정책과 등 경기도 주무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4
<<<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

• 많이본 뉴스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3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4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5거창군 중학생 글로벌 캠프, 성공적으로 마무리6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7너드커넥션, 오늘 ‘모텔 캘리포니아’ OST ‘내게만 웃어줘요’ 발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