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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경기도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윤종영 경기도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박사는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경기도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공공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지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은 “조례 제정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으로 인해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부지 매입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유휴지 활용분야를 공공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조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성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군유휴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오익 대한행정사회 교수 겸 법제위원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체 법안을 만들어 정부 발의를 유도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은 군유휴지의 개념을 정리하며 현재 일부나마 이뤄지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유휴지를 미활용군용지로 만들기 위해 해당 시·군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관부서에서는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이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시 협의채널 구성을 통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높이기 위해 군유휴지 관련 법·시행령·조례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병무청장을 역임한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자문관은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와 국방부와 경기도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곧 발의해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이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됐으며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03-30
•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착착’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착착’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의 91% 이상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으면서 순항 중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님께서 공동발의 1호로 서명하셨고 오늘까지 김판수·남경순 부의장님,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해 본 결의안이 심사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 등 11개 상임위에 소속되어 계신 142명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셨다 이 중 106명 의원님이 경기남부 의원님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회기 안건 제출 마감일인 4월 10일에 맞추어 제출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경기도의회 내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이 4월회기에 상정·의결되는대로 여·야동수 및 남·북부 의원으로 구성되어 발족될 예정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추진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 개악 시도는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해서 영구장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위원장이 좌장으로 함께하며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진욱 변호사,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철 변호사,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방송이 해야 할 책무와 그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30
• 이혜원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지원 조례안 관련 정담회 이혜원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지원 조례안 관련 정담회 [AANEWS]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엄원자 보건의료과장, 이정화 건강증진과장, 주영진 지방보건주사와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혜원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가 없어서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있다면서 이러한 도민에게 의료비 등을 융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러한 의료비 융자 정책은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면서 다만, “이러한 융자 사업을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탁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이러한 의료비 융자 지원에 대한 부분 뿐 만 아니라, 간병비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원대상의 범위, 대상자 선정의 방법, 융자 지원 외 다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3-03-30
• 김병욱 의원,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게 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22년간 5천만원으로 묶여있었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지적하며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긴급시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보호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은행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긴급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3-03-30
• 정윤경 도의원,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보고 받아 정윤경 도의원,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박원기 아동정책팀장 외 관계자와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원기 팀장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멘토-멘티 사업과 연계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적극 발굴·모집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와 차별화된 1:1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리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9
• 황세주 의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관계자와 정담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관계자와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김미경 회장과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함께 현안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 돌아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회장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안성시여성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세주 의원은 “가족간·세대간·계층간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모두가 건강한 관계로 안성시가 더 단단해지고 더 나아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안성시 발전을 위해 폭력 예방특강, 양성평등 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성 관내 지역 아동 돌봄센터 13곳을 찾아가서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안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9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계속되는 경기도교육청 인사참사 임태희 교육감 사과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계속되는 경기도교육청 인사참사 임태희 교육감 사과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최근 시민감사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채용 취소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사찰’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조모씨를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모씨는 2013년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던 아동의 개인정보를 서초구청 모국장에게 불법으로 열람할 것을 지시해 직위해제 됐다. 이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변인단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공유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짓 중의 하나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다른 직위도 아닌 미래세대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시민 감사관직에 파렴치한 범죄자를 임명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모씨는 서울시와 청와대 재직기간 중 조경팀장, 환경사업팀장, 시설팀장 등 감사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어서 “700만원 벌금형과 직위해제는 채용공고 당시 부패방지법과 공공감사법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 채용자체가 감사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짧은 기간 후원금 의혹 비서관을 비롯한 끊임없는 인사참사가 발생해 조직내부와 교육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참사의 원인은 능력위주가 아닌 임핵관 중심의 측근행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며 “측근행정이 어떻게 조직을 좀먹고 망치는지 각종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조모씨의 채용을 취소하고 부적절한 채용과정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이은 인사참사에 대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모씨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사적 친분을 이용한 채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3-03-29
• 한원찬·장한별 의원, 수원 글빛초 학교안전점검 현장 방문 한원찬·장한별 의원, 수원 글빛초 학교안전점검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과 장한별 의원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영통구 글빛초등학교를 29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사무관,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기획경영과장, 시설과장 등이 참석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개교한 글빛초는 지난 3월 15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2층 급식실 앞 가벽 패널이 강풍에 의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급식을 기다리던 학생 중 1학년 5명이 현장에서 경미하게 부딪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20일에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도의회 업무보고 시 글빛초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했더라면 보다 빨리 현장을 방문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었을 텐데 아쉽다”며 “당시 위험 상황을 경험한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한별 의원은 “사고 이후 즉시 가벽을 고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긴급조치와 향후 안전대책을 기만하게 수립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학생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관계 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2023-03-29
•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3월 28일 경기 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1·2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용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1대 유미영 전 회장과 제2대 장경임 취임 회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보육 교직원의 처우 문제 등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어련과 경기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취임식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부위원장, 국중범, 장민수, 문병근, 이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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