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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AANEWS]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정원협회가 총결집함에 따라 국가정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 사운드홀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을 개최한다. 이날 열릴 포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의 정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총 2가지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정원협회 김종근 이사, 강원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춘천시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국립수목원 임연진 정원정책연구실장, 한국정원협회 홍태식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통한 정원산업 확대 방안과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포럼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과 관계된 유관기관이 총 출동했다는 점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방정원 조성의 주체이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곧 삽을 뜰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운영기관이며 한국정원협회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정원 전문 협회이다. 허영 의원은 “2년 전 춘천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유치를 이뤄냈다”고 밝히며“이번 정원 포럼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물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4
•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AANEWS] 학교가 없어 장거리를 통학하는 혁신도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내 남녀가 공동으로 재학 가능한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설립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소재 지역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해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장거리 통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규정했다, 실제로 강원 원주혁신도시에는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없고 여고만 있어 남고생은 통학에만 1시간 이상을 매일 소요하는 등 거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돼 지역 학부모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가 지역의 학생 수 추이 및 소재 지역 개발 현황 등을 일괄 고려해 ‘지방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교육부 동의 없이는 학교 설립은 어렵다. 이 같은 혁신도시 교육 공백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 혁신도시도 남고인 정동고등학교를 이전함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충북·전북·나주 혁신도시 등도 이와 유사한 학령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학교가 부족하니 더 지어달라는 요구도 시급하겠으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며 “혁신도시는 교육인프라 강화 없이 성공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4
•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임원직 겸임을 금지한다.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➀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➂다른 노조가 요구해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➀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➂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➃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3
• 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AANEWS] 문진석 의원이 3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천안초등학교 옥상 930㎡ 면적의 방수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초등학교는 구축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해 교실 천정 누수 및 전등 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시로 방수 조치를 했으나,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방수공사는 학생들의 수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63억 19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했다. 2021년에는 신계초등학교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21억 4,000만원, 2022년에는 천안서초 화장실 보수 등 5개 사업에 40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2023-04-03
• 김상곤 도의원,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소통”토론회 참석 김상곤 도의원,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소통”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31일 평택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을 위한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소통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환우 평택포럼 도시환경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발제는 정건채 남서울대학교 교수와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상곤 부위원장,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정형민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 안산호 고덕면 이장협의회 회장, 이재덕 평택포럼 전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삼성전자 간의 소통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입지하면서 고용,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세카가 건설현장 구내식당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삼성단지 인근지역의 상권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포세카 측에서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 농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2023-04-03
•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 상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외 7,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2,4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서울 외에도, 올해 2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억 1146만원, 전국 2억 2,412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올해 2월 서울 58.5%, 수도권 61.5%, 전국 63.5%를 기록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전세가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 상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히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김병욱, 김승남, 정태호,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이인영, 서영석, 윤준병, 조응천, 우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2023-04-03
• 도의회 국민의힘, 양주시와 정책 교류 시동…시·군과 협력 폭 확대 도의회 국민의힘, 양주시와 정책 교류 시동…시·군과 협력 폭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1일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시즌2’의 두 번째 현장 일정으로 양주시를 찾아 지역 현안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도내 시·군과의 정책 교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민호 법제수석, 김성수 기획수석, 이영주·이상원 부대표,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등은 이날 양주시청에서 강수현 양주시장과 금철완 부시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양주시 현안 사업 현황을 청취한 뒤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간담회 후 옥정 중앙공원 장미공원 조성 현장, 청련사 문화재 관람 환경 등 양주지역 현안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양주시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곽미숙 이날 양주시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도내 시·군을 돌면서 현안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주시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의회 국민의힘도 정책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내실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오는 2035년 50만 도시로 성장토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많은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지난 27일에는 올해 첫 현장 정책 투어 일정으로 오산시를 다시 찾아 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2023-03-31
• 김동규 ·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의정부병원 현장 방문가져 김동규 ·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의정부병원 현장 방문가져 [AANEWS]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31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과 의정부병원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포천병원 현장방문은 백남순 포천병원장의 병원 증축 및 신규 이전 사업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병원 운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이에 대해 TF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이번 TF위원회 회의에서 나오는 대안을 토대로 경기도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른 지방의료원의 병원 신축 이전 등 사례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병원 현장방문도 병원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병원 시설 라운딩으로 진행됐다. 현장방문 회의에서는 병원 증축 후 충분한 의료수요가 있는지 여부 병원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호스피스 병동 운영의 필요성 병원의 진료과별 공익적 손실률 의사당 진료 감소 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의 문제 외부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 병원의 신축 이전 등이 논의됐다. 이날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 현장방문에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TF 운영위원, 하성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청 공공의료과 관계자,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경기도의료원이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병원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2023-03-31
• 최만식 도의원, 성보경영고 다목적체육관 누리관 개관 최만식 도의원, 성보경영고 다목적체육관 누리관 개관 [AANEWS]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최만식 의원의 노력으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 교육협력사업으로 시작이 됐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2021년 10월 공사가 시작되어 2023년 1월에 완공이 됐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2에 위치한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은 27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만식 의원은 “학부모들과 약속했던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당시를 회고하며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킨 사업이라 애착이 크고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최의창 전)교장선생님과 김명선 전)학부모회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 김재영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오늘 개관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며 인사했다.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은 심각한 미세먼지와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체육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활동, 그리고 주변 시민분들까지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오늘 뜻깊은 행사에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도의회 일정상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아쉽다며 앞으로도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3-31
• 이채명 도의원, 신촌동 주민 층간소음 애로사항 청취 이채명 도의원, 신촌동 주민 층간소음 애로사항 청취 [AANEWS] 이채명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 신촌동 주민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큰소리로 문을 여닫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같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양시 아파트 172개 단지 중 42개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상담기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양시 관계자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채명 의원은 “층간소음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지만, 다양하고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이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기도 31개 시군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벽간소음 관련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외, 시청 관계자와 노후 공동주택과 관련해 외벽 도색 비용 및 정화조 폐쇄 공사 지원 등에 대한 논의에서 이채명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간 홍보 책자를 제작해 아파트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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