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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AANEWS] 최기상 의원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별관-신별관 연결통로 구축공사 2억 2,100만원이다. 동일여고 본관동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건물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처마가 탈락해 낙하하는 등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매그넷고는 별관과 신별관 사이의 연결통로가 없어, 비나 눈이 내리면 두 건물 사이를 보행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며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04-05
• 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AANEWS]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됐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6,180원을 지급받는다.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의원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는 민병덕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민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4-05
• 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AANEWS]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검사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응답자의 60.5%가 동의했다. 이 질문에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68.3%가 동의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 남성 71.7% 50대 남성 70.6%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도’ 이념성향 응답자의 62.9%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부실 문제의 원인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국민 60.4%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3.8% 30대 64.6% 40대 67.2% 50대 67.3%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평균 이상으로 동의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 결과, 진보층에서는 86.5%, 보수층에서는 37.5%, 중도층에서는 62.6%가 동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정순신 전 검사의 검증 과정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추천부터 1차·2차 검증까지 모두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04
• 윤종영의원, 연천문화원장과 향토문화 관련 정담회가져 윤종영의원, 연천문화원장과 향토문화 관련 정담회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4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문화원 이준용 원장과 지역 향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연천문화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경과에 대해 윤의원에게 질의 및 확인하면서 각 시·군 문화원 및 향교 연합회 활동에 대한 의견과 연천 지역 향토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 및 추진, 예산확보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문화원장은 “얼마전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연천마을축제 아미산울어리 예를 들면서 지역내 관광명소인 재인폭포에서 줄타기 공연등을 실시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윤의원은“원장님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잘 알겠다. 앞으로 연천문화원 및 연천향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확인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곧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다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자”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윤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군 문화행사 및 단체를 조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04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현장방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현장방문 [AANEWS]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일정 중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현장방문을 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안성병원 현장방문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의 현황보고로 일정이 시작됐다. 임승관 병원장은 안성병원의 신축 이후 병원규모확장에 따른 직원확충, 병원운영상황, 병원환자현황, 지역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실태, 병원재정현황, 병원수익증대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과 황세주 위원은 병원 업무보고 후 병원 시설 현장 라운딩을 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병원 체계 등을 포함해 병원장이 생각하는 병원변화의 필요에 대해 가감없이 테스크포스 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주길 청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전체 병원에 대해 환자수 감소에 따른 유휴직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다. 황세주 위원은 경기도의료원 직원 채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규직원의 업무상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직원의 주인의식 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천병원 현장방문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의 현황 보고 병원 시설 현장 라운딩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 방문 회의에서 병원의 자구 회생 계획, 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간병원과의 협력 대안에 대한 제언, 경기도의료원 거버넌스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기여퇴직금 제도 도입 등 인건비 절감방안,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니즈에 부합되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일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병원 특성화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이번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회의에는 경기도의원인 김동규 위원장 및 경기도의원인 황세주 위원, 박건희 전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병석 공주대 교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정고진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박성훈 국가경쟁력컨설팅 대표, 유정하 공인회계사, 석승한 원광대 의대 교수,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원섭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대표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의료과 팀장과 직원 및 경기도의료원 정책기획팀 팀장과 직원이 배석했다. 이러한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에 봉착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3-04-04
• 오석규·이인규 도의원, 특목고 설립 검토 정담회 개최 오석규·이인규 도의원, 특목고 설립 검토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특수목적고 현황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오석규 의원은 북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과학고등학교 등 특목고 설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인규 의원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25.03.01. 시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2023년 교육부의 특목고 관련 정책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과 이인규 의원은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 북부지역 교육 다양성 확보와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실정에 맞는 특목고 설립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관련부서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특목고 설립과 별도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점학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북부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4
• 안명규 도의원, 제78회 파주시 식목행사 참석 안명규 도의원, 제78회 파주시 식목행사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도의원은 4월 4일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산1-20에서 열린 제78회 파주시 식목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조림대상지 1ha에서 자작나무 3천그루를 식재했으며 안명규 도의원을 비롯한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조리읍 지역주민 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명규 도의원은 “이번 식목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나무심기를 통해, 나무의 소중함과 숲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함께 힐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속 산림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4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벤처창업 육성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벤처창업 육성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벤처창업 관계자들과 도내 남북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해 벤처창업 육성을 강화하고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 경제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 양주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의 접근성이 어려워 남부지역의 편중 문제로 이어지는 벤처창업계의 수혜를 얻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 관계자는 8대 도시 시·군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 집중 육성 인근 대학 부지를 연계해 관학연 공동 개발 장기무상 임대를 통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등 다양한 계획안을 제시하며“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공공소유 형태의 장기·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창업혁신공간’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대 도시 권역별 주변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봉 위원장은 2년 전부터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시·도비 매칭으로 신축 공간을 조성해 도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장 주재로 의정부시 관계자 및 도 관련부서와 향후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단순지원 운영이 아닌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창업 공간 조성을 통해 권역별 스타트업 발굴 및 복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4
• 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3,661만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시행,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약 1,379만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4-04
•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김승원 의원 ‘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 발의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 ’ 을 4 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 돌봄 ,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 2020 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2,950 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 만원 대비 48.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취약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 장애인 복지법 ’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만 ,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되어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기에 ,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며 “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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