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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의장,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의장 접견 염종현 의장,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의장 접견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해 현지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고 보건·교육·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기관 간 교류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순두이자브 나산바트 의장, 부양달라이 엘덴툴가 도의원, 주르다가이 볼로르솝드 상공회의소장을 만났다. 이날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조성환 교육기획부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백승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부의장 재임 당시 양 기관의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임채호 전 의원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산바트 의장은 친선교류 10년을 맞아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보건·교육·농업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요청사항은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비·기계 투자 협조교사 교환 프로그램 통한 상호협업 구축 지방학교를 위한 현대 기술장비 및 물품지원 도서관 및 한국어 센터 건립 농업분야 신기술 및 장비전파 위한 협업체계 마련 사업체 및 기관 간 협동 박람회 실시 등이다. 나산바트 의장은 “경기도와 다르항올도, 양 지역의 의회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특별한 관계를 이어 왔다”며 “2013년 이후 처음 방문한 경기도에서 지역의 눈부신 변화와 이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을 접하게 돼 의미 깊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다르항올도는 중심지와 변두리의 교육격차가 크고 보건의료 시설이 열악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특화지역으로 성장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갖고 있다”며 “양 지역과 기관이 보건·교육·농업 3개 분야에서 원활하게 교류하며 상호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산바트 의장은 볼드바타르 아즈자르갈 다르항올 도지사가 염 의장에게 보내온 서한문을 전달하며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 염 의장은 “다르항올 도의회에서 구체적 제안을 해옴에 따라 성패를 좌우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하고 경기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4년 3월 14일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고 경기도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친선관계를 맺어왔다. 지난 2월 8일에는 나산바트 의장의 사절 자격으로 강바트 건칙수렝 전 다르항올도 의원이 의회를 방문해 나산바트 의장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양 의회 간 우의증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2023-04-05
•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 확정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영천 관내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 특별교실 개축에 2억 2,100만원 그리고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 외벽보수에 2억 9,200만원이 교부됐다. 특히 청통초등학교의 경우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2023-04-05
• 유호준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이 운영해야 유호준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이 운영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우려를 표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부문의 시범사업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1월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연이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의 현실화였으며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변화”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사업 안내에는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도 긴급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점에서 수행기관 공모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러한 공모가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제시한 ‘장애인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 환경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기반 조성’, ‘장애 포용적 도정 실현’ 5대 장애인 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내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나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기존 장애인 수용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권리 보장의 방향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역행하는 경기도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처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역시 기존의 장애인 수용시설 활용이 아닌 공공부문의 사업 참여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충분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기관으로의 역량이 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부문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제안했고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입법예고를 목표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와 함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5
•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AANEWS] 문진석 의원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해 교육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 대응이 확인된 바 있다”며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개정안은 법률, 조례 등 각종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을 재·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또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4-05
• 강득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받아야”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득구 당시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해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05
•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4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왔었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조승현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제언했다. 구체적 연구 내용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선진국 자치단체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실태 분석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 분석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모델 탐색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모델 구축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등 이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조승현 책임연구원,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했으며 연구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3-04-05
• 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도 5호선 전체 구간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늦은 저녁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도5호선 1공구구간의 4차로 확장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4차로 확장 사업 중 기형적으로 설계된 2차로 구간 주민들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해당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도 5호선 2공구구간과 신림면 신림리~제천 봉양 구간은 4차로 확장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1공구인 신림면 신림리~판부면 금대리 구간은 2차로 포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차로 사업 구간의 주민들은 공사가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구간 4차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도 5호선 사업은 신림면 신림리~판부면 금대리 구간의 선형 불량 구간 4차로 확포장 및 터널 건설 공사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판부신림면 주민들은 노면 급경사, 심한 굴곡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터널 건설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2020년 정부가 주민들의 터널 건설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1공구를 기존 4차로에서 2차로로 설계 변경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조정에 합의, 해당 사업이 재개됐다. 한편 이날 자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과거 원 장관과 인연이 깊은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마련했다. 2023-04-05
• 장민수 의원, 작은도서관 현장 정담회 개최 장민수 의원, 작은도서관 현장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함께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 일상에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작은도서관 운영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감축되면서 작년에만 110곳이 폐관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 등에 대해 조례 개정을 준비했으며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와의 1~2차 정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특화 문화사업, 종사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을 확충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AANEWS] 경기도의회가 4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도내 초·중·고 25개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78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첫 의회교실은 시흥 송운초등학교 학생 26명이 참여해 1일 청소년 도의원으로서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한 자유발언 및 ‘동물실험 폐지’ 관련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에 이르기까지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현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 과정을 지켜 보고 ‘도의원과의 대화’에서 도의원이 하는 일과 본회의 안건처리 방법 등에 대해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재치있는 입담을 펼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그중 의원 생활을 하며 힘든 일은 무엇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 현안을 돌봐야 하는 고충도 있지만 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가치있고 사명감이 생겨 좋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의 여파로 현장체험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의회교실 진행 및 경기도의회 본회의체험관에서의 모의의회 병행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행사 진행을 1·2·3부로 나눠 모의의회는 본회의체험관에서 본회의장에서는 OX퀴즈와 수료식을, 마지막엔 경기마루를 견학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세분화해 학생들에게 경기도의회의 곳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금년 청소년의회교실은 상반기 28회, 하반기 12회 등 총 40회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학교 밖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5
• 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로 옮기며 3자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면질의와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 필요성을 질의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한 모든 주체와의 공감대 형성,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을 일방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정부 측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기구의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과 배치되는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또한 국토부는 택배 분류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합의기구 협의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기구에 쿠팡이 참여해야 함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합의기구는 정부와 택배 사업자를 비롯해 영업점, 과로사 대책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하면서 지난 2021년 두 차례 합의문을 발표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가 이 사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즉시 참여했다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3월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로사 유가족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로사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씨는 3개월간 평균 주 58시간 넘게 일하다 2020년 10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장씨의 나이는 27살에 불과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장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고 유족은 쿠팡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멈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故장덕준씨 어머니는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28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쿠팡 배송센터 인천3캠프에서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는 출근 첫날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한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화물 노동자 B씨 또한 11톤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목천물류센터는 지난 3년 사이 3명이 목숨을 잃은 곳으로 B씨 사망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인천 4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C씨 역시 퇴근길 셔틀버스를 타러 가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C씨의 사망 소식은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영의원은 “사회적합의기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자 최소한의 규율이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대형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합의기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업계 2위 자리까지 넘보는 기업을 합의기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 스스로 특정 기업의 특혜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고 밝히며 “더는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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