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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 확보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31일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동두천시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억 5,100만원 연천군 연천고등학교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공사 10억 100만원 등 2개 사업 총 27억 5,200만원이다. 동두천시 11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소요초등학교는 미세먼지, 날씨 문제로 야외 교육활동,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잦았다. 향후 신축될 체육관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 속에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58년 개교한 연천고등학교는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블록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요초, 연천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 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자체 추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가 인하를 위한 정담회 열어 경기도의회 [AANEWS] 지난 3월 30일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의 주관으로 화성시 자체 추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가 인하를 위한 정담회가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화성시 경제환경부위원장인 위영란 시의원과 경기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팀장,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 팀장 및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관련자등 15명이 함께 했다. 화성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과 판로 확보, 농가소득 증대 및 높은 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학교급식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화성시 자체 추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단가가 경기도와 인근의 수원시나 용인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화성시 학교급식 영양사 대표는 식재료인 감자를 예를 들며 용인지역 학교 급식재료로 10개를 받을 때 화성지역 학교 급식재료로는 5개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은 “관내 농산물에만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책적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급식 지원 관련 관계자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단계 단계를 거쳐서 올 해 안에 잘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며 오늘 정담회 참석한 급식지원사업 관련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31
• 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군 출산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 출산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인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금 감면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31
• 이영주 도의원, ‘국지도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 설명회 참석 이영주 도의원, ‘국지도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 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30일 양주시 백석읍 주민센터에서 경기도, 양주시, 시공사, 감리단이 주최하는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국지도 39호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역주민들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영주 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착공 지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39호선은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수치가 낮아 국토부 승인이 지연됐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도로 개량목적의 설계로 변경을 추진해 착공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국지도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 물류 이동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 등 서부권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장흥~광적 간 국지도39호선 도로 건설사업’은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844억원을 투입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km 구간을 왕복 2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터널 2개소 설치 등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해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도권 순환도로와의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지도 39호선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 19%, 보상률 77%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3-31
•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AANEWS] 강민정 의원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이 될 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돌봄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활동, 투약보조, 드레싱 교환, 이동 보조 등의 간병활동, 목욕시키기, 용변처리 등의 사적활동,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가족 돌봄을 감당하며 어른의 몫을 하고 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아이답게 먹고 놀고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꼭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김병주·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용민·민형배·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수진·이수진·이원욱·조오섭·최강욱·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3-31
•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K-칩스법 국회 통과 국회 [AANEWS]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학용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학용 의원 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03-31
•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임창휘 의원, 2023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임창휘 의원, 2023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 임창휘 의원은 30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道 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간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 바라보는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임창휘 의원은 소감을 통해 “경기도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도시재생에 선두 주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는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센터 간 협력 강화 등 네트워크 구축과 시·군의 현장 사례와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52개 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2023-03-30
• 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 비판 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 비판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31일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광명교육지원청 등 경기도교육청 8개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광명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8개 교육지원청의 제품 구매율은 연간 제품 구매 총규모는 992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비율은 31.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들 교육지원청의 기관별 구매 비율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12.66%로 가장 낮았고 연천교육지원청 21.47%, 광명교육지원청 23.33%, 양평교육지원청 26.49%, 가평교육지원청 28.28%, 군포의왕교육지원청 34.07%, 용인교육지원청 36.35%, 시흥교육지원청 41.25% 순이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구매 목표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8개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법령 의도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중소기업 제품 등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역교육 공동체의 주체인 각 교육지원청이 법령 기준을 준수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3-30
• 김미리 위원장,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관련 정담회 개최 김미리 위원장,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배치기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다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옥순, 문승호, 이자형, 장한별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 전국교육직공무직본부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과 인력부족 현상은 꾸준히 제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조리종사자의 합리적인 배치기준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학교급식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승현 조직국장은 “작년 5월부터 도교육청과 논의를 시작한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노사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배치기준 및 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급식실 인력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50% 이상 퇴사율을 보이는 조리종사자의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도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교실배식인지, 식당배식인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모든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수, 학교 규모 뿐만 아니라 급식 유형까지 반영한 세분화된 배치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나아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는 타시도 비해 월등히 많은 학생,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리종사자의 인력도 충원되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급식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과 직결된 만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또한 학교급식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급식실 현안을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런 때일수록 노조와 도교육청이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30
• 정윤경 의원,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현안 점검 회의 참석 정윤경 의원,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현안 점검 회의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월 29일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열린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관련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사업의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박성희 군포시 가족센터장도 참석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인 가구 등 가족의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민이 병원에 가야 할 때 동행인이 집에서 병원, 병원에서 집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서비스다. 시 가족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정된 동행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부터 귀가 시까지 동행하며 병원 접수·수납·입원·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 원이며 30분 초과 시 2천5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 현안 점검 회의는 3월 2일부터 시작된 해당 서비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개시 이후 총 14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이었고 이용 연령은 70대 이상이 8명으로 반 이상이 노령층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1인가구는 작년 기준 전체가구의 34.7%로 이 중 노령층의 비율은 36%에 달한다. 정윤경 의원은 “1인가구를 비롯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부상자의 경우 병원 동행이 절실한데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어 매우 다행이다”며“이용자 만족도가 만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인데, 해당 사업 관련 인력이 운영자 1명, 동행인 2명에 불과해 이용자의 수요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동행인 인력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올해 사업을 계획했다”며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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