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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AANEWS]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9
•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AANEWS]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청년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백재하 LS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장, 김해성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유연성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지가 근로시간 개편의 큰 흐름”이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정부가 개편안을 만든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포괄임금제의 공짜노동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공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 유인과 과로사회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도 견인하는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화”고 말했고 송시영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있고 대체근무자가 없는 근로환경에서 주69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쉰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2023-03-28
•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AANEWS]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8
• 김성원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고친다 김성원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고친다 [AANEWS]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28
• 이채명 의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원 논의” 이채명 의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원 논의” [AANEWS] 이채명 의원은 27일 의회상담소에서 안양시 여성가족과, 안양시 가족센터장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채명의원의 호계3동 다문화가정 민원을 해결을 위한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양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청소년상담센터 시스템 및 역할을 설명하며 ‘다문화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예산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문제해결 방안으로 도비를 통한 공모사업제안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체감도가 낮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끄는 주체이자 원동력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강점을 강화해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게끔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3-03-28
• 서현옥 의원,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TF 제1차 회의 개최 서현옥 의원,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TF 제1차 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8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제1차 T/F회의를 개최했다. 서현옥 의원은 드론 등 급변하는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T/F를 조직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본 회의에는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 박양덕 팀장, 경기테크노파크 남경주 팀장, 경기연구원 성영조 선임연구위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경일 자율주행센터장, 한국드론활용협회 김학승 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조례 제·개정 방향, 테스트베드 운영 및 드론특별자유구역 지원 등 산업 육성 기반 강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서현옥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드론에 대한 관심과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드론을 중심으로 한 무인이동체 산업을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3-03-28
• 박상현 의원, 새리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8일 부천상담소에서 손준기 시의원과 원종동 새리 작은 도서관 박천주 관장, 운영 담당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천주 관장은 도서관 소개 및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현황 의견 전달과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 발굴로 세심한 곳까지 미치지 못하는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 빈약해 자체적인 지역주민의 후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또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미약하나마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알렸다. 박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은 도서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어려움에 공감하며 새리 작은 도서관 같은 경기도 내 작은 도서관들의 운영 문제점과 어려움 등 체계적인 지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2023-03-28
• 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자연보호 실천을 위한 정담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자연보호 실천을 위한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 남양주시 협의회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의 자연보호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남양주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 박순좌는 “남양주시의 자연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하며 “남양주시가 더 살기 좋고 깨끗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자연보호 남양주시 협의회 또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했다. 이의원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자연보호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3-28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오산서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 포문 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오산서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 포문 열어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내 시·군을 직접 찾아 지역별 정책 현안을 경청하는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의 포문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산시 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오산시와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오산지역 현안 사업과 경기도·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이권재 오산시장 및 오산시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성수 기획수석, 지미연 수석대변인, 윤태길 윤리위원장,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김도훈 기획부대표, 정하용·김영민 쇄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오산시와의 정책 간담회는 지난해 1차 실시된 ‘시·군 현장 정책투어’ 후속 격으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오산시 간 맺어진 ‘상생교류정책협약’의 이행 현황과 오산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이 시장과 오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오산천 물놀이장 건립 예정지, 독산성 산문 등 지역 현안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브리핑을 청취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산시에서 두 번째 현장 정책 투어를 열게 돼 기쁘다”며 “도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 성장에 씨앗이 되리라 보고 오산시를 비롯한 시·군 챙기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오산시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도의회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별 맞춤형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1대 의회 출범 직후 추진된 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현장 정책투어’는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 등을 찾아 ‘상생교류정책협약’을 맺는 것으로 걸음을 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협약 대상 시·군 현안에 대한 후속 점검과 아울러 정책 교류 시·군을 넓히는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 행보에 나설 예정으로 오는 31일에는 양주시를 방문한다. 2023-03-28
• 이영봉 의원, 동두천시 문화여행 컨텐츠 및 메모리얼 투어 발전 방향 제안 논의 이영봉 의원, 동두천시 문화여행 컨텐츠 및 메모리얼 투어 발전 방향 제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희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성길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만나 동두천시 문화여행 컨텐츠 및 메모리얼 투어 발전 방향 제안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메모리얼 및 다크투어”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문화여행 컨텐츠로 부상하고 있다”며 “동두천시가 한국 근현대사를 집약해 놓은 지역인 만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로컬 브랜딩 근대문화공간으로서 관광산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동두천 역사박물관 또는 동두천평화문화센터 등으로 전환해 인근의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연계해 역사 교육과 치유의 장소로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경기도 내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지역을 문화여행지로 발굴 육성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절대 공감을 표하고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동두천시의회와 본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추진, 타당성 등을 논의해 동두천시가 평화의 도시로서 이미지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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