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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3-27
• 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활성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애형 의원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기도민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5개 시군에서 추진중이다. 약사 출신으로 지난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재선 의원인 이애형 의원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갑자기 혼자 병원에 가지 못하는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약사회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고 강조하며 사업 홍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4월 중으로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경기도약사회에 전달하고 이는 사업을 추진중인 4개 시군 약국에 사업 홍보용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3-03-27
• 김재훈·유영일의원,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 관련 정담회 김재훈·유영일의원,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 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재훈, 유영일의원은 2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생태하천과와 함께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와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재훈·유영일의원은 학의천이 범람해 발생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의천의 준설 및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른 현안사업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김재훈·유영일 의원은 “학의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맞게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 현안문제 및 시민불편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7
•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공릉천 봉일천교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제안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공릉천 봉일천교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장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파주 공릉천에서 경기도와 파주시 하천관리 담당부서와 조리읍 지역주민 간담회를 주최해 봉일천교 하부 고수부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현장에서 제안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파주 봉일천교 현장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파주시가 최근 ‘친수하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수변 네트워크 구축 ‘친수도시 만들기’ 사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하면서 “조리읍과 같은 농촌지역 주민들도 도시처럼 여가생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을 원하는 의견을 친수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봉일천교 친수공간 조성문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오늘 주민 대표들과 함께 한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파주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을 위한 행정과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명선 하천정책팀장은 “파주시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추진을 시작한다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파주시 김성태 친수공간조성팀장은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황이고 해당지역은 환경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민들과 도의회, 도의 의견을 종합해 전달하고 산책로 조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파주시 조리읍 이장협의회, 체육회 등 인근 주민들은 고수부지 내 화장실과 벤치, 운동시설 등 주민 휴게공간 조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와 도의 협력을 끌어내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7
• 황세주 경기도의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황세주 경기도의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정은주 센터장과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유성아 센터장을 만나 무한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먼저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관계자의 설립 취지와 연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운영 및 추진방안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누며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운영 현황과 지원 외에 복합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위기를 해소하는 주요기능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위기가정 사례관리 지원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황세주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무한돌봄센터에 대해 한 층 더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며 “항상 복지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복지사각지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안전하게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무한돌봄센터가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였다”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지역자원 개발 등 지역 내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 역할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협력을 지원 부탁드린다”며 “지역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말했다. 2023-03-27
• 김윤덕 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 김윤덕 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 [AANEWS]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이 오는 4월부터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발표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한데,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소멸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과 이후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오는 4월에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4월 10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7
• 김선영 의원, 경기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정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경기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개최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된 자리이며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공무직운영팀 정미엽 팀장 및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파주시·김포시·안양시·수원시 위원장 등 26개 경기도·시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해 지역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시군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단합대회 추진, 경기도·시군 공무직노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시군공무직노조가 공무직이 함께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구심점이 되기 바란다”며 “공무직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영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31개 시군과 경기도 공무직이 처한 상황을 재확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노동비례 의원으로서 공무직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 이영봉 의원, 망월사 경내 범종각 보수 정비사업 민원상담 이영봉 의원, 망월사 경내 범종각 보수 정비사업 민원상담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망월사 주지스님과 지역주민,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시설인 망월사 경내 종각 보수와 관련 민원 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에 소재한 망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 조계종 종립선원의 명망있는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근거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망월사 범종각 보수사업을 추진중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지 않은 불법 건물로 확인되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한 주지스님은 “지형이 급경사에다 암반형의 장소에 오랜 기간 중창을 거듭해 석재들이 이탈되면서 지반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상당한 붕괴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중호우 또는 석재들이 추가 이탈될 경우 붕괴 우려가 더욱 높아 급경사 지역에 쌓은 하단의 석축에 대한 조속한 보강공사 및 안전조치 필요와 재정비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설치 행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들어 건축법보다 상위법이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재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이로인해 국비 예산지원이 미루어져 사업 전체가 지체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국비,도비,시비,자부담 매칭사업 외엔 방법이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축대 지지대 보강 보수 공사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록 사유로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법률적 재검토를 세심히 살펴 상위법 유권해석을 통해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타지역 사례 유무 확인”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해 긴밀한 협력체제로 문체부와 적극 소통해 줄 것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피드백이 오는대로 다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자”며 “당장 장마철 대비 보수 보강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3-03-27
• 김일중·허원 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김일중·허원 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공단 이천지사장은 공단의 주요 업무, 이천시 현황, 2023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설명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매우 든든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있는지 관심갖고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3-27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모형 구축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모형 구축해야” [AANEWS]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노인 돌봄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원은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개별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취약 노인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해왔다.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모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지역연계사업 중심으로 자리하고 노인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라 노인들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벗어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저장 강박 등 이웃 간 갈등 유발 문제 해소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노인복지 향상과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54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돌봄 부재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10대 원은정 신임회장은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알콜중독 등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복합적인 문제해결로 일상생활 밀착형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모형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은정 신임회장은 “공감·소통·협력으로 함께하는 협회, 사람 중심, 복지 중심, 지역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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