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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욕지도 가뭄 대응...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통영시 욕지도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고, 욕지도 지하수저류댐에서 욕지식수댐까지 연결관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욕지도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가뭄 대응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다.욕지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강수량 변동에 따라 가뭄이 발생하면 생활용수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어, 대체수원 확보와 비상급수 체계 구축이 중요한 지역이다.경상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하수저류댐에서 확보한 용수를 기존 급수계통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결관로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가뭄 시 물 공급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예방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현재 욕지도에서는 ‘욕지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는 차수벽과 취수정, 도수로 등 지하수저류댐 설치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 포함돼 있다.다만 지하수저류댐에서 확보한 용수를 욕지식수댐으로 연계하는 연결관로는 기존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하수저류댐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욕지도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에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지하수저류댐과 기존 급수계통을 연계하는 연결관로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욕지주민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급수 체계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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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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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총 28억원 규모의「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한다.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여러 기업이 설비를 공동 활용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각각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투자 비용도 절약하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폐열 회수 시스템, 폐절삭유 회수‧정제 인프라 등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공동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복수의 수요기업 외에도 산단 내 ‘기업협의체’나 ‘조합’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과거부터 산단 내 공동활용 인프라를 운영해왔던 조합 및 기업협의체들이 공기압축기, 폐열회수설비, 고효율 보일러 등의 설비를 도입‧교체할 경우, 산단 내 더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덜고, 에너지비용 절감 및 탄소감축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국비지원할 예정이며 공동활용 수혜기업 수가 많고 탄소감축효과가 클 경우 지원규모도 대폭 상향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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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 해외진출·역직구 동시 지원으로 K-소비재 수출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 등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이 유통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역직구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부담의 제약이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유통 시스템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K-소비재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높지 않다. 아울러 개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역시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 개별 기업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유통기업 8개사, 온라인 역직구 관련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 과정을 맞춤형 종합지원한다. 특히,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과 동반 진출을 독려하여 유통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상호 Win-Win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역직구 규모가 20년 11.9억불에서 24년에는 29억불로 143%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하였음을 감안하여,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몰로 성장시킬 계획이다.산업부는 올해 시작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K-소비재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K-소비재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산업이 새로운 수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월 25일까지 KOTRA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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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통상 현안 안정적 관리 총력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에 반영된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USTR과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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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대여) 수요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월 5일자 산지쌀값 발표 결과, 전 순기 대비 0.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금주 중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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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배우며 실천하는, 현장친화형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영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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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을 개발하여 2.10.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자체 개발한 포티켓 특징물***을 활용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구성하여 교육 효과를 높였다.이와 함께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영상*도 함께 배포했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우, 주변인으로서 일상생활 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담았다.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탑재한다.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계기로 소통 앱 광고를 통해 포티켓 3D애니메이션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매체 협업 사업을 통해 3D애니메이션을 2월 한 달간 정부 부처의 전광판과 모니터로 송출한다.김홍순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누구나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배포되는 자료들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촬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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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확산 지원해 ‘AI 민주정부 실현’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총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앙·지방정부의 혁신 과제들이 행정 업무의 핵심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특히 보안성을 갖춘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을 토대로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은 높이고 국민 편의는 극대화하는 성과 사례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한다.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아울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NIA는 과제 선정부터 사업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진도 점검까지 밀착 지원하여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30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중앙·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를 공유했고, 오는 2월 13일까지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합성, 실현 가능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10여 개의 과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특히 지방정부도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방정부 과제도 함께 선정할 예정이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인공지능 기술 격차 없이 모든 국민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말까지 과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조달 계약에 착수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중앙·지방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겪는 진입 장벽을 낮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우수한 현장의 과제들을 엄선해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선도하고, ‘AI 민주정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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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일리지로 나눔을 향해 날다,항공 마일리지 활용해 기부 실천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에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을 성우보육원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무국외출장 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없거나 보유 규모가 적어 마일리지 유효 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행정안전부는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행사를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원 및 퇴직자 3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적립한 총 9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로 신학기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여 나눔을 실천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자투리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지역 사회에 나눔을 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적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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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공주차장 무료로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1만여 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무료 개방 정보는 2월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설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설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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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개선을 통해 생활·산업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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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식 재산권(IP) 스타 과학자, 강한 특허 기반 기술주도 성장 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202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지식 재산권 스타 과학자 지원형*」 사업의 1단계에 참여한 연구자 50명 대상으로 경쟁형 단계평가를 거쳐 25명을 선발하고, 2단계 후속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동 사업은 우수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가 대학 등 공공기관 내 기술사업화 부서의 제한적인 지원을 넘어 외부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다른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과 달리 사업비 중 산학협력단으로 흡수되는 간접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대부분을 지식 재산권 가치 상승, 기술 고도화, 시장검증 등에 사용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한다.최초 지원했던 1단계를 통해 연구자와 민간 전문기관들은 전략·기획 지원 67건, 기술사업화 지원 129건, 성과 창출 지원 85건 등 총 281건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전략·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 보유 기술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고, 기술사업화 지원 단계에서는 지식 재산권 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수요기업 발굴·연계 등을 수행하였다. 성과 창출 단계에서는 기술이전 성공 실현, 기술이전 협상·중개 등이 추진되었다.그 결과 국내·외 추가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해 특허 출원 402건, 등록 50건의 성과로 보유 지식 재산권을 한층 고도화하였다.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생산성*은 각각 57.4, 7.1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1~’23년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술이전 건수는 160건이며, 이 중 1억 원 이상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는 43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1~’23년 평균 대비 훨씬 높았다.이처럼 우수 지식 재산권 보유 연구자들이 민간의 전문 역량을 적극 연계·활용함으로써 강한 특허 창출과 사업화 성과로 이어졌으며, 특히 연구자들은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보유 지식 재산권의 시장검증을 통한 연구개발 전략 성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번에 처음 지원을 시작하는 2단계 사업 참여 주체의 분석 결과, 연구자는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기술 분야별로는 6대 기술기준 생명기술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민간기관의 유형은 기술 거래 기관, 특허법인, 사업화 전문회사* 등 고루 분포하였다.2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자 25명 중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표 사례들은 강한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 적용 분야를 확장하고, 중대형 기술이전 및 창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공공 연구 성과의 확산에 따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수 기관들을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지식 재산권 가치 제고와 우수기술의 성장·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의 연구자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3월 중 총 50명의 신규 지식 재산권 스타 과학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종료 이후에도 경쟁형 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를 선발하여 추가 3단계로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우수 지식 재산권 확보와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우수 지식 재산권 기반 사업화가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한 국민 삶의 대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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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용 기업 공모 시작,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11.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모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하여 지정한다.「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또한, 올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2차 공모 접수도 예정되어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권역별 경영상담가에게 초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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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사고” 첨단안전장치로 막는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홍보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페달오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올해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2월 11일 14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총 보급 지원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이다.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를 지원한다.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TS와 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협약식에는 TS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TS에서는 공고, 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업무협약 체결 이후 장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자 사업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체험 행사가 열린다.시연행사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운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가 부착된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체험한다.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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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 SRT … 11일부터 고속철도 교차운행 예매 가능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어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월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코레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역사 현장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하여 수서발 KTX는 평균10% 저렴하게 운행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다만,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교차운행을 대비하여 국토부와 코레일, SR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좌석공급 확대 등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빨리 누리실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엇보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겠다”라고 하였다.코레일 관계자는 “시범운행에서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앱과 다른 앱을 이용하셔서 불편하실 텐데, 예발매 통합 등 서비스 분야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SR 관계자는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기존에 타시던 열차와 예매 앱이 바뀌는 만큼, 예매와 승하차시에 출도착역 정보 확인을 당부드리며, 불편함 없는 안전한 열차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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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동길, 혼잡 줄이고 안전은 더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고 여행길에 나서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기간 동안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으로, 일 평균 834만 명 이동하고, 국민의 31.4%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총 이동인원은 13.3% 감소하나, 연휴기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작년보다 14.1% 증가한 525만 대로 예상된다.특히, 설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되어 일 통행량이 작년 보다 11.0%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된다.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은 귀성은 2.15 오전, 귀경은 2.17 오후가 최대로 나타나며, 이동 시간도 작년보다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①교통소통 강화,②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③교통안전 확보, ④대중교통 증편, ⑤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 등 5개 과제를 설정하였다.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에 대하여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도 69개 구간 운영한다.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21개 구간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하며,교통소통 상황, 사고발생 등 도로이용 정보*를 모바일 앱·도로전광판·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한다.② 설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을 위해 졸음쉼터·휴게소도 11개소 추가 운영한다.KTX·SRT 역귀성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전국 148개 역으로 확대하였다.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하고, 임시주차장 확보와 함께 국내선을 이용한 다자녀‧장애인에게는 주차비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한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을 통해 여권·탑승권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③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차량‧여객선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 중이다.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여부를 검지하는 시스템도 확대하고,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로 분석하여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도 강화할 예정이다.④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7%, 9.7% 늘린다.⑤ 폭설‧결빙에 대비하여 도로 순찰 및 취약지구에 대한 제설제 예비살포·재살포를 강화하고, 결빙 위험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도 미리 안내한다.또한, 폭설‧한파 등 기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열차 서행, 항로 우회,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대비대응 계획도 준비한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작년보다 짧은 연휴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장시간 운전은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휴식도 취해주실 것”을 당부하며,“기상 및 도로상황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의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