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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캠프 롱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와 부대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 상고와 부대상고 모두 기각하고 ‘공여해제 반환일’을 기준 시점으로 산정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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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원주시”.도로교통망 확충·주거환경개선 ‘방점’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도로망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살기 좋은 원주시’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도로 분야에서는 행구동 SG마트 뒤 도로 개설, 신무로 만종1교 개통 등 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해 원주시 도로교통망을 더욱 확장했으며 호저면 용곡리에서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와 군도5호 수해복구 공사를 마무리해 교통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
올해는 동부순환도로 개설과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을 통해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작년 424건의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를 처리하며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며 2025년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학성동을 비롯한 중앙동, 봉산동, 우산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주민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했으며 올해 상반기 캠프롱 문화체육공원과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 준공을 통해 원도심 경제·문화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행정 분야에서는 원스톱 인허가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했으며 2025년 중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건축물 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방치된 빈집 정비와 농촌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불법광고물 현장사무실 신축 및 정비 인력 확충을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688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썼으며 지적공부 오류 자료 정비와 추가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성장하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지속적인 기반 구축과 도시행정 서비스 강화로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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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상 수상
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를 실시해 26개 지자체를 최우수 우수단체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강릉시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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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또래어린이집, 강남사랑 마을돌봄터 물품 후원
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아시아월드뉴스] 사회복지법인 또래어린이집 원생은 15일 강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해 강남사랑 마을돌봄터에 생활필수품 및 식품 등 80여 종을 후원했다.
후원 물품은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강남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강남동 관내 저소득 가구에 방문 전달될 예정이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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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정부 국책과제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화단지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오는 1월 15일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추진단장인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춘천·홍천 부단체장, 강원테크노파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대학, 병원, 기업 등 산학연병 혁신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특화단지 추진단은 위원회 + 사무국 + 3개 분과 에 약 4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와 별도로 각종 자문과 컨설팅,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줄 자문단도 꾸려 놓았다.
총괄기반조성 분과는 제도적 지원과 공간적 환경 조성을 담당한다.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각종 특례와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특화단지에 포함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등 인프라 개선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연구개발 분과는 AI기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해 기업수요에 기반한 R＆D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산학연병 공동 연구와 전문장비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도 같이 기획한다.
기업혁신·인력양성 분과는 고급 인력을 양성해 지역에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와 관련 학과개설, 취창업 프로그램 마련 등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담하는 특화단지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중소형 CDMO 육성과 신약 후보물질 공급기지화”라는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바이오특화단지 R＆D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과 인재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들과 바이오특성화대학원 유치에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공모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바이오산업에서 30년간 경험과 자원을 쌓아온 곳”이라며 “강원만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과 확장을 목표로 추진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진단이 지향하는 목표를 지표별로 계량화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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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운영…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2월 1일로 계획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1월 13일로 앞당겨 조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강원 영동권에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특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건조특보발효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에서는 산불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센터 산불 대응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영동권 3,400ℓ급 중형 헬기를 포함해 산불 진화 임차헬기 8대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일인 13일에 맞춰 조기 배치했다.
지상 진화 인력으로는 영동권 6개 시군에 산불진화대 353명,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 70명, 산불감시원 366명을 사전 배치했으며 야간 산불대응을 위한 신속대기조로 6개 시군에 각 1개조를 별도 편성했다.
또한, 소방,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진화 전략을 점검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를 고도화 중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강원 영동권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도에서도 예년보다 빠르게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고 전하며 “도민께서도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화목보일러 재처리, 소각 행위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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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아시아월드뉴스] 인제군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 농산물의 택배 판매를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은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택배 발송분에 대해 지원한다.
단, 택배 건 수가 20건 미만인 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달 26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서 가능하다.
해당 기간동안 신청자에 한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는 오는 11월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품목을 비롯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및 인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 군의 우수한 특산품을 알려 농가 실질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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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꾸준히 인기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아시아월드뉴스] 인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적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실적은 4,668건을 기록하며 2022년 4,446건, 2023년 4,667건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관리기, 이앙기, 탈곡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비해 임대 운영하는 것과 영농현장까지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인 것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군은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교육 등 현장 교육을 통해 조작법을 안내하고 농번기에는 임대사업소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해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
이는 농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처음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군은 농가에 5억 3천만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올 연말까지 인제본소와 기린지소가 보유한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농업기계 74종 622대 전 기종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용도 높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사업을 확대해 농민들의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전한 농업기계 사용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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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양양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농·특산물 생산 농가·법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확대와 양양군 브랜드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맙다 양양’ 이라는 양양군 도시 브랜드를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1,100여 농가에 박스 등 농특산물 소포장재 약 600,000개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감·복숭아·배·옥수수·감자·느타리·표고 등 군을 대표하는 품목들이며 포장재로 통합박스 3종, 감 박스 3종, 과수류박스, 산채박스 등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로 우선 지원대상자는 △농업인단체 △양양몰 입점 농가 △신규 신청 조직 등이다.
단, 단순 유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산물 통합박스 및 감박스 지원 신청 방법은 마을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외 포장재 지원 신청 방법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산물유통팀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오는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11월까지 농산물 통합박스 및 소포장재 제작·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군은 양양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색감, 네이밍, 포장 재질 등을 통일해 신선하고 건강한 양양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해, 양양 브랜드 홍보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은 1,280여 농가에 감자, 배, 표고 산채 등 주요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약 780,840개를 지원해 농가의 생산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특산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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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남면행정복지센터, 다목적 행정지원센터 건립 본격 추진
정성군청사전경(사진=정선군)
[아시아월드뉴스] 정선군 남면행정복지센터는 남면 다목적 행정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면행정복지센터의 정보화실과 수방자재 창고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거후 재건축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사무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총 사업비 9억 1,200만원을 투입해 남면 칠현로 80번지, 남면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연면적 165㎡,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한다.
1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수방자재 창고로 조성되며 2층은 주민자치회 사무실과 산불진화대 대기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건물 철거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환경미화원과 산불진화대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목적 행정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황재흠 남면장은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목적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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