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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 ‘공사비 후려치기’ 막는다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 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으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는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이 중 20%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5000만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최근 점검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도 사업 부서와 시·군이 품셈·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요령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이 담겨있다.
도 감사위원회 실태 점검 결과,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로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한편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2505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303명, 52%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176명 중 84명, 47.7%로 집계됐다.
2019년 67명 중 35명, 2020년 53명 중 27명, 2021년 56명 중 22명 등이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2000만원 미만 1명 2000만원∼1억원 미만 4명 1∼50억원 미만 11명 50∼120억원 미만 3명 120∼500억원 미만 1명 500억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50억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에서는 근로자가 호안블록 고인 물 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동체에 끼며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으나,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 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 시에는 문책 대상자를 관리·감독자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 모든 공사로 확대, 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며 궁극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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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낸다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는 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갱신, 변경, 해지 등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달 말 2년간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임 증감 등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다.
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주변 시세도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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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80% 지원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도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125종, 300여 대를 보급한다.
도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제품가격의 90%까지 지원된다.
보급품목은 시각장애용 점자출력기, 청각·언어장애용 무선신호기, 지체·뇌병변장애용 독서보조기를 비롯해 시각 66종 청각·언어 37종 지체·뇌병변 22종 등이다.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6월 23일까지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시군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7월 19일 도 누리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 게시된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공고’를 참고하고 제품 관련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복 도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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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사용 산업 충남이 선도한다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가 폐배터리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센터 구축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제출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5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산업부 주관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이들 사업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폐배터리 산업화를 선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기술개발 부문은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차량 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개발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공정 기술개발이다.
기반구축 부문은 시험설비, 연구인력, 관제시설을 집적화한 종합지원시스템인 산업화 센터 배터리 해체·분해·추출·전처리 장비 구축 등으로 전주기 시험평가 체계를 마련해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관련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개의 사용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선제적으로 그린모빌리티 기반의 배터리 신산업 육성을 통해 탈탄소 기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폐배터리가 대량 배출되고 있으나,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한 종합 산업화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폐배터리의 처리·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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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 파종연시회 개최
당진시,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 파종연시회 개최
[AANEWS] 해나루쌀 등 고품질 쌀로 유명한 당진에서 4일 벼 직파재배 농법 확산을 위한 파종연시회가 개최됐다.
직파재배는 최근 농촌 일손 부족, 쌀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이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줘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우강면 소반리 직파재배 농가 포장에서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직파재배 관심 농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신기술과 주의점 및 조작 요령 설명에 이어 실제로 철분 코팅된 볍씨를 담수된 논에 살포하는 파종연시를 실시해 참석 농가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공유한 평가자료에 의하면 파종 적기는 일 평균 기온이 17℃ 이상일 때로 당진의 경우 5월 16일부터이며 수확기를 고려해 중만생종은 5월 25일까지 조생종의 경우 6월 15일경까지로 벼 종자에 철분이나 규산 코팅작업을 미리 준비해 파종하는 것이 조류로 인한 피해를 막고 입모율도 향상되며 도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어려운 제반 환경에서도 당진쌀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 농사 짓고 계신 농업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등의 정책을 발굴해 진행하는 등 농촌 소득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직파재배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금년도 24ha 12개소의 시범사업 포장을 조성하고 연초부터 직파재배 기술교육과 철분코팅교육, 직파자재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직파재배 확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청남도와 연계해 직파 재배현장에 중점 기술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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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대입 트렌드 분석 및 대응 전략 진로 진학 특강 개최
당진시, 대입 트렌드 분석 및 대응 전략 진로 진학 특강 개최
[AANEWS] 당진시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학생들의 대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진학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당진시가 올해부터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 중고교생 진로진학 전문 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해 고민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특강을 진행할 명사는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 소장이자 EBS 언어영역, 논술 강사 출신의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으로 ‘합격을 위한 최단경로를 찾아라’를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대입 트렌드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내 중고교생이나 학부모는 물론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당일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치열한 교육 현장에서 입시를 연구하고 있는 입시 전문가를 강사로 모신 만큼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정책발굴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진로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1:1 맞춤 상담 진로·진학 멘토링 학부모 교실 모의 면접 컨설팅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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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로드 1950 플리마켓에 당진시 농산물이 떴다
카페 로드 1950 플리마켓에 당진시 농산물이 떴다
[AANEWS] 당진시는 삽교호 관광지와 연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평면 소재 카페 로드 1950에서 동절기를 제외한 매주 주말에 열리는 플리마켓에 당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방문 차량이 50만 대에 이르는 등 당진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카페 1950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은 의류, 도서 생활용품, 레저용품, 수공예품 등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멀리 수도권과 전라도권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어 판매에 참여하고자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는 장소이다.
시는 이곳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프리마켓 운영사와의 실무협의를 수차례 거쳐 지난 3월부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차로 딸기, 고구마 가공품, 벚꽃 새우, 호박 약과 생산 농가 등이 먼저 판매에 나서 시장성을 확인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된장·고추장·채소육묘·초화·절화·화분·둥근마·고구마·벌꿀·한과·수제맥주·식초·아스파라거스·부각·사과·달걀·김스낵·블루베리·포도·토마토 등 계절에 맞춰 다양한 지역 농산가공품을 홍보·판매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유통과 김기창 과장은 “카페 1950 광장 플리마켓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자리를 잡으면 내년도 합덕역 개통에 맞춰 삽교호 관광지와 합덕제에도 추가로 개최해 지역 관광명소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식품유통과 당진푸드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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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당진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AANEWS] 당진시가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899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건강수준을 수집하는 통계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258개 시·군·구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시작 전 조사 가구 통지서가 전달되며 사전에 백신접종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조사원들이 예방수칙 준수 하에 표본가구 540여 곳을 방문한다.
조사는 대상자와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요 시간은 조사 대상 1명당 20~30분 정도로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만성질환 진단경험 및 관리수준 삶의 질 등을 포함한 145개 문항이며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경에 질병관리청에서 공표하며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자료는 지역사회 건강수준 파악,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등 지역사회 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생산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 사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시민 모두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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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진행
당진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진행
[AANEWS] 당진시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진행하고 있는 ‘2023년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달 12일 시작한 올해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인 ‘면천향교에서 다시 피어난 연암 이야기’는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협동조합 주관으로 면천군수로 재직한 연암 박지원과 면천향교 유생의 기록을 스토리텔링화해 3가지 주제로 선보인다.
‘향교 유생, 면천이의 하루’는 복장을 갖추고 직접 향교 유생이 되어 현재 학교와 조선시대 향교의 차이점 등을 미션으로 알아보면서 향교 유생의 일과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10회 운영된다.
또한 5월 11일을 첫 시작으로 총 6회 진행 예정인‘열하가 어디인고 연암과 떠나는 열해행’은 면천향교와 골정지를 중심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 내용 중 중요한 장면을 체험해보고 직접 열하일기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처음 운영되는‘면천향교로 말하자면…전기수 양성과정’은 조선시대 교육 및 과거제도를 공부해 전기수처럼 향교를 설명하는 해설사가 되어보는 과정으로 과정 수료 후 향교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직접 해설을 해보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문화관광과 이종우 과장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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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 받아
서산시
[AANEWS] 충남 서산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인‘S등급’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1개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 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수준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산시청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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