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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참여자 상시 모집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참여자 상시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연계해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 업체에 9명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인턴 참가 기업과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기업에는 인턴채용 지원금이 월 8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장려금 80만원과 60만원이 지급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해 인턴 종료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모집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4대 보험 가입 기업이며 벤처기업 등 특정 기업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인턴 대상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경력단절 여성, 20~30대 청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신규참여자가 우선 선발된다.
다만,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파견직 근로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근로자 채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는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전화 상담을 한 후, 구인·구직 등록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업은 채용 부담을 줄이고 여성 구직자는 경력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생형 사업”이라며 “지역 내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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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돌봄로봇’ 보행장애인들에게 희망 선사
‘웨어러블 돌봄로봇’ 보행장애인들에게 희망 선사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지난 7일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보행장애아동을 위한 웨어러블 돌봄로봇을 첫 시연 행사를 가졌다.
웨어러블 돌봄로봇은 전액 후원으로 마련했으며 증산초등학교 4학년 4반, 6반, 8반 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을 비롯해 양산사립유치원연합회, 조양국제종합물류, 한국목재가 후원에 참여했다.
웨어러블 돌봄로봇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돼 착용자의 안전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보행 보조, 넘어짐 예방, 일상적인 활동 지원 등이 있으며 착용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로봇의 사용이 실내에서의 보행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돌봄로봇의 착용자 소개와 착용 시연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새로운 기술이 보행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돌봄로봇의 후원자 소개, 활용 기능 설명도 이어졌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시연회를 통해 웨어러블 돌봄로봇이 실제로 보행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시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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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 경주, 교육특구로 다시 태어나다”…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최종 지정
경주시청사전경(사진=경주시)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가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며 미래형 교육 혁신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경주시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서 예비 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교육부의 재평가를 통과해 시범지역으로 승격된 데 따른 성과다.
시범운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연차평가를 통해 2026년 정식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 사업이다.
경주시는 역사·문화·관광산업과 미래차, 혁신원자력 등 지역 대표 산업 기반을 융합한 ‘정주형 미래인재 양성 모델’을 제안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재평가를 통해 ‘선도지역’ 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주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주형 돌봄체계 시스템’ 및 ‘경주형 유보·유초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전 생애 돌봄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MICE 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을 위해 MICE 협약형 특성화고 및 경북형 마이스터고 지정 협약을 추진해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한편 청년 정주 지원과 인재 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경주시 인재뱅크지원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경주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인재 양성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대학, 기업이 하나 되어 교육 혁신을 완성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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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인연, 천년을 넘어 다시 이어지다”… 경주시-중국 둔황시 우호협력 공식화
“실크로드 인연, 천년을 넘어 다시 이어지다”… 경주시-중국 둔황시 우호협력 공식화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는 8일 왕얜췬 중국 둔황시 당서기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 역사·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양 도시는 지난 7일 청사 내 대외협렵실에서 문화·관광·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약속하는 우호도시 협정 의향서를 체결했다.
경주는 신라 불교문화의 상징인 석굴암을 보유한 도시로 둔황은 세계문화유산인 모가오석굴로 유명하다.
모가오석굴은 수천 점의 불상과 벽화를 간직한 동서문명의 교차점으로 ‘동방의 루브르’로 불리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석굴암과 둔황의 모가오석굴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불교문화의 결정체”고 말했다.
경주시는 특히 신라 고승 혜초가 인도 순례 후 집필한 ‘왕오천축국전’ 이 둔황 모가오석굴 내 장경동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양 도시 간의 인연이 천년을 넘어 이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왕얜췬 둔황시 당서기는 “경주와 둔황은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문화와 세계유산을 공유해온 도시로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크로드라는 인류 공동 유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는 세계유산을 공유한 도시 간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중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황시 대표단은 방문 기간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역사유적지구 등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본 뒤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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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을지연습 앞두고 전 직원 안보교육 실시
경주시, 을지연습 앞두고 전 직원 안보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경주시는 19∼21일 열리는 ‘2025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자 교육과 안보강연을 실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이어 이란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등 국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와 강대국 간 관세전쟁 속에서 위기 대응 능력과 안보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경태 통일안보교육원 교수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와 안보를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국지도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군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주요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비상대비 훈련이다.
1968년 ‘태극연습’ 으로 시작해 2019년부터 ‘을지태극연습’ 으로 2022년부터는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 ‘을지연습’ 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시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제 안보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적의 도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며 “성공적인 을지연습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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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현장속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여름철 안전 꼼꼼히 살핀다
영주시 현장속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여름철 안전 꼼꼼히 살핀다
[아시아월드뉴스] 영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방문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폭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여름철 폭염 대비 시설 안전 △체험 프로그램 안전관리 실태 △숙박 및 취사 공간 위생 상태 △화재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이다.
이번 점검에 함께한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방문객들이 농촌관광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 제거는 물론,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사항은 신속히 안내하고 향후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함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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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현장 중심 자활사업 강화… ‘오늘의 찬스 영주점’ 개점
영주시청사전경(사진=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영주시는 8월 8일 자활근로사업단 ‘행복＆찬스’ 가 운영하는 반찬 전문매장‘오늘의 찬스 영주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권영문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장, 경북 도내 지역자활센터장 및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복＆찬스’ 사업단 경과보고 축사, 격려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해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주시는 10개 자활사업단에 약 60명이 참여해 근로하고 있다.
이번 매장은 경상북도 자활기금지원사업의 자활사업 스타트업 공모 선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사업, 영주시 자활기금의 자활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문을 열게 됐다.
개점식에 참석한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영주시에 적합한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자활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행복＆찬스’ 사업단은 지난 6월부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반찬을 배송하는 ‘행복경로당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번 매장 개점을 통해 반찬 제조는 물론, 국내 대표 식품기업인 CJ와 협업해 반찬, 밀키트, 냉동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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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시장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열려
정성군청사전경(사진=정선군)
[아시아월드뉴스] 정선군은 2025년 8월 7일 오전 11시, 정선아리랑시장에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소비활동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강원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49명이 정선을 방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날 오전,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에 위치한 상인회 회의실에서 강원중기청장, 정선아리랑시장 상인회장, 정선군 행정국장, 정선군 경제과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민생소비쿠폰 등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시장 내 상점과 음식점을 자유롭게 방문하며 지역상권 소비촉진 캠페인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구매 활동을 통해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매력을 체감했다.
참석자들은 정선 지역 농특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소비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경제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선군은 전통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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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7.16~20 집중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하동군, 7.16~20 집중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8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행정안전부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하동군에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이 417mm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옥종면은 661mm로 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북천, 청암 등 전 지역에 걸쳐 주택, 농경지, 하천, 임도, 도로 등 공공 및 사유시설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고 일반지원 피해액 기준은 33억원이며 이의 2.5배인 82억 5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
우리 군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총 피해액은 약 232억 2천 2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공공시설 피해가 137억 6천 1백만원, 사유시설 피해가 94억 6천 1백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하동군민은 정부가 정한 총 37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복구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농기계 수리 지원 등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로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특허료·전파사용료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중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6%까지 상향돼, 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은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침수 및 붕괴 주택, 시설하우스,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물론, 산사태로 훼손된 임도,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의 기능복원과 재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향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한 복구설계 및 시공,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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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위원장의 심사보고 주장에 대한 하동군의 입장
하동군청사전경(사진=하동군)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5일 하동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408억원, △특별회계 886억원 등 총 8,294억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2,219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군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총 121억 2,652만원이 삭감되면서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하동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규모 삭감 결정과 그 사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군민의 오해와 행정 신뢰도 저하를 우려해 엄정한 입장을 밝힌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위원장은 삭감 사유로 △사전 의결 원칙 미이행,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적 부적절성 등을 들었으나, 이는 군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단정적 판단이며 군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동군의 입장이다.
2025년 제1회 추경이 끝난 후 신재범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통해 언론에 밝힌 내용 중 군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허위의 주장이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군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하동군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은 이에 대해 먼저 일을 열심히 해서 대규모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준비와 노력으로 2024년 역대 최대인 1,24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폭증한 국도비를 추경에 851억원을 반영한 것은 모든 군민과 함께 군의회가 환영해야 할 일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추경의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은 의회가 두우레저단지 토지매매 반환금 200억을 지출하라고 의결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며 대형 소송에서 획기적으로 대응해 1,000억원으로 예상되던 판결금을 288억원으로 낮춘 결과 발생한 예산을 미래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기금에 344억원을 계상하였기에 외면상 추경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도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주차장 조성과 이사비 비용을 포함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인 공공 그린 리모데링 사업비가 포함된 보건의료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보건의료원 건립을 막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명분없는 삭감이 분명하다.
다양한 핵심 과제들이 반영된 정밀하고 전략적인 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예산의 ‘규모’ 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일 뿐 아니라, 행정의 본질과 군민 중심의 정책 추진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한다”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하동군은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추경 역시 이러한 행정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타이밍 중심의 편성이며 정부 기조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군은 모든 예산 사업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 변경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은 군정의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주민 복리 증진과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동군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의원 간담회 총 11회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 현안 사업에 대해 성실히 보고해 왔으며 개별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군의원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은 외면한 채,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군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이다.
이번 추경의 군의회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하동청년 비즈니스센터 3억원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정기룡장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7억 8901만원 △하동호 명품 정원 조성사업 10억원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9억 8000만원 △인문학길 조성사업 1억 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송림공원~하동공원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17억원, △삼성전자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원 △하동읍 군청 ~배섬 인도 정비공사 3억원 △아름다운 거리정원 조성사업 4억원 △군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보건의료원 증개축을 위한 보건소 임시 이전 관련 사업비 2억 9000만원 △공공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비 28억 8924만원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8억 2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번 삭감 조치로 인해 다수의 핵심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특히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국도비사업 총5건, 68억 여원이 삭감되면서 확보된 재원을 반납해야 할 행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의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와의 협력 사업 전반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마저 대거 삭감된 것은 정상추진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군민의 숙원 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실시설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동군은 이번 삭감 사유가 군정의 정당한 절차와 방향성을 왜곡하고 군민의 이해와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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