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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청
[AANEWS]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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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숲·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할 학교 교육청과 함께 찾는다
경기도, 학교 숲·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할 학교 교육청과 함께 찾는다
[AANEWS] 경기도는 학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및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의 내년도 수요 확보를 위해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 숲 조성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 학습환경 개선,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한 숲 조성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764개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했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 숲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부천시 등 11개 시군에 19개소를 조성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숲 21개소와 자녀안심 그린 숲 1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시군 사업부서를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 대상이 일부 시군에 한정되거나 편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교육청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교육청에 사업 안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략적인 수요가 파악되면 4월경 교육지원청과 지역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민선8기 도정 철학에 맞춰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적극적인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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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2년 연속 최고등급
경기도
[AANEWS]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법’ 시행 후 두 번째 점검으로 267개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로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경기도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와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그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다.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산림 인접 마을 주민 자율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 소화장치 설치 필요지역 분석’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분야에서는 유동 인구, 신용카드, 지역화폐 데이터 등을 타 기관에 제공하고 도 데이터 분석 포털과 오프라인 분석센터를 운영해 모든 기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수재 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시대의 행정서비스도 데이터의 통합·개방·활용이라는 기본 체계가 잘 갖춰져야 실행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향후 도내 모든 데이터를 통합·개방·활용할 수 있는 행정 및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생성 AI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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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25억 투입해 안양 명학공원 등 5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경기도, 올해 25억 투입해 안양 명학공원 등 5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AANEWS] 경기도가 올해 25억원을 들여 안양시 명학공원 등 5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올해는 특히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간, 시설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친 결과 안양시 명학공원 광주시보건소, 공설운동장 주변 하남시 신장2동 근린공원 구리시보건소 주변 포천시 산정호수 포천관광안내소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지 5곳은 1곳당 5억원씩 총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13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공약했다.
오승호 경기도 공공디자인팀 주무관은 “경기도는 올해 5월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기관 적용 및 민간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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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난개발 방지 기대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같은 땅의 쓰임새를 정한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 환원은 예를 들어 당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런 용도지역 환원의 경우도 다른 용도지역 변경과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 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관리지역인 상태여서 농림지역보다는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를 경유하는 행정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 결정 간소화 철도역과 종합의료시설 입지 제한 완화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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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고양 킨텍스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클레이는 4월 중 킨텍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치 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 도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다.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전 세계 131개국 2,600여 개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활동 중이다.
독일에 본부를, 대한민국 등 13개국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에는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등 55개 지자체가 가입해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2002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첫 유치를 시작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당진시를 거쳐 경기도로 오게 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유치 제안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도와 이클레이 세계본부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치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촉진과 교통인프라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무소를 고양 소재 킨텍스로 최종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정책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정책을 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여러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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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826개 안전 점검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내 교량, 하천 등 도로구조물 826개소를 안전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양평 등 관내 도농 복합시 15개 시·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지방도 내 도로구조물 교량, 터널, 절토사면, 옹벽,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82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해빙기에 맞춰 주요 절토사면과 옹벽 29개소를 집중 점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토석류 발생, 옹벽균열 여부 등이다.
아울러 과적 차량 통행과 교량 파손 간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 연구본부와 ‘사물인터넷 기반 중소규모 교량에 대한 과적 차량 통행 영향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도는 축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잠정 파악하고 도내 국도 등에서 국토관리사무소·경찰 등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건우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높아지는 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유기적 협업으로 교량 관리 분야도 경기도건설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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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실내체육관 건립 등 3개 교육지원사업에 235억원 투입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973억원을 투입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등 3가지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 3월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 후 21년간 50여 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1,829개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1,246개교, 27만 2,180명의 신입생에게 30만원 이내에 교복이나 단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9년 신입 중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미착용학교를 위한 단체복 지원 등 지원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지원’ 사업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초·중·고 특수학교에 체험형 재난 안전 기자재 구입 비용을 1개교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2014년에 시작해 2022년까지 9년 동안 2,024개교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7대 표준안전교육 동참을 위한 재난 안전 대응 지원사업으로 올해 500개 학교 지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은 2018년 기준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추진한 사업이다.
2018년 136개교 3,400억원, 2020년 149개교 4,200억원, 2022년~2023년 83개교 2,200억원 등 3년간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지원 심의원회를 거쳐 전년도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더불어 교육환경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민선8기 기회의 경기에 더 가까이 가고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취약지역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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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환경 체험교육 ‘즐거운 에코여행’ 참가 단체 모집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환경 체험교육 ‘즐거운 에코여행’ 참가 단체 모집
[AANEWS]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지역 체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즐거운 에코여행’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초등학생이며 대면 교육 600명, 비대면 교육 900명 총 1,5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대면 교육 시 중식비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대면 교육은 30명~11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하며 도내 환경 교육기관 현장학습 프로그램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프로그램 학교 희망 환경교육프로그램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장 학습기관은 안산갈대습지공원, 시흥에코센터, 시화호 환경문화센터 중 1곳을 선택하면 된다.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 체험 에너지 수첩 만들기 생태 숲 놀이 갯벌 토 도자기 체험 중 하나를 택한다.
학교 희망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담당교사가 제안하는 학교 소재 지역 환경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지으면 된다.
비대면 교육은 30명~20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하며 교육 영상과 재료를 받아 각 학교에서 자체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밀크T’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제작한 자원순환 교육 영상 시청 후 버려진 우유팩 키트를 파우치로 새활용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배워 본다.
단,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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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외국인 노동자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해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경기도소방, 외국인 노동자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해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
[AANEWS]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월 한달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의식도를 조사해 외국인 안전교육과 화재 예방 정책 추진에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이뤄지며 국적과 성별, 연령, 거주기간 등 일반사항 소방안전교육 경험 여부,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소방지식 분야 작업 수행 시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위치 확인 여부 등 소방실천 분야 등 총 3개 분야 1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지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어를 익히지 못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도 제작됐다.
소방서별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외국인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은 물론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소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과 숙소 화재 예방을 한층 강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인명피해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경기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2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올해 영세한 공장의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 소방시설을 보급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유입해 외국인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소방안전 의식도 조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은 물론 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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