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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국토부 ‘디지털 물류 실증 단지조성 공모사업’ 선정 부산시, 국토부 ‘디지털 물류 실증 단지조성 공모사업’ 선정 [AANEWS]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스마트 물류 혁신을 위한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물류현장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실증·확산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19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늘어난 물량 대비 열악한 시설에서 증가하고 있는 재해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물류기업 근로자의 산재율 감소 및 안전관리 경영을 위해 물류 현장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및 사고 예방 디바이스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내 물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의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의무 이행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이에 물류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물류현장관리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물류기업에 보급해 성과를 분석하는 기획안을 제시하게 됐다. 시는 오는 4월부터 관내 물류기업 1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보다 많은 물류 사업장에 시스템 보급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당 시스템 보급으로 중소 물류 사업장의 경영 리스크가 완화되면 부산의 주력 산업인 물류산업의 매출 및 고용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류 사업장 근로자와 가족의 행복에 기여하고 안전도시 부산 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사업 연계를 위해 매년 물류 사업장 안전관리 개선도 성과 분석 및 안전경영 컨설팅 등 디지털 물류 안전관리시스템의 체계적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08
• 경기도, 올해부터 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 경기도, 드론 산업 육성 위해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는 드론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2023년 드론 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드론 관련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 상용화 지원사업’과 ‘드론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상용화 지원은 서면·대면 발표 등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를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비행 컨트롤러 제작 및 설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 ~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드론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하고 판로를 확대한다. 지원 분야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인증 국내·외 마케팅 시험비행이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이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분야는 8일부터 21일까지, 수요맞춤형 지원 분야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속 성장 중”이라며 “경기도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의 선발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드론 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 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청 [AANEWS]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8
• 경기도, 학교 숲·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할 학교 교육청과 함께 찾는다 경기도, 학교 숲·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할 학교 교육청과 함께 찾는다 [AANEWS] 경기도는 학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및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의 내년도 수요 확보를 위해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 숲 조성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 학습환경 개선,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한 숲 조성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764개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했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 숲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부천시 등 11개 시군에 19개소를 조성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숲 21개소와 자녀안심 그린 숲 1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시군 사업부서를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 대상이 일부 시군에 한정되거나 편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교육청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교육청에 사업 안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략적인 수요가 파악되면 4월경 교육지원청과 지역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민선8기 도정 철학에 맞춰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적극적인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 경기도,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2년 연속 최고등급 경기도 [AANEWS]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법’ 시행 후 두 번째 점검으로 267개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로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경기도는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와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그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다.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산림 인접 마을 주민 자율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 소화장치 설치 필요지역 분석’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 분야에서는 유동 인구, 신용카드, 지역화폐 데이터 등을 타 기관에 제공하고 도 데이터 분석 포털과 오프라인 분석센터를 운영해 모든 기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수재 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시대의 행정서비스도 데이터의 통합·개방·활용이라는 기본 체계가 잘 갖춰져야 실행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향후 도내 모든 데이터를 통합·개방·활용할 수 있는 행정 및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생성 AI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 경기도, 올해 25억 투입해 안양 명학공원 등 5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경기도, 올해 25억 투입해 안양 명학공원 등 5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AANEWS] 경기도가 올해 25억원을 들여 안양시 명학공원 등 5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올해는 특히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간, 시설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친 결과 안양시 명학공원 광주시보건소, 공설운동장 주변 하남시 신장2동 근린공원 구리시보건소 주변 포천시 산정호수 포천관광안내소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지 5곳은 1곳당 5억원씩 총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13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공약했다. 오승호 경기도 공공디자인팀 주무관은 “경기도는 올해 5월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기관 적용 및 민간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8
• 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난개발 방지 기대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용도지역은 흔히들 말하는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같은 땅의 쓰임새를 정한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 환원은 예를 들어 당초 농림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서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이런 용도지역 환원의 경우도 다른 용도지역 변경과 행정절차가 같아 기초 조사, 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 등 행정절차 처리에만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환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 동안은 관리지역인 상태여서 농림지역보다는 완화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동두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무를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를 경유하는 행정절차가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돼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3월 17일까지 용도지역 환원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하천 결정 간소화 철도역과 종합의료시설 입지 제한 완화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1개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8
• 경기도,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고양 킨텍스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클레이는 4월 중 킨텍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치 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 도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다.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전 세계 131개국 2,600여 개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활동 중이다. 독일에 본부를, 대한민국 등 13개국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에는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등 55개 지자체가 가입해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2002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첫 유치를 시작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당진시를 거쳐 경기도로 오게 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유치 제안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도와 이클레이 세계본부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치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촉진과 교통인프라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무소를 고양 소재 킨텍스로 최종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정책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정책을 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여러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08
• 경기도, 연말까지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826개 안전 점검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내 교량, 하천 등 도로구조물 826개소를 안전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양평 등 관내 도농 복합시 15개 시·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지방도 내 도로구조물 교량, 터널, 절토사면, 옹벽,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82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해빙기에 맞춰 주요 절토사면과 옹벽 29개소를 집중 점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토석류 발생, 옹벽균열 여부 등이다. 아울러 과적 차량 통행과 교량 파손 간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 연구본부와 ‘사물인터넷 기반 중소규모 교량에 대한 과적 차량 통행 영향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도는 축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잠정 파악하고 도내 국도 등에서 국토관리사무소·경찰 등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건우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높아지는 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유기적 협업으로 교량 관리 분야도 경기도건설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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