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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안양시청
[AANEWS]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승소판결이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현재 상고장이 접수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등 제일산업개발 관련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4월 행정소송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도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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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사내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사내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
[AANEWS]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이 23일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을 게시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의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의 지명으로 챌린지를 이어받은 강팔문 사장은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릴 것’을 약속했다.
이어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을 추천했다.
공사는 이번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ESG 실천방법을 공유하고 본사 사옥 공용공간에 일회용컵을 없애는 등 사내 친환경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며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를 구현하기 위해 공사 임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해 생활 속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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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갈청소년문화의집, 5월 스마트 융합 프로젝트 실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갈청소년문화의집, 5월 스마트 융합 프로젝트 실시
[AANEWS]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미래 역량 제고 활동 확대를 지원하고자 지난 13일과 오는 20일 걸쳐 관내 청소년 12세~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챗봇만들기와 생명공학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래 신사업 분야 이해 및 기술적용사례와 Open AI 기능을 이해하고 챗봇 프로그램 기능을 실습하며 시간표 챗봇 알고리즘 구성, 데이터 입력, TEXT 학습 및 챗봇만들기를 진행했다.
융·복합시대 트렌드 이해 및 기술적용사례와 생명공학 관련 진로를 알아보고 바이러스 구조 및 종류와 나선형, 다면체형, 복합형, 바이러스 모형을 제작했다.
청소년 스마트 융합 프로젝트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했다.
신갈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참여자는 “평소 접하기 힘든 인공지능 챗봇만들기와 생명공학에 대해 이해하기 쉬웠으며 시간표를 챗봇으로 실행해 보고 바이러스 모형도 만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 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가 출연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림·신갈·수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미래교육센터 등 8개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상담·보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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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여수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산업보건의 위촉
[AANEWS] 여수시는 지난 22일 여수전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신덕용 과장’을 ‘여수시청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여수시청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원들의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특히 이번 산업보건의 위촉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시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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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 정착 ‘온 힘’
여수시, 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 정착 ‘온 힘’
[AANEWS] 여수시가 직장 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매뉴얼을 전 부서에 배포해 괴롭힘 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괴롭힘 신고센터 상시운영,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조치 강화, 연 1회 직급별 예방교육·설문조사 의무적 실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22일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4·5급 간부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가현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와 괴롭힘에 대한 이해와 판단기준, 괴롭힘 사례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여수시는 다음달 2일에는 6급 팀장급 대상, 7급 이하 직원은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업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갑질과 괴롭힘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인적인 견해와 인식 차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갈등일 수도 있지만, 지속·반복된다면 조직 내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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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여수시청
[AANEWS] 여수시는 지난 22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수시 스마트도시계획’은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형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형 도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오는 12월까지 수립되며 용역 결과는 2028년까지 추진예정인 스마트 도시 조성의 밑거름이 된다.
여수시 맞춤 중장기 로드맵 시정방침·공약 사항 반영 추진계획 중앙부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분석을 통한 지역 특화 전략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체계·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자문, 시민 리빙랩 등을 추진해 시민 친화형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종기 부시장은 ‘여수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중장기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용역의 성공 관건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이라며 “관련부서와 용역사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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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학생들에게 원예활동의 즐거움 전파
영광군, 학생들에게 원예활동의 즐거움 전파
[AANEWS] 영광군은 5월 23일 성지송학중학교에서 상사화 꽃동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꽃무릇을 비롯한 6개 품종 2,500여개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창의성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상사화의 특징과 재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직접 꽃무릇을 비롯한 6개 품종의 상사화를 심었다.
학생들은 정성껏 상사화를 심고 물을 주는 등 꽃동산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광군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성지송학중학교를 비롯한 영광백수중학교, 군남중학교, 군남초등학교, 불갑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서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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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선정
영광군청
[AANEWS]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과 함께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총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 45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영광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예·경보시설 관리 실태 및 신규·보강 실적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실적 복구사업 관리 역량 등 다양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이번 평가 결과는 안전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다”며도,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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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무 국외연수 참가
여수시청
[AANEWS] 여수시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외연수에 참여해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일 일정으로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한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국외연수단은 “시군 특색에 맞는 관광 및 해양개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일정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연수 일정에는 여수·광양·보성·고흥·남해·사천 시장.군수와 관계공무원 등 22명이 함께한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관광청과 스와로브스키사,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시 개발청, 플리트비체 국립공원공단, 슬로베니아 블레드 관광사무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권 발전 및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공동 연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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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일렉스 김성관 회장 고향사랑기부로 온정의 마음 전해
삼진일렉스 김성관 회장 고향사랑기부로 온정의 마음 전해
[AANEWS] ㈜삼진일렉스 김성관 회장이 지난 19일 영광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백만원을 기부해 고향에 온정의 마음을 전했다.
설립 40년째를 맞이한 ㈜삼진일렉스는 일반전기 공사업을 주 업종으로 소방, 통신, 포장, 기계설비 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김성관 회장은 전기업계 최고의 영예인 한국전기문화대상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국가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공사업계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성관 회장은 “평소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번 영광곳간 기탁식에 이어 고향사랑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온정의 마음을 전해준 김성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금 사업과 기부금의 사용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취약계층과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영광군청 재무과 고향사랑세외수입팀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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