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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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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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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맞아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따뜻한 위문품 전달
해양경찰청, 설 맞아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따뜻한 위문품 전달
[AANEWS]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6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문품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한 부모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해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전 직원이 동참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을 담아 위문품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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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최근 6개월 홍역 환자 발생 지역 분포
[AANEWS]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23년 8명, ’24년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 했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세계보건기구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를 하고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해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정해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했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해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은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시기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5개월에 추천되는 1차 접종은 12개월에, 4~6세에 추천되는 2차 접종은 4세에 받아서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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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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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AANEWS]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됐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 및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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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교통경찰과 설 명절 대비 고속도로 항공 순찰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찾아 설 명절 귀성·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선, 영동선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실제 근무에 임할 고속도로순찰대원들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항공 순찰을 했다.
경찰청장과 현장 교통경찰이 함께한 이번 항공 순찰은 도로의 연결 관계와 교통 흐름을 공중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연휴 교통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항공 순찰에 함께한 교통 현장 경찰관 경감 이승호는, “이번 경험을 통해,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업무가 연속된 도로 전체의 차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고속도로 위험 구간에 가시적 거점 근무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활용한 지공 입체 단속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도 연휴 기간 전날인 2.8. 07:00부터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인 2.13. 01:00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차량 소통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꼭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가족 단위의 이동인 만큼 안전하고 여유 있는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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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지역의료 공백 완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4시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대한아동병원협회’대표단을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공휴일 등 소아진료 공백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 천안지역 소아청소년과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야간휴일 비대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난해 발표한 소아의료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아동병원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병원이 지역사회 소아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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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남 천안시 소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소아진료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 7차, 8차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아이 엄마들이 야간·휴일 진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현장 의료진 의견을 직접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 또는 야간 시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야간과 공휴일 지역에서도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안전하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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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일주일 만에 9.6천건·2.5조원 신청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으며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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