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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또한, 지하역사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점검해 계획 대비 116% 달성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대여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백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 29기 발전소 중 각 3기, 18기가 가동 정지했다.
충청남도는 영농잔재물 파쇄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 3천여만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천 726대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시 국민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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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新 기후환경 통상규범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4월 30일 스페이스쉐어에서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 흐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특히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영국의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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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 60만명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도약 ‘박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60.6만명으로 2022년 24.8만명 대비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실적보다도 1.2배 증가한 수치로써,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본격 시작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0.6만명까지 증가해 누적 외국인환자 수도 388만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고 일본과 대만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66.5%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3.5월 ‘신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추진해 왔으며 ’27년까지 연간 7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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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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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및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이며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 기관들은 시설 요건으로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옥외공간 15M2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요건으로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2.5명)을 충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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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 관광벤처 140개 사업 선정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제1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결과 총 14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예비관광벤처, 초기관광벤처, 성장관광벤처 총 3개 부문에 942개 기업이 지원했고 6.7:1의 열띤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관광벤처 30개, 초기관광벤처 7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벤처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나만의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2024년 관광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공사가 발표한 올해 유망 여행테마로 쉼이 있는 여행, 원포인트 여행, 나만의 명소 여행, 스마트기술 기반 여행, 모두에게 열린 여행 등 5개 테마를 전망한 것과 부합한다.
▲액티브시니어 여행 커뮤니티 기반 웰니스 플랫폼‘노는법’▲메타데이터화를 통한 개인 맞춤형 식도락 큐레이션 플랫폼 ‘오투오’ ▲국내 무인도 체험프로그램‘아일랜두잇’▲실시간 관광정보 유통 커뮤니티‘심플’▲URL형 스마트 숙박 컨시어지 솔루션‘스마트비앤비’▲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 플랫폼‘반려생활’▲AR기반 무장애 관광 이동 경로 안내 솔루션 ‘엘비에스테크’등 최근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올해 관광벤처사업으로 선정됐다.
관광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눈에 띈다.
▲강원도 감자 체험을 주제로 한 감자유원지‘파머스빌리지’▲제주 로컬 미식여행‘어멍소풍’▲경남 고유자원을 활용한 거리 브랜딩‘소리단길’▲전남 폐가를 활용한 에코뮤지엄‘3917마중’▲충남 빈집을 마을호텔로 개조한‘도고온연’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대 서비스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수요병합형 공항-도심 연결 모빌리티 서비스‘레인포’▲외국인과 함께하는 액티비티 플랫폼‘FIP’▲외국인 대상 캠핑 올인원 서비스‘K차박’▲외국인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지오메디’등이 인바운드 활성화에 이바지할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외에도 기업별 맞춤형 진단·컨설팅, 투자유치, 업계 협업·교류 등을 제공하고‘성장관광벤처’선정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을 수여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놀자, 타이드스퀘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선도적인 관광기업을 관광벤처기업의 멘토로 영입해 신생 관광기업의 육성에 힘을 보탠다.
이번 공모전 선정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로 혁신적 관광기업 1,500여 곳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 창출하고 4,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관광벤처공모전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호텔 예약 및 영상 콘텐츠 커뮤니티 플랫폼 ‘㈜트립비토즈’ ▲친환경 레이싱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모노리스’ ▲파인스테이 큐레이션 플랫폼 ‘스테이폴리오’ 등을 꼽을 수 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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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이후 370만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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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4월 26일 자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전원인 9명을 위촉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병재 영화평론가, 김상오 경성대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부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허 엽 동아일보 상무 등 총 9명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위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시행령 제32조의2 등에 따라 문화예술, 영상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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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농촌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민생토론회 세부 추진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방문하는 진안군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자투리 농지에 체육시설, 공원 및 작은 목욕탕을 설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비계획의 추진배경, 해제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투리 농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은 “일·가정 양립, 영농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찾지만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시설 등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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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AANEWS] 관세청은 4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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