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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KOTRA·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네 번째) 등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AANEWS]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해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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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신나무 어린잎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이때 자생식물 신나무의 어린잎이 풍성하게 올라와 건강한 차로 마시기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무 잎 차는 주로 어린 시기의 부드러운 찻잎을 덖어 만드는데, 녹찻잎보다 매우 얇아 덖는 온도가 중요하다.
신나무 찻잎은 200℃∼210℃의 중온 범위에서 덖은 것이 가장 높은 풍미를 나타내었다.
이 차는 민간에서 해열작용·간 건강 보호·눈 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잎의 주성분인 프로시아니딘 계열의 에이서탄닌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갈로탄닌 등의 유효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실제 신나무 Wesm.) 잎의 항산화 활성 검정을 위해 DPPH 활성에서 각각의 용매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농도에서 대부분의 용매 조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이 대조 물질인 아스코르브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94%로 가장 높았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잎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어 제품개발이 가능하고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어 차나 기능성 식품으로써 가치가 높다”며 “다양한 기능성 검정을 통한 제품 개발로 산주와 임업 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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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대표 기념품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념품을 찾습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부터 31일까지 ‘2024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대상은 한국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소재로 한 기념품으로 올해는 ‘일반’ 분야와 ‘로컬특화’ 분야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일반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기억하고 소장할 수 있는 기념품을 로컬특화 분야에서는 지역의 특색이 돋보이는 기념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협업의 일환으로 현대백화점 특별상도 신설해 수상작을 대상으로는 현대백화점 입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5월 8일부터 31일까지며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내외국인 심사 등을 거쳐 총 25점을 선정한다.
공사는 향후 ▲대상 1천만원 ▲금상 각 400만원 ▲은상 각 250만원 ▲동상 각 150만원 등 총 4,2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상작을 매입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1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홍보 및 온오프라인 유통 판로 지원, 민간 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 쌀꽃 생막걸리 키트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코스모지 박소현 대표는 “그동안 대기업 제품이 아니라서 고객이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소비자와 유통사의 신뢰를 얻어 홍보와 판매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작년 공모전 수상작은 더현대, 롯데마트 기념품 판매점 등에 입점시키는 등 100여 건이 넘는 민간 협업을 추진했다”며 “공사는 올해에도 민간기업과 유관기관 등의 협업을 강화해 수상작의 판로를 넓히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대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1월 22일부터 양일간 서울 DDP에서 ‘2024 대한민국 관광기념품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공모전 시상식 및 지역 유명 관광기념품 전시와 함께 판매도 할 계획이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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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시킨다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시킨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다.
해당 선박들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선원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75억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가 향상된 신규 원양어선이 더 많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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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해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보다 규모가 3.7배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해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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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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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AANEWS]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운동기능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 등 비운동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파킨슨병의 근원적 치료는 어려우나,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치료가 병행되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및 병의 진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치료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파킨슨병 진행 단계 및 환자들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대면 파킨슨병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운동기능 증상 개선과 불안 및 우울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80% 이상의 참여자가 절반 이상의 운동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했고 특별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아, 본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함께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운동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을 담은 비대면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공되며 누리집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기기, 닥터파킨슨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필휴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장은 “이번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운동 프로그램은 약물 등 기존 치료 방법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파킨슨병 관리 방법으로 특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운동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영 원장은“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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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사전 안전점검으로 피해 재발방지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사전 안전점검으로 피해 재발방지
[AANEWS]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총 113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간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총 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며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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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기준 약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마을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적성장을 이룬 측면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판로 확대, 홍보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모두애 마을기업’ 5곳과 ‘우수 마을기업’ 16곳을 선정했다.
‘모두애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우수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기업을 말한다.
올해 선정된 정선군·해남군 등 소재 ‘모두애 마을기업’ 5곳에는 최대 1억원의 사업비가, 목포시·포항시 등 소재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최대 7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되어 마을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민간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마을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한다.
G마켓과 협업해 매년 2회, ‘G마켓 상생페스티벌’을 개최해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와 협업으로 ‘홈플러스 상생샾’을 운영해 청년마을기업, 로컬푸드 마을기업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 마을기업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기업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제품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마을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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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이며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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