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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으로 일하고, 불필요한 일은 덜어낸다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아시아월드뉴스] 일의 효율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핵심업무 공개, 상시 평가의견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을 대폭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혁신방안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가장 먼저, 인사처는 국·과장급 이상 업무 중 핵심 업무를 성과계약서의 성과 목표에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장급 이상의 핵심 업무는 누리집에 공개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핵심 업무는 각자가 맡은 업무 중 책임감을 갖고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아울러 결재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업무수행 방식과 성과관리체계도 함께 바뀐다.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상호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한다.또한, 모든 보고서에 작성자와 공동작성자를 명시하고 상급자·동료 간 주고받은 의견을 기록하게 해 투명하게 일하고 기여도에 따라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성과관리 체계도 기존에 정기 평가 시점에 성과를 정리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적과 노력, 평가 의견 등을 수시로 기록·관리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상급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업무 전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개인별 역할과 기여가 명확해져 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현해 나간다.처 내 직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개발팀과 정책·제도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지원 인공지능 사례를 자체 개발하고 업무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지난해 시범적으로 시도한 공무상 재해 원인 분석, 부동산 부정취득 의심사례 선별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개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에 적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중앙징계위원회 업무 중 수작업 중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토대로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심사·심의 업무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혁신방안과 별도로 작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을 시작한 ‘인공지능 인사비서 서비스’도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인사처 소관 법령·판례·지침 등을 학습해 각종 인사관련 질문에 대답을 제공하는 챗봇한편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서무 담당자의 불필요한 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서유기’ 계획을 운영한다.이를 위해 ‘지능형 출장 앱’을 개발해 부서원의 출장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회계시스템을 통해 출장비를 지급하던 업무를 먼저 제거했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학습 실적 등록, 출석 서명부 관리 등도 자동화로 전환했다.지능형 출장 앱을 활용해본 직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법무감사혁신담당관 조민아 주무관은 “출장 정산 관련 업무 부담 하나만 줄어도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유연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의 표준 사례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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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스미싱 유형 및 피해예방 대응요령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 확인 서비스’를 통해 문자 결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만약, 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 4월 10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문자 결제사기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문자 결제사기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문자 결제사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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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아이넥스시티 사업,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신속 추진해야”
정일영 칼라 명함판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아이넥스시티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약 128만1,000㎡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약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집객시설, 업무·상업시설, 시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인천 대표 핵심 프로젝트다.해당 사업은 2016년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화됐고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25년 국제디자인공모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행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와 인천타워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자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인천시의 행정 절차 지연과 책임 회피 속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특히 사업 지연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챙겨야 한다. 사업시행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사업을 빠른 시일내 착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인천시와 경제청은 더 이상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추진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인천대교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방음벽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인천경제청등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송도8공구 주민들이 부담한 재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인천시는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적절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방음벽등의 설치와 도로 유지관리 문제까지를 해결해야한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인천경제청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방적 불합리한 방식적용으로 사업추진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시와 경제청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재원 조성 및 불용 경위, 현재 비용 부담 구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사업 시행자 측 또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은 6·8공구 개발의 마침표이자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사업”이라며“인천시와 경제청은 불필요한 논란과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신속한 착공과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의원은 “수년째 인천경제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관련 비행안전용역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하며 진행되는 전과정과 내용등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헀다.끝으로“국회에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 진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착공해 인천과 송도국제도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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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대만 방한객 200만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공사, 대만 방한객 200만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대만 방한객 200만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현지 여행업계 및 항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부권 관광상품 개발과 팸투어를 본격 추진한다.지난해 대만 방한객은 189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232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만 여행업계 및 언론매체를 초청해 강원, 세종, 충북, 충남 등 중부지역 중심 팸투어를 진행한다.공사 타이베이지사가 추진 중인 ‘중부관광의 해’ 대표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양국 여행업계 간 B2B 상담회를 마련해 상품 판로를 개척하고 방한 모객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공사 박성혁 사장은 대만에서 주요 여행업계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세일즈를 펼쳤다.대만 최대 항공사 중화항공과의 면담에서는 부정기편 운항 연계 지역관광 상품 활성화 등 지방공항 노선 확대 방안을 협의했고 현지 여행사 간담회에서는 대만 방한객 232만명 유치를 위한 공동 선언식도 열었다.이번 팸투어는 지난달 현지 세일즈를 통해 구축한 업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중부권 특화 관광상품 기획과 출시를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대만은 방한 외래객 3위 시장이자 지방 방문 비중이 높은 핵심 시장”이라며 “중부관광의 해를 계기로 대만 방한 수요 및 지역 방문 확대를 이끌고 올해 목표인 232만명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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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
서울동남권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진행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 조수석 탑승 → 완전 무인화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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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까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주요 내용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한다.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실현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파격적인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먼저,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해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또한,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해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 으로 확장하고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고 말하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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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어촌으로 찾아가는 ‘어복버스’, 의료부터 식품까지 지원 넓힌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경영상 발생하는 행정문제와 관련된 노무·세무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복버스 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소외된 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해, 어업인 누구나 활기찬 어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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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 높인다…지방정부별 맞춤형 진단으로 밀착 지원
환경부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확충 지원단 운영,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 운영 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확충 지원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해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이번 회의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먼저,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하고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 및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을 집중 논의한다.사업 초기 소각 용량 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협의 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 협의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생생한 자문을 제공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회의 이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을 실시해 사업 쟁점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확충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기반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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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편리하게,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지침에는 국민이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확대 방안과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특히 민원 접점 현장이 많은 지방정부에서 관성적인 반복·고충민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살펴, 국민이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의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찾는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충 민원을 제대로 해결한다.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린다.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들의 짐을 덜어준다.아울러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민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내하도록 지원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기관별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공유해 각 기관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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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몰라도 AI 도구 만드는 공무원, 정부가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일상 언어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적인 컴퓨터 코딩 지식이 없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이는 외부 전문기업에 용역을 발주하고 수개월의 기간과 일정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던 기존 정보화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실무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직접 해결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혁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앞의 공무원 직접 개발 사례처럼 행정 현장에서 AI 전환을 이끄는 공무원 혁신리더, ‘AI 챔피언’들이 직접 업무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검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와 시스템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성과가 있어도 개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다른 기관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발하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열린 개발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생성형 AI 활용이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AI 챔피언 인증 공무원, 인공지능 전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4월 16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행정 현장에서의 혁신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운동장’을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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