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질없는 업무 수행 당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 1,291개 지역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11월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혁신·개선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350명의 대의원으로 하는 간선제에서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금년 내 새로운 중앙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한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27
-
서울 일부지역 대형마트, 11월 5일 쉬고 11월 12일 영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11월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27
-
식약처,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백신 가교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백신별 가교자료 제출 사례를 안내하는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을 10월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➊가교자료 제출 대상, ➋백신별 가교자료 제출 사례 등이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현재까지 백신 개발 사례를 토대로 가교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요구되지 않는 경우, 요구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해 가교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백신별 가교자료 제출 사례에서는 품목 개요와 허가사항 가교자료 제출 대상 선정 이유와 제출자료 요건 시험대상자 수를 포함한 데이터 요약 각 감염병에 대한 역학 정보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백신의 가교자료 제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 발간으로 국내에 도입하려는 백신의 가교자료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전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관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7
-
식약처, K-의료기기 유럽·중국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의 유럽·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제조·품질관리 기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중국의 의료기기 GMP 제도 및 심사 준비 전략’을 주제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과정’ 교육을 2023년 11월 8일 실시한다.
오전 교육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법령, 준비절차·유의사항, 현장심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중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제도 개요, 인허가·품질관리 시스템 심사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석 대상자에게는 참석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7
-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이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와 연계해 9~10월 중 2~3회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후기에는 맞벌이, 주말부부, 다자녀 등 힘든 육아와 가사 일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정부 인증업체라서 안심이 됐다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더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주말부부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밝힌 홍 씨는 “정부 인증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분이 오시니 믿을만했다”며 “이용계약서에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물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용자 비밀 보호 등이 있어 안심됐다”고 했다.
백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곽 씨는 “관리사님이 시간 맞춰 오셔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 마스크 등 위생적이었으며 본인 아이처럼 놀아주고 말 걸어주고 안아주셨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쉬시라고 했는데도 집안일까지 해주셨다 너무 만족스러워 1주일 뒤 자비로 추가 이용했다”고 밝혔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가 육아나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7
-
식약처, 국제적으로 조화된 의약품 심사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자나 제약사에게 국제적으로 조화된 의약품 심사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시장 진입,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안내서 7종을 10월 27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Q13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연속제조공정의 개발, 도입, 전주기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 연속제조공정을 적용한 의약품의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합성의약품과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의 연속제조공정 예시 등을 제시했다.
‘합성올리고뉴클레오티드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에서는 합성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약품의 임상시험승인 신청 시 품질 고려사항을 안내했다.
‘중대한 세균성 감염 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질의응답’에서는 임상 시험 설계 시 대상자 선정 방법 유효성 평가 시 고려사항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약품 금속불순물 관리 질의응답집’에서는 피부에 적용하는 의약품의 금속불순물 일일 노출 허용량 등을 제시하고 다빈도 질의응답을 추가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❻‘소화성 궤양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에서는 복합제 임상시험 설계 시 약동학/약력학/안전성 측면에서 개발 목적이 확인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❼‘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및 시험검체분석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M10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생화학적 분석법, 내인성 물질 분석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산 의약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10-27
-
식약처, 식의약 혁신제품 규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공포한‘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규제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연구개발사업 대행 전문기관 요건 정비 등이다.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양성사업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 확보 현황,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 기술·기준·방법 등 과학적 근거 마련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비한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은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제품화 지원 절차 마련 규제 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 사항 신설 등이다.
혁신제품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행 규제 기준과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고 평가기준·방법,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상담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규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동향, 인·허가제도 등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실태조사 범위,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3년 12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3-10-27
-
결핵퇴치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걸어온 한 해, 그 성과를 돌아보다.
결핵퇴치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걸어온 한 해, 그 성과를 돌아보다.
[AANEWS]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10.27. “2023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의 80% 이상이 PPM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온 PPM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우리나라 결핵 발생은 2022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60%가량 대폭 감소했다.
결핵환자의 치료 측면에서도 PPM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환자보다 치료성공률이 8.4%p 높았고 특히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은 신약 사용 확대와 전문가 컨소시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75.5%를 보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65.1%에 비해 10.4%p 높았다.
그러나 최근 2023년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오히려 0.1%가 증가했고 특히 이러한 증가세는 65세 이상에서 뚜렷한 상황이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시·도 및 보건소 결핵업무 담당자, PPM 사업 참여기관 의료진 등 전국의 결핵관리업무 관계자 약 600명이 참석해 결핵관리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결핵 발생 증가 등 직면한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결핵 발생 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취약·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강화 방안과, 결핵환자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활동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올해 결핵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1개 기관에 대해 포상과 격려를 하며 “2011년부터 확충·강화해온 민간·공공협력 사업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결핵 관리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2022년까지 결핵 감소세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국내 결핵 발생이 증가세로 전환될 위기 상황에 있는 만큼, 지난 3월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간 성과를 견인 가속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만표 이사장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결핵환자 감소는 결핵 퇴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도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점”이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27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방문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방문
[AANEWS]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0.21-24간 뉴욕을 방문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 등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관련 일정에 참석하고 WFP, UNICEF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인권 NGO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가졌다.
이 대사는 인권·사회 분야 등을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0.23 열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이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와 평화-안보 간 연계성을 강조한 특별보고관의 노력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 지난 8.17 약 6년 만에 개최된 북한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를 평가하며 안보리 내 북한인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됐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더 이상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할 것과 북한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유엔총회 3위원회 참석 계기 10.24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및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이 대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각국 외교단 및 정부 대표단과 북한인권 상황 북한인권 개선 및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행사 계기 이 대사와 터너 특사는 대규모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송환된 탈북민이 겪게 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국가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제사회가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사는 이번 뉴욕 방문 계기 UNICEF,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뉴욕주재 북한인권 NGO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과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3-10-27
-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AANEWS]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해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월드뱅크는 1978년 이래 매년 세계 경제 및 국제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주노동’을 핵심 주제로 해,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소개했다.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저숙련 근로자에게 적절한 일자리 매칭을 통해 합법적인 근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주노동자 고용 비용 절감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저숙련 근로자들이 준숙련 인력으로 전환해 국내 산업기술 축적 및 정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주노동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전문가, 월드뱅크 관계자의 발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➊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현장 필요인력을 신속·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➋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한국의 이주노동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민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 대응형으로 외국인력 유치·활용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강화해 산업·직종별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규모 결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수요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수요를 함께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➌이번 ‘세계개발보고서’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월드뱅크 이순화 선임연구원은 “이주노동을 통해 국가 간 윈-윈하기 위해서는 이주 비용을 줄이는 투명성 있는 정책 실행과 차별 방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바람직한 이주노동 제도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뱅크 ‘알베르토 로드리게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세계 이주노동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노동으로 인한 순이익이 모두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으며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개발보고서에 고용허가제가 우수사례로 평가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가 되는 만큼, 지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월드뱅크와의 포럼을 디딤돌로 삼아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3-10-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