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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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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분야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민·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모범사례를 총 14건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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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제60기 전통과학대학 수강생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국립중앙과학관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 ‘제60기 전통과학대학’을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강 30주년을 맞은 전통과학대학은 국립중앙과학관과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장수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최근 이슈를 반영한 과학·역사·문화 관련 주제인 ‘한국의 지진 안전’, ‘고려 거란 전쟁’, ‘K-아트 민화’ 등 다채로운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숙박형 과학유산 탐방을 재개해 당일형 탐방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수강생에게 뜻깊은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통과학대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관을 찾아 주시는 수강생 분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60기 전통과학대학 수강 등록은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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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4일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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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아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4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2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도 개관부터 다양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 개설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나눔교육’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생물다양성교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등 총 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초·중·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과정이다.
생물다양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진로 탐구’, ‘생물자원 가치 탐구’ 2개 과정을 운영한다.
‘나눔교육’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횟수를 확대해 대면교육 ‘알록달록 생물다양성’을 비롯해 비대면 교육 3개 과정을 매주 운영한다.
생물다양성교육에 참여하기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누리집에 올리면 된다.
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 전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물다양성교실’과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선착순으로 3월 6일까지, 나눔교육은 연중 모집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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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학기 학교 안전 종합 점검실시
경북교육청, 신학기 학교 안전 종합 점검실시
[AANEWS] 경북교육청은 13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 생활안전과 시설 안전 등 학교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안전한 신학기 등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학생 안전, 산업 안전, 시설 안전 등 3개 분야이며 세부적으로 △통학 안전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과 공기정화장치ˑ먹는 물 관리 △현업근로자 산업 안전관리 △학교 급식실ˑ통학 지원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과 화재 예방 △학교 내ˑ외 공사장 △기숙사 안전관리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점검을 진행한다.
각급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주요 점검 자료와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 계획수립 후 각 분야 점검반을 구성해 1차 점검하고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조치 사항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즉시 조치하게 하고 대규모 예산 투입과 위험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적 건과 안전사고 피해 가능성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합동 점검 후 문제점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학교의 공사 관련 사항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와 같은 학교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지자체, 경찰서 등과 지역 단위 협업을 추진해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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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센터장 임명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도 교육청 3층 접견실에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된 교육활동보호센터장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센터장들은 현직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신장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경력 30년 이상의 초·중등 퇴직 교원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지원 △분쟁조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과 연수 △현장 방문 컨설팅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의 확대 이전에 이어 이번 교육활동보호 센터장을 신규 채용하는 등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학기를 맞이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채용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자문과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새 학기를 맞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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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 운영 학교 공모
경북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 운영 학교 공모
[AANEWS] 경북교육청은 1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국제교류 운영 학교’ 사업 희망학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국제교류는 지식·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떠나 개인·사회·집단·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각각의 이익 혹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호 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운영과 연계한 △수업 나눔 교류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교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와 실천 교류 △이주배경학생 부모나라 방문 교류 등 학교 특색에 맞는 자율적인 주제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국제교류 운영 학교로 선정된 116교는 운영 계획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공모 신청서 접수는 29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K-EDU 원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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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작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작
[AANEWS]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에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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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캐나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와 통화 진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캐나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와 통화 진행
[AANEWS]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8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취임 축하 및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2년 9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20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최상의 협력 관계로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올해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첫 해로 청년교류 MOU 발효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와 방산 협력을 포함한 5대 핵심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사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완성에 합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과 러북 군사협력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졸리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추진과 G7 협력 확대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요청했고 졸리 장관은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2025년 한국의 APEC 정상회의와 캐나다의 G7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특별한 협력의 기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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