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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AANEWS]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발족시킨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으로서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 확대 등 케이-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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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전기차충전소 증설로 고객접점 친환경 서비스 강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전기차충전소 증설로 고객접점 친환경 서비스 강화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고객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총 10기를 추가로 설치해 13일부터 이용객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충전 편의 제공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탄소중립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차 충전소 추가 증설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증설된 전기차 충전기는 200kW급 양팔형 초고속 충전기 4기와 7kW급 완속 충전기 6기 등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기 추가 증설로 총 14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수목원을 찾는 국민이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하는 ESG경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국립세종수목원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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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뽑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에서도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채용은 3,722명, 청년체험인턴은 1,317명이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체험형 인턴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해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청년 체험형 인턴의 주요 지방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60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 53명, 경기주택도시공사 30명 등이다.
또한, 고졸 청년들의 졸업 후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졸인재 190명도 새로 뽑는다.
고졸인재 채용의 주요 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50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7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지방공공기관에서 당초 신규채용 계획 대비 39.4% 증가한 11,535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당초 계획 대비 53.6% 증가한 5,585명을, 지방공기업은 청년체험인턴을 당초 계획 대비 8.9% 증가한 1,377명을 채용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채용 관련 가점 부여 검토, 채용실적 우수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분기별 채용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별 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자세한 채용계획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와 지방공공기관별 홈페이지 채용정보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역 내 청년 취업 등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방안을 강구하고 채용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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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정보통계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20%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3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8.0%로 평년 대비 120.5%로 높다.
지역별로도 110.7%~124.8%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52%, 139% 수준인 등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승인통계인 ‘2022년 국가가뭄정보통계’를 2월 13일부터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하고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집도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가가뭄정보통계집은 2022년 한 해 발생한 가뭄의 특성과 현황,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록했다.
정부·지자체는 이를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박형배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아울러 “2020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국가가뭄정보통계집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가뭄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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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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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했고 우선 결성액 700억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됐다”며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를 개시하고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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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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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해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5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해, 하천으로부터 오는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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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홍보단을 찾습니다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홍보단을 찾습니다
[AANEWS]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2024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홍보단은 개인 누리소통망을 운영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서류 심사를 거쳐 5명의 홍보단을 선발하고 3월 27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홍보단은 올해 4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실생활에서 해양예보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등을 직접 콘텐츠로 제작해 매월 2건 이상 개인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홍보단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활동비와 추가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홍보 활동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홍보단원에게는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은 파도 높이부터 바람, 조석, 기온, 날씨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홍보단을 통해 해양예보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홍보단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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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AANEWS]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에 비유해 안전보건 리더십, 인력·예산,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으로 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작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받아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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