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생태체험을 즐기세요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생태체험을 즐기세요
[AANEWS]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민이 원하는 생태체험 과정을 쉽고 계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일정을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3월 15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표적인 국립공원 생태체험 과정에는 △도심속 자연과 역사박물관 체험과 같은 지역명소를 일상에서 만나는 도심형 생태관광, △멸종위기 야생생물 곰·여우 관찰, △국가인증지역 탐방 및 농·산촌 체험마을을 여행하는 산악형 생태관광, △섬마을 및 해변길 여행을 비롯해 요트·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해안형 생태관광 등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나누리캠프와 직장인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나누리캠프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성질환 바로알기 전문의 강좌, △건강한 식습관 배우기, △자연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직장인 치유프로그램은 휴식이 필요한 소방관, 교직원,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숲 명상, △미술치료, △도보여행 등 마음의 안정과 신체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탐방약자를 위한 생태체험 과정도 운영한다.
장애 유형별로 오감맞춤 체험을 제공하고 △임신부 대상 숲 속 태교여행, △노인 대상 건강증진 여행, △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자아성장 행복여행을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국립공원 환경교육도 선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계절 자연체험 과정인 숲 학교를 운영하고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게는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국립공원보호활동 과정을 소개한다.
교사 대상으로는 자연 놀이, 환경교구재 만들기 등 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
올해 국립공원 생태체험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치유 장소로 누구나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으로 연구개발 비용 크게 절감, 진입장벽 낮출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해, BL3 연구시설이 없는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나 기업들도 BL3 연구시설을 활용해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결과 총 43건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연계 지원한 바 있다.
그간에는 공동활용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3월부터 ▲지원대상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범위도 백신·치료제 및 진단키트 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용도 전체 분야로 확장하며 ▲BL3 지원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확대하는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에는 국내 42개 BL3 연구시설들이 참여하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BL3 공동활용 지원은 2024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BL3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연계 지원 적절성을 검토하고 BL3 연구시설 보유기관과 사용 비용 등 협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BL3 연구시설은 구축과 운영에 많은 비용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BL3 연구시설을 공동활용하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연구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BL3 보유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와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범 농식품업계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통·식품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가격 할인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공급, 할당관세 물량 공급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유통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 경제주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농협의 경우 3~4월 중 자체 예산 202억원을 투입해 전국 하나로마트가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자조금단체에서도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한돈·계란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정부 할인지원과 연계해 추가 할인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지원품목의 판매가격 인하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자체 할인행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도 사과·대파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14
-
2024년도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공고
2024년도 생태·자연도 국민열람 공고
[AANEWS] 환경부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을 3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24년 생태·자연도’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2%, 2등급 지역은 39.1%, 3등급 지역은 41.5%, 별도관리 지역은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은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생태·자연도’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4
-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담당 기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이행상황 점검회의는 종합대책의 12개 추진과제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과 3월 내 완료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달까지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이 각급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등급 재산정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수기 처리, 대체 창구 안내, 소급 적용 등 대응 수단을 반영한 ‘서비스 연속성 계획’을 각 정보시스템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조속히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외에도 장애 위험징후 모니터링 강화,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체계 마련, 민·관협력 장애대응체계 구축 등 각각의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2월,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안건을 공유하고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소관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서 걱정 없이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일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3-14
-
경북교육청, 투명하고 선진화된 학교 운동부로 재도약
경북교육청, 투명하고 선진화된 학교 운동부로 재도약
[AANEWS] 경북교육청은 투명하고 선진화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학교 운동부 등급 평정제를 통한 차등 지원과 승강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등급 평정제는 도내 초·중·고 268교 376팀의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등록선수 수, 입상 실적, 최저학력제 미달 학생 수, 학교폭력 발생 여부, 자체 예산 확보, 학부모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교 운동부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선진화된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의 각 학교 운동부 운영 결과를 점수화해 A~E등급으로 평가하고 2025학년도에 등급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정 등급에 따라 훈련비 차등 지원과 함께 운동부 유형 승강제가 적용되고 D와 E등급에 해당하는 부실 운동부는 ‘운영 중단’ 또는 ‘운동부 해제’심의 대상이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학교 체육의 우수성은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번 학교 운동부 차등 지원을 위한 등급 평정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선진화된 운동부 운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엄마품 돌봄유치원 확대 운영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3월부터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유치원을 267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엄마품 돌봄유치원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외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지원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마품 돌봄유치원은 가정과 같은 편안함과 정서적 안전감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 놀이, 신체활동, 미술 활동, 휴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개별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의 요구 등을 최대한 반영해 가능한 연중무휴 운영을 통해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학년도에는 17곳의 희망유치원을 추가로 지정해 267개 원에 총 28억 6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저출산 극복과 보호자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질 높은 돌봄 서비스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14
-
경북교육청, 전국 공공기관 최초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우수사례 발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제2 사옥에서 열린 네이버클라우드 AI 세미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 구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교육청의 AI 활용 정책혁신, 행정업무 경감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미래학교 디지털 교육사업,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솔루션 등 다양한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네이버클라우드[클라비 공동주관)] 에서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를 도입해,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구축한 교육기관으로서 이번 세미나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학·지·종은 이용자 수가 5만을 돌파하는 등 구축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경북체험맛집 365 프로그램을 탑재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과 테마별 코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경북교육청은 인공지능 학·지·종 외에도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교수 학습과 업무용 웹앱 20종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선생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국내 최고 IT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의 디지털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운용해 선생님에게는 교수 학습과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
경북교육청, 경북형 중등 질문·탐구 수업, 500년 전통을 잇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나는 수업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024학년도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서 경북형 중등 질문·탐구 수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북형 중등 질문·탐구 수업은 질문 표출은 물론 질문 이후의 탐구와 몰입을 통해 기존 지식을 학생 자신의 앎과 생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수업을 말한다.
일명 ‘생각을 다지는 수업, 아하 궁리 궁리:‘거경궁리’에서 나온 말, 사물을 깊이 연구해 정확한 지식을 얻음’ 수업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사물을 깊이 연구해 정확한 지식을 얻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을 일컫는다.
중등 질문·탐구 수업은 교사들이 작성하는 질문·탐구 수업과 평가의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무엇을 배우게 할지를 결정하고 학생이 질문을 스스로 품게 하는 수업 방법과 단순 암기를 넘어 학생이 생각을 다지도록 하는 평가 방법을 계획한다.
이것이 각각 ‘배움’,‘질문’,‘생각’이다.
이 요소들은 공부의 과정을 탐구[박학, 심문, 신사, 명변]와 실행[독행] 박학: 널리 배우는 것, 심문: 정밀하게 질문해 보는 것, 신사: 꼼꼼히 생각해 보는 것, 명변: 앎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 독행: 앎을 실천하는 것의 순환이라 본 중용 20장과 관련된다.
경북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궁리 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초청 질문·탐구 수업 공개와 학교 특색 질문·탐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고등학생 질문·탐구 궁리한마당, 12월 중학생 질문·탐구 궁금한마당이 개최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지역은 퇴계 이황을 필두로 한 500년 전통의 학문의 본산이다”며 “선비의 공부하는 자세를 잇는 질문·탐구 수업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3월 13일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또한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하였지만 3월 12일 현재 지난주 대비 약 5%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4일에 비해 4.5% 가량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 진료 및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의원 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병원에 확인한 결과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고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일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전원에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급차 이용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환자 의뢰 및 전원이 다소간 제한되었으나, 이번 지원 대책으로 전원에 대한 환자 수용성이 제고되고 보다 원활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