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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 교육부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간 문체부는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 11월,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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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여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해 전문가 토론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의제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과 함께 녹색해운,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아워 오션 컨퍼런스,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부대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11월 11일 ‘녹색해운항로’를 주제로 미국 국무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미 국무부와 2022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선언한 이후 2027년 녹색해운항로 운영을 목표로 협력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추진 현황과 친환경선박·대체연료 관련 연구 등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비식생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국가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인증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IPCC 인벤토리 태스크포스’ 공동의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신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총회 의제 상정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아워 오션 컨퍼런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 대한 유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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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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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하나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함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세청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검토를 수행했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방식과 지급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협조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진행했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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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올해 연말까지 93개소를 시범 운영하며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대상 방문진료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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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 및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견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 및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 모색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은 11월 22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행위중독 바로알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행위중독은 알코올·약물중독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히 게임과 놀이문화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온라인 도박,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행위중독은 청소년 시기의 학습저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예방과 조기개입 및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청소년 중독의 심각성을 알고 경각심을 고취하며 청소년 행위중독 예방관리와 치유방안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중독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Wee센터 및 Wee클래스 담당자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실무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윤보현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북삼성병원 신영철 정신과전문의의 ‘재미있는 중독 이야기’ 기조강연, 청소년 행위중독의 이해, 청소년 행위중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소년 행위중독 치유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QR코드, E-mail 혹은 Fax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선착순 150명을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나주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행위중독의 예방과 적절한 대응으로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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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전국 최고
경북교육청, 2024년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전국 최고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최종 취업률 69.5%를 나타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취업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9.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경북의 직업계고가 ‘취업과 기능인 양성’ 이라는 직업교육 방향에 맞게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관련 분야에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시대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맞춘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 △10차 산업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산업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융합인재 양성 △지역 특색사업인 경북형 도제 사업으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을 통한 지자체 협력 교육모델 마련으로 가능했으며 그 중심에 경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이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 기능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 결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경북 직업교육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매력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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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5조 6174억원 편성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633억원이 늘어난 5조 6,174억원으로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 교육 복지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집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립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0억원을 활용해 내년도 경북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목적사업비를 통합하고 일부는 기본 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업무 경감을 도모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경북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위해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오름학교 등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 76억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14억원, 고교학점제 95억원, 교과교실제 87억원 △놀이 수업 학기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등 학급 교육과정 운영 26억원 △경북 미래학교, 경북 희망학교 등 교육과정 선도 학교 운영 10억원 △따뜻한 행복학교 26억원, 놀이중심교육과정 43억원, 경제교육 8억원 등 총 516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힘이 되는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매비 87억원 △전자칠판 113억원, 컴퓨터 165억원, 학생 스마트기기 96억원 등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520억원, 학내 전산망 구축 관리 79억원 △디지털온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 스마트교육 190억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채움교실구축 등 소프트웨어 교육 62억원 △글로벌 현장학습 14억원, 국제교류 활성화 1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1,426억원, 학교 신증설 1,515억원 등 총 3,948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등 교권 보호 10억원, 학생마음건강지원 6억원, 가정형 wee 센터 운영 6억원 △무상급식 식품비 1,623억원, 급식운영비 150억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97억원 △누리과정비 1,554억원, 4~5세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161억원 △교육 급여 136억원, 수학여행 및 수련 활동비 188억원, 졸업앨범비 29억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459억원 △특수교육 학생 치료 및 통학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441억원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등 다문화 교육 53억원 총 5,109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714억원, 거점형늘봄센터 28억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5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0억원 △유보통합 21억원 △교육발전특구 2억원, 자율형 공립고 31억원, 경북미래교육지구 40억원 △학교복합시설 3억원, 온라인학교 7억원,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 6억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20억원, 작은 학교 가꾸기 5억원 등 총 1,255억원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 현장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며 “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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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
경북교육청,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정성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가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매년 교육부가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추진 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된다.
올해 평가는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4개 주요 영역과 18개 세부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추진한 결과,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가 정성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경북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과 노력의 결실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 이라는 슬로건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로 정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 정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3억 2천 5백만원 지원으로 2025년에 총 8억 2천 5백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교육 가족 모두의 노력 덕분에 이룬 결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 경북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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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수능 일주일 앞두고 안동고와 길원여고 방문 격려
임종식 경북교육감, 수능 일주일 앞두고 안동고와 길원여고 방문 격려
[아시아월드뉴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7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고등학교와 길원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시험장학교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 임 교육감은 고3 지도교사들을 만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며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험생들에게는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해 직접 응원의 말을 전하는 대신 교사들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학교의 진학 지도 상황을 점검하고 수능과 관련한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경북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폈다.
한편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경북 지역에서 총 19,856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이는 전년 대비 288명이 증가한 수치다.
수험생들은 도내 8개 시험지구의 7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포항과 경주 등의 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과 교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라며 “경북 지역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까지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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