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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AANEWS]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다.
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
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난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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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오후 3시 코리아나호텔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0일 오후 4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매주‘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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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조치 조속 시행할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해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터널, 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교체 등 조속한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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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장 대상 '2022 개정교육과정 이해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26일 실시했다.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진으로 참여한 이화여자대학교 황규호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교육동향 총론 주요 사항 등을 다뤘다.
특히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로도 유명한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가 ‘새로운 미래, 변화하는 학교와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강연 이후에는 2023학년도 초등교육 역점 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인천의 모든 초등학교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미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학교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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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가재울에서 겨울나기' 2월 겨울방학 행사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가재울에서 겨울나기' 2월 겨울방학 행사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겨울방학 맞이 특별행사 ‘가재울에서 겨울나기’를 2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한다.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도서관 방문 출석체크 행사 ‘도서관 체크인’ 올 연말 선물과 함께 배달되는 ‘12월의 나에게 쓰는 새해편지’ 아무도 없는 도서관 휴관일에 어린이들끼리 노는 ‘도서관을 잠금해제’ 등 대면 행사와 아침 독서 습관을 기르는 ‘해뜰참 독서모임’ 등 온라인 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로 진행한다.
행사 참여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서구도서관 관계자는 “인천교육 역점사업인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의 지역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며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즐겨 찾고 책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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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20개교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아침·저녁 돌봄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등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미리 준비해왔다.
특히 이번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최종 선정으로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20개교가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로 운영된다.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중점과제는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지원 돌봄 유형 다양화 및 확대 지원 등이다.
주 내용은 입학 초기 이른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1·2학년 오후 돌봄 학생 대상 ‘1일 1개 무상 방과 후 프로그램’ 3~6학년 학생을 위한 코딩·빅데이터·드론 등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1~2학년 대상 ‘오후돌봄’과 ‘저녁돌봄’ 1~6학년 학생 대상 ‘늘품꿈터’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저녁돌봄을 20시까지 점차 확대한다.
또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된 에듀케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의 방과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과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 등도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확산할 수 있도록 공약과 연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학생의 꿈이 실현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학생의 선택권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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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파 대비 한파쉼터 긴급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파쉼터는 노인시설 3만5천여 개소, 마을회관 3천8백여 개소, 주민센터 천3백여 개소 등 총 4만3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한파특보 시에도 개방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는 등 지정한 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한파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이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등 관련 포털에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손쉽게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들어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한랭질환이 우려된다”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한파쉼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긴급 점검과 재정비를 통해 국민이 한파쉼터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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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 사업이 신설 · 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두뇌한국21 사업 내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해 대학원생 처우를 개선한다.
2023년 3월부터는 연구장학금 단가를 일괄 30만원 인상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여 년간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장학금을 1단계에 대비해 석사생은 75%, 박사생은 116% 인상했으나,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해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한다.
셋째, 우수성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성과창출을 독려한다.
2023년에는 두뇌한국21 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369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위 30% 교육연구단을 탈락, 재선정할 예정이다.
엄격한 성과관리에 상응하는 성과독려를 위해 중간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20% 교육연구단에는 2023년 사업비 외 추가 성과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구성과가 우수한 참여 박사생 200명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 국제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부여한다.
넷째, 반도체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반도체’ 분야에 6개 교육연구단을 추가 선정한다.
올해 추가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은 2027년 8월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의 변화는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라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례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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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강점을 살려 진로를 찾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총 20편을 개발·보급한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육 콘텐츠로서 1월 23부터 매주 월·화 2회씩, 10주간 진로교육 온라인 누리집 커리어넷과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1·2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호 직업, 신산업 분야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시즌3은 한국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개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에서는 다문화 고등학생 3명, 다문화 대학생 5명, 다문화 직업인 13명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그리고 다문화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현장 탐방형 미니 다큐형식으로 공유한다.
1편은 고양시 성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바수데비 선생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용접사, 변호사, 화가, 간호사, 대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 학생 및 직업인의 진로탐색 과정을 소개한다.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직업인들의 사례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계획·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보급되는 자료는 학교 등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다문화 학생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23년에는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 개발과 함께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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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이며 2023년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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