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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부럼꾸러미 나누며 청렴실천 다짐
국립산림과학원, 부럼꾸러미 나누며 청렴실천 다짐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다가오는 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실천 부럼 깨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풍요로운 정월대보름’이 적힌 부럼 꾸러미를 받은 직원들은 부럼을 깨먹으며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청렴은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한 바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모두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갑질 근절 등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시행해 국립산림과학원 내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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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AANEWS] 외교부는 2.3. 오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작년초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할 목적으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작업반회의’를 운영한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이 금년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한 가운데, 오는 9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이행경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을 감안, 협의체를 개편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현황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안 관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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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청라2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협약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라2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협약식 개최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일 동단위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청라2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우리마을교육자치회는 청라2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를 포함해 총 7개의 우리마을교육자치회가 운영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인천경명초, 인천도담초, 인천청람초, 인천청람중, 인천청호초중교등이 참석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적 관계를 맺고 청라2동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청라2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는 지역현안 및 특색을 반영해 주민자치회 자연환경분과 중심으로 권역 내 학교와 함께 마을 연계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약식을 통해 조성된 동단위 거버넌스인 청라2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가 건강한 민관학 교육생태계로 성장·발전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다채롭게 행복한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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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제1차 감사담당공무원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차 감사담당공무원 회의 개최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학교 종합감사 업무 성과 분석과 2023년 감사 업무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제1차 감사담당공무원 회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자체 추진한 감사 결과, 처리기준 적용의 적합성,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준 적용의 교육청별 편차, 향후 자율감사제도 운영 방식의 유지 또는 변경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형 자율감사가 2023년에 ‘안정화기’로 현장안착 및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초·중학교 자율감사를 확대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안정화기 단계인 학교 자율감사를 적극 지원해 학교 구성원 중심의 책임있는 학교 운영과 자율적으로 업무를 시정·개선하는 예방 위주의 감사시스템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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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유창성 프로젝트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에 효과 만점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 초등 읽기·연산 유창성 프로젝트 효과성 연구 결과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의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후원으로 매년 ‘초등 읽기·연산 유창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운영 학급에서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 하루 15분씩 2개월간 꾸준히 읽기·연산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향상도를 측정한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2022년 읽기·연산 유창성 프로젝트의 효과성 연구 결과를 일선 학교 교원과 공유함으로써 읽기·연산 유창성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효과성 연구를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급과 일반학급을 각각 표집해 사전·사후 향상도를 비교 분석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읽기 유창성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학생들이 1분 동안 소리내어 글을 읽도록 하고 바르게 읽은 어절 수와 잘못 읽은 어절수를 측정했다.
바르게 읽은 어절수는 일반학급 학생들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평균 6.3어절 향상된 데에 비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균 9.6어절 향상됐다.
오류율도 일반학급은 사전과 사후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프로젝트 운영학급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평균 1.7% 감소해 읽기 정확성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읽기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사전검사에서 ‘하’ 수준 학생의 오류율이 크게 줄어 ‘하’ 수준 학생의 77%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독립적 읽기 수준’으로 향상됐다.
연산 유창성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학생들이 1분 동안 정확하게 푼 문제 개수를 비교했다.
1학년 학생들은 9이하의 덧셈과 뺄셈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각각 23.4%, 38.3% 향상됐으며 학생의 수준을 상, 중상, 중하, 하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모든 그룹의 평균이 사후에 해당 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최소수준인 17개를 넘었다.
특히 ‘하’ 수준의 학생들이 사전 평균 11개에서 사후 평균 20.3개로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학생들의 곱셈구구 유창성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곱셈구구 2~5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평균 30%, 곱셈구구 6~9단은 59.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곱셈구구 최소기준인 15개를 넘은 학생은 사전에 53%였으나 사후에는 80%에 달했다.
3학년 곱셈, 나눗셈, 분수 영역 및 4학년 도형,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과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은 프로젝트 참여학급이 일반학급에 비해 각각 평균 22.7%, 평균 12% 더 높게 나타났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읽기·연산 유창성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등 기초학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고 특히 학생들의 학습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유창성프로젝트 효과성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연산 교육에 대해 관심과 실천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인천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유창성프로젝트를 보다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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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에 관한 내용을 3일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2년 1월 1일 전 출생자로 학적이 공고일 이전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이 있는 자로 학적이 공고일 이전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는 자로 제적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이스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접수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지하 1층에서 실시한다.
시험은 초졸 인천석천초등학교, 중졸 부원중학교, 고졸 구월중학교·마전중학교·인화여자중학교에서 시행되고 특별관리지원자는 인천연일학교에서 응시하게 된다.
이번 시험은 2023년 4월 8일에 시행하고 합격자 발표는 5월 9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합격자 편의를 위해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 합격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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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주변 공사로 부터 교육환경 보호하는 현장 대응팀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공사에 대한 2023년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권과 학습권보호 현장 대응팀’을 확대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도시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행위 시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환경평가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의 착공을 시점으로 교육청이 평가서의 승인내용 등 이행여부를 서면 및 현장조사 방법 등으로 교육환경의 피해를 점검한다.
이번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현장 대응팀’은 현장조사의 대상을 집중관리에서 주의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각 교육지원청 및 관할 구청 유관부서 함께 합동 TF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결과 초과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전문업체를 통해 정밀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개발과 원도심의 재개발 등이 이뤄지는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과 학습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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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공기관 최초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공기관 최초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 동참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생수 2,000ℓ를 기부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남부 도서지역에 발생한 가뭄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은 남부 도서지역의 제한 급수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역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직접 먹는 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생수 기부로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수정은 먹는 물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향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수목원·정원 기반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을 목표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수정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희귀·특산식물 등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 ZERO 정원 조성 전시 연출물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등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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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AANEWS]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금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➊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➋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➌악성임대인 등록 여부와➍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우선, 금번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관련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해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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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 가능하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한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분야 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 설립·운영, 스포츠기본법 제정, 정규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기본사항에 교과성적·출결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는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단적인 예로 17세~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 학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교사, 학교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정책 협의회,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문체부와 교육부가 함께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총 10회에 걸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 하에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23년, ’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수업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진로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석인정일수 확대에 따른 학습결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나이스 기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학습지원방안은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재검토 과제인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은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출석인정제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미래의 체육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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