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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의 저작권 이야기 쇼로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 공부해요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는 물론 예비창작자들의 저작권 의식과 지식을 높이는 저작권 교육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박보균 장관은 “저작권은 MZ세대에게는 낯선 세계이다.
신진작가들은 저작권을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칫 계약하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이며 K-컬처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천 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6월 현재까지 이미 2,018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창작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이야기 쇼 형식으로 사례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가진 창작자와의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함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창작자로 본격 활동하기 전인 신진·예비창작자 때부터 저작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해 33개 학교, 예비창작자 2,7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을 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창작자의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대부분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강사와 작가가 함께하는 이야기 쇼 형식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교육을 받은 청주대 한 학생은 “창작자에게 저작권 지식이 필수임에도 저작권 특강이 흔치 않았는데, 이번에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저작권 침해사례나 법원의 판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다.
6월 19일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산업현장 등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저작권 계약 상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전화·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출장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센터 개소 이후 5월까지 상담 217건을 진행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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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에서 스포츠클럽 발전방안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은 6월 21일 오후 3시,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을 만나 스포츠클럽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작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제5조에 따라 최초의 법정 5개년 계획인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관·단체의 협력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주 무대로 스포츠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체육회,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와 관련한 개선 사항, 스포츠클럽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제언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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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많이 읽고 권하는 일터를 찾습니다
책 많이 읽고 권하는 일터를 찾습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는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14년부터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
’14년 도입 첫해 20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인증 기업수가 늘었고 지난 ’22년에는 인증제 시행 이후 최다인 154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포럼이 6월 27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리더에서 리더’라는 주제로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의 저자이자 3P자기경영연구소 강규형 대표의 특별강연을 포함해 패널토론,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 도서실이나 독서 관련 활동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직장인에 비해 독서율이 37.4% 더 높고 독서량은 2.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책을 읽도록 권장하면 독서율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문화 확산에 있어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은 독서경영 우수직장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확인과 전문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기업에는 문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의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기관별 맞춤형 독서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독서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상위 16개 기관·기업에는 시상식을 통해 문체부 장관상 등의 포상을 수여하며 도서문화상품권과 인증현판 등도 제공한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인증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주로 신청했던 몇 년 전과 달리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게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독서 친화 경영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소통과 창의력을 증진하고 배움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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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첨단 지휘통제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후속 전력화를 향해 질주
달리는 첨단 지휘통제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후속 전력화를 향해 질주
[AANEWS] 전투현장에서 빠르게 기동하며 전장을 지휘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20일 ㈜ 현대로템과 약 7,000억원 규모의 차륜형지휘소용차량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후속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육군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했고 육군과 해병대의 대대급 이상 지휘부대에 전력화를 진행 중이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기존 천막형 지휘소에 비해 적의 화기 및 화생방 공격에 대한 방호가 가능해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ATCIS, B2CS 등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해 기동 중에도 부대 간 유기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2차 양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을 분석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한 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우리 군에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 조훈희)은“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기동화된 지휘소 구성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 전력 증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번 2차 양산 간 운용자 안전성, 편의성뿐만 아니라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연결성 등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최신기술 적용을 통해 신뢰성 높은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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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기준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분야 절차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규제 운영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 입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 희귀의약품 수입자의 검체 보관 기준 합리화 국가출하승인 신청 업체가 검정 시료 직접 채취·제출 허용 국가출하승인 시료의 양, 처리기한, 검정항목은 공고 형식으로 운영이다.
현행 모든 의약품은 제품별로 규정된 시험항목을 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검체량을 보관해야 하나, 수입 희귀의약품은 소량 수입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생산국 또는 해외 제조원에서 검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제품 식별을 위한 검체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백신 등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현행 공무원이 의약품 보관소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수거하고 나머지를 봉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 업체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식약처에 제출하고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격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 검정 시료의 양 검정항목에 대해 현행 식약처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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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고혈압 및 기억력 저하 치료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치료를 위한 ‘범용전기수술기 및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과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인지치료소프트웨어’를 각각 제34호, 제3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디넥스’는 약물치료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고주파에너지를 이용해 치료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동 제품은 전극 카테터를 신장동맥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목표한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혈관 외벽에 분포한 교감 신경을 차단함으로써 고혈압을 치료한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현재 동 제품은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고혈압 환자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코그테라’는 기억력 저하가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인지중재치료 기반 환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제품으로 아직 국내 허가 사례가 없는 제품이다.
동 제품은 환자의 인지기능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메타기억훈련 기반의 환자 맞춤 난이도별 인지훈련을 제공하고 부족한 인지 영역별 가중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예비능을 향상시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기존 병원에서 진행되던 인지중재치료를 디지털화해 가정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현재 동 제품은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등 밀착 지원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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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AANEWS]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6월 21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라이프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이프 2.0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대학 2개교가 함께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을 신설해 지역과 지역에 정주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프2.0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지원되며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에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평가 결과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체제 마련을 시작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형’에 일반대 8개교, 전문대 12개교가 선정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고도화시키는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에는 일반대 12개교, 전문대 8개교가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 연계형’에는 5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각각 평균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최종 사업 수행대학은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확정된다.
교육부는 라이프2.0 추진 이외에도 대학이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에서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제한한 정원외 성인학습자 모집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자격 중 재직경력을 폐지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역 평생학습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하던 평생학습도시를 광역지자체와 기업도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평생학습집중 진흥지구 사업도 준비 중이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인친화적 대학체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광역지자체와 일반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 내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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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윤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전파진흥협회 :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임.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의 0.189%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를 ’22년 9월에 완료해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2.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3년 4월에 마련했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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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AANEWS]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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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한반도 산림 보는 시대 온다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 보는 시대 온다
[AANEWS] 2년 뒤면 우주에서 한반도 산림을 매일 촘촘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20,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공공청사 3부지에서 ‘국가 산림위성정보 활용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임상섭 차장, 진선미 의원, 조명희 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및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는 2025년 2월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매일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한반도 산림을 모니터링하고 대외서비스 등 농림위성 활용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전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성센터는 산불 피해목을 재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될 예정이어서 상징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위성은 5m급의 고해상도로 식생분포와 활력 분석에 유리한 근적외선, 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밴드를 갖추고 있어 한 번에 120km 광역 관측을 수행해 3일이면 한반도 전역의 촬영이 가능하다.
농림위성은 산림자원을 평가하고 산림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산림재해 상시 감시, 산림탄소량 산출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광역 지구관측 영상을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