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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되고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해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해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셋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 장기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해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주체별·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해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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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AANEWS]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 전광판·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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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디지털트윈 구축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한다
국가 디지털트윈 구축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한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간정보는 자율차, 무인이동체, 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며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효율적인 디지털트윈 구축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7년까지 약 3조 7천 7백억원을 투입해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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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예방 위해 안전점검·기술개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61일간 20개 대형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화재 안전시설 보수 필요 2건과 관리 미흡 37건 등 12개소에서 총 39건의 부실 사례를 발견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시설이 필요한 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고 관리부실 37건은 현장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물류창고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전국 1,700여 개 물류창고업을 대상으로 기반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며 적층식 랙과 같이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의 불편을 야기했던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최근에도 평택 냉동창고 이천 물류창고 등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며 “물류업계도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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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에 진출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City 네트워크의 ‘23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해 4월부터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8개 국가에서 30개 사업을 제출했다.
계획수립형은 해외도시에서 신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우만,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집트 바드르, 아제르바이잔 아그담에서 신청한 사업 4건이 선정됐다.
우크라이나 우만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인프라·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향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경우, 신수도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우리 기업의 신수도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방글라데시 랑푸르, 베트남 하이퐁, 튀르키예 사카리아,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사업 등 4건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해외의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공모 참여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해외 각국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9월에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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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 아동 절반 이상은 여전히 치아우식을 경험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과 관리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한 3년주기 실태조사로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 8번째조사이며 유치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만5세와 영구치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각 기관을 방문해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10년간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우식 유병자율은 감소추세이나 우식 경험자율과 우식경험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만5세 아동의 유치우식 경험자율은 66.4%로 2018년 대비 소폭 감소, 유치우식 유병자율은 30.2%로 감소, 우식경험유치지수는 3.41개로 차이가 없었다.
만12세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은 58.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4개로 소폭 증가했고 영구치우식 유병자율은 차이가 없었다.
영구치우식 유병자율은 경제상태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경제상태 “하”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지역별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이 높았다.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치면열구전색 영구치보유자율은 2009년 건강보험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및 2017년 본인부담금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치면열구전색 영구치보유자율은 66.1%로 2018년 대비 증가했으며 치면열구전색 영구치 수는 2.36개로 2018년과 차이가 없었다.
치면열구전색 영구치보유자율은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낮았고 지역별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이 낮았다.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치과진료 수진율은 증가,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감소 경향이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은 61.0%로 2018년 대비 10%p 감소했고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17.7%로 2018년 대비 2.7%p 증가했다.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이 10%p 이상 낮았고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약 2배 정도 높았다.
지역별로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이 낮았다.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증가, 우식성 간식섭취율은 2012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2022년 조사결과 만12세 아동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15.2%로 2018년 대비 18.1%p 감소했으며 우식성 간식 섭취율은 5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3%p 정도 낮았으며 우식성 간식 섭취율은 5.4%p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에서도 우식 경험 및 유병, 우식경험지수 등 구강건강 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치과진료 수진, 칫솔질 실천 등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악화됐으며”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치아 우식 등 구강건강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아동의 구강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강건강 수준 변화와 관련요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및 부모님 대상으로 우식 발생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식습관 개선 등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마득상 교수는 “2010년 이후 우식경험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경제 수준· 지역간 격차 등 건강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영유아 시기부터 치아우식의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은 2023년 7월에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하고 구강건강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층분석을 실시해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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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인구이동·주택거래량 감소,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감소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2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31,180가구, 438,01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2.3%, 1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가구는 12,411가구, 귀촌은 318,769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3.5%, 12.3%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4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7% 감소하고 주택거래량도 49.9% 감소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1인 가구의 비율이 2021년 75.2%에서 지난해 77.5%로 상승하며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한 것도 귀농·귀촌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한 후, 지난해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베이비 부머 등 은퇴 연령층 증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영향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최근에는 일·삶 균형, 농촌살기, 워케이션 등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도시민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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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공고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공고
[AANEWS] 환경부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23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번 계획은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10년간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 아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첫째, 유역 기반의 지하수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유역단위 지하수 관리를 위한 수량·수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측정체계 역시 유역단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확대한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수의 활용을 확대한다.
극심한 가뭄 등에 대비해 지하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확대한다.
유출지하수, 지하수열 등의 활용을 촉진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지하수 오염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지하수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지하수 수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오염 발생 시 정화지침 등을 마련한다.
넷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를 개선한다.
실측 기반의 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정비와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실행력 있는 지하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지하수 정보를 지능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한다.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정보무늬 설치, 이용량에 대한 원격 관측 등 첨단 정보통신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망을 구축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지하수 분야 신규 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국내외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미래 지하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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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용 사료첨가 유산균 특허 기술이전
육계용 사료첨가 유산균 특허 기술이전
[AANEWS]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사료첨가제 제조기업인 ㈜한국베타글루칸과 6월 23일 육계의 장 건강개선 기능을 가진 유산균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유산균의 안정적인 배양과 제품 생산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베타글루칸은 유산균이 첨가된 육계용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개발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기술이전하는 유산균은 ‘친환경 사료첨가용 생균제’로 질병예방 등으로 가축의 건강개선에 도움을 주어 항생제 사용을 줄여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에 부산대학교 김명후 교수 연구진, 경북대학교 공창수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유산균이 육계의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유산균 3종이 육계의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감염증을 유발하는 항생제 내성 유해균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소장 조직의 면역세포 수를 증가시켜 육계의 항병원성을 높이는 효능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특허를 출원했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앞으로도 유용한 미생물소재의 발굴과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 생명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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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은 6월 23일 오후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 토론회’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올해 3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지성호 의원이 올해 5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도 국립환경과학원을 주축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현대자동차 이종국 상무, 김동현 건국대 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에는 국내 정책 방향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가 전과정 평가로체계가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