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여름 장마철 동해안 산불피해지 현장점검
여름 장마철 동해안 산불피해지 현장점검
[AANEWS] 산림청은 13일부터 14일까지 최근 계속되는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 등 현장을 방문해 임도사업지 안전 점검 및 조림 등 복구사업 추진사항을 확인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강릉산불피해 1년이 지난 시기에 맞추어 신설 및 기존 임도사업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추진상황, 산불피해지 벌채 및 조림 등 복구사업 현황, 자연복구조림지 사후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산불피해지 복구방안을 마련해 산림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은 예방·진화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방지와 합리적인 친환경 복구를 통해 산림기능을 재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산불피해지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산림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마철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현장점검 참석자와 작업자 등에 강조했다.
2023-07-14
-
“문화가 앞장서서 한국-폴란드 교류 획기적 증진”
“문화가 앞장서서 한국-폴란드 교류 획기적 증진”
[AANEWS]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트르 글린스키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7월 13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2010년 주폴란드문화원 개원 후 13년 만에 폴란드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양국 문화 장관은 “양국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 기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폴란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파트너’이다.
무엇보다 아픈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된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역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이 폴란드에 친근감을 가지는 이유를 언급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박 장관은 회담에서 “폴란드 예술의 상징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2015년 한국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후 한국 내에서 쇼팽의 음악과 폴란드 문화예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한국의 예술가들이 폴란드를 대표하는 과학자 마리 퀴리를 조명하는 뮤지컬을 제작해 한국과 폴란드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며 “현재 양국 간 경제, 방산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 간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지고 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교류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린스키 장관은 “폴란드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폴란드문화원 개원을 계기로 한국의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등 양국의 긴밀한 문화교류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폴란드측의 한국 내 문화원 신설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신설되는 한국 내 폴란드문화원이 주폴란드 한국문화원과 함께 양국의 젊은 세대를 문화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글린스키 장관에게 “2030 대한민국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2023-07-14
-
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식약처, 적극행정으로 의료기기 제도 합리적 운영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료기기 분야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한 품목의 공급내역보고 면제 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 면제이다.
➊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보다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 ‘중고의료기기’만 현재와 동일하게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나머지 1·2등급 의료기기는 보고를 면제한다.
지난해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시행 이후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식약처는 관련 산업단체·학계 등과 적극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지정·추진한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운영 지역별 현장 교육·기술지원 실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미보고 업체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개선사항도 같이 추진한다.
이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체계 개선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촉진하고 의료기기 업계의 인력·운영 비용 등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➋현재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새로 발급받아 표시해야 하나 이 경우 오히려 제품의 고유 식별성이 낮아질 수 있어 앞으로는 기존에 발급받은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이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고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정확한 식별·추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연간 약 2,600건의 의료기기 표준코드 재발급 업무가 감소하고 또한 신규 표준코드 표시를 위한 포장지 인쇄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은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에 대해 “저위해도 의료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의료기기유통협회도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기준 개선에 대해 “제조·수입업체의 운영 관리 등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도 식약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023-07-14
-
국립세종수목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국립세종수목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를 설치하고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국립세종수목원은 ESG정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을 통해 고객주차장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E-pit ’ 4기를 마련했다.
국립세종수목원 고객주차장은 세종시 도심에 위치하며 연중무휴 24시간 항시 개방돼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목원에 전기차 전용 충전존을 조성하고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4
-
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14
-
복지부·교육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유보통합 위해 힘 모으다
복지부·교육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유보통합 위해 힘 모으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또한,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교육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육·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할 예정이다.
2023-07-14
-
정부-지자체, 디지털 도로관리 힘 모은다
정부-지자체, 디지털 도로관리 힘 모은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광주광역시, 경기도, 예천군과 함께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지방도 등 지자체 소관 도로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도로 시설물 통계분석 등 플랫폼 상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소관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국도 유지관리시스템 일부를 개방하고 장기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경기도에는 AI기반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을 제공해 순찰차량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도로포장 파손을 자동으로 탐지해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파주시에 도로점용시스템을 도입해 도로점용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도로대장 디지털화를 통해 도로법상 모든 도로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의 초석을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준 또한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4
-
라오스에도 한국 녹색산업 생태계 외연 확장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해 국내 녹색산업체가 라오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싸이 사야손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7월 12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금한승 단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라오스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3,600억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수상 태양광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태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남파송 무앙마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과 금한승 단장은 같은날 열린 양자회의에서 교통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라오스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공해차 보급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와의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산업의 진출 및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7월 13일 분캄 워라찟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은 탄소중립 협력이 화두로 제시됐다.
금한승 단장과 워라찟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엔티안 매립가스 발전으로 연간 22.5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 단장은 찬타넷 부알라파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 함께 한국의 환경정책을 라오스에 보급하고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기에 16개국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하수처리장 건설 등 10조 1천 5백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수출을 지원했다.
금한승 단장은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하반기에도 7개국 이상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저탄소·녹색 신산업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하는 녹색산업의 외연 확장을 통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4
-
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보건복지부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3일 한화손해보험㈜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며 출산·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와 일·육아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4일 에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 보험의 출산 관련 특약 2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이기일 제1차관의 방문은 7월 11일 인구의날 기념행사에 이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민간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만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했고 이어 한화손해보험㈜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교사 및 이용 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젊은 직장인들이 맞벌이를 하고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매우 고되고 어려운 일”이라며 “일하면서도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3
-
현장의 목소리 담은 가상융합세계 실천윤리 개발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 담은 가상융합세계 실천윤리 개발 나선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세계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역기능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가상융합세계 윤리원칙을 주체별로 구체화한 실천윤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7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 실천윤리는 윤리원칙에서 정의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개발·운영·이용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원칙에서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문헌조사, 커뮤니티 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델파이 조사, 집단심층면접, 인식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가상융합세계 이용자 인식수준과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연구과정에서는 법률·정책·교육·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단을 활용해 연구 추진방향 자문, 실천윤리 기반 마련, 최종 실천윤리 감수 등 실천윤리 개발 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실천윤리 초안 마련 이후에는 전문가 심포지엄, 민관 경제활성화 특별전담반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학계·기업 등 관련 전문가, 개발자·운영자·창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실천윤리 개발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세계 윤리 교육 자료도 함께 개발한다.
공급자, 이용자, 강사용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자료와 동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융합세계 주 이용자층이 10대인 것을 고려해 초등학생용 교육자료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고 중·고등학생용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융합세계 내에서의 윤리와 규범이 실생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세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윤리가 사회 전반에 착근되고 구성원에게 내재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가상융합세계 실천윤리 개발과정부터 활용까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7-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