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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대상기관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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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혁신의 길, 현장에서 찾는다 ‘유럽연합 편’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식의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를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해 유럽연합과 국제연합의 식의약 안전 규제기관과 행정약정 등을 체결하고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오유경 처장은 EU의 보건식품안전총국·무역총국과 식품 전자위생증명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아울러 유럽산 식품에 대한 현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다소비 식품의 제조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독재활센터 등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에서 DG TRADE의 사빈 베이앙 차관과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 차관을 만나 한-EU 전자위생증명과 증명서 협력에 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약정을 토대로 EU로 수출하는 식품과 EU 27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 기존의 종이 위생증명서에 기반한 검사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자위생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 증명서의 위·변조를 사전에 차단해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되고 수입 검사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영업자의 우편 비용과 종이 사용 절감 등으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현지 초콜릿 제조공장과 유가공품 수출작업장 등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제조 현장 2곳을 방문해 원료·제조 공정의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서 오유경 처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전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UNODC를 방문해 가다 왈리 사무총장과 식약처-UNODC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외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전세계에서 최초로 식약처가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UNODC와 협력해 다른 국가에 구축·지원하는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오남용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협력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예정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해외 전파 추진은 우리나라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전세계 표준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오유경 처장은 국민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 유럽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사업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3월 오유경 처장은 미국의 주요 식의약 규제·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안전 혁신, 수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는 미국 방문 성과를 발판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시스템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시스템, 국민안심을 실현하는 마약재활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EU 및 UN과 식품·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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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 포장’ 형태 시럽제 제품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통중인 해열·진통·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포장’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품질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사용주사제 취급량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콜드체인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서 정한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자료의 작성·보관 등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께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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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치의를 소개해주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수기 공모전 개최
“당신의 주치의를 소개해주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수기 공모전 개최
[AANEWS]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전은 시범사업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재활원 누리집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한 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 10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지속적·포괄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장애인과 가족의 이용 경험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국립재활원 담당자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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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사례 발굴해 유사한 해양사고 예방한다
준해양사고 사례 발굴해 유사한 해양사고 예방한다
[AANEWS]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사례를 발굴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선원이나 선박운항 관련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준해양사고 사례에 대해 1,700자 내외 분량의 수기를 작성한 뒤 공모전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입선 60명 등 총 6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상,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해당 준해양사고 사례들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내·외항 선사 및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준해양사고 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바다 위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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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18부터 10.3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9.14부터 9.27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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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녹화 명품숲 심사하고 선물 받으세요
국토녹화 명품숲 심사하고 선물 받으세요
[AANEWS] 산림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국민심사’에 참여한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등 선물을 드린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심사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국민소통 ’ 정책참여 ’ 국민심사 ’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국민심사에서 5개소를 추천하면 된다.
현재 3,000명이 넘는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산림청은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300명에게는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및 속초 일원에서 열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국민심사 기간 중 산림청 페이스북의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한 30명에게는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참여 방법은 해당 게시글을 ‘좋아요’와 ‘공유하기’ 후 댓글로 인증사진을 남기면 된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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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해외백신 구매에 국가재정 617억원을 절감하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적극행정, 정부혁신, 규제혁신 분야별 통합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된 9건에 대해 청장상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최초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해외 백신 구매 시 예상 환차손 617억원을 절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수급유통팀에게 돌아갔다.
정부혁신 분야는 범부처 정보연계, 수집정보 표준화,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추진 중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규제혁신 분야는 출생 미확인 아동 전수조사를 위해 부처 간 협력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선제적으로 정보제공을 이뤄냈던 예방접종관리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사례는 내부 공모 및 심사를 거쳐 국민심사단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주요 공적자들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포상휴가,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특전을 받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자세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께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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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세안지역 식량안보에 적극 앞장선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쌀 2천톤을 3개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G7 정상회담과 아세안+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000톤으로 2배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톤의 긴급 식량지원을 애프터를 통해 요청했다.
에 따라 애프터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요청물량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7년 750톤 사전비축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000톤의 쌀을 애프터 회원국에게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며 애프터 전체 물량의 60%를 지원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식량 위기 공동대응 모델로 정착한 애프터를 통해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와의 역내 식량안보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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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원루프)’ 지원 중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37개 기관과 한 조를 이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협업중이다.
발굴된 기업에게는 공간, 자금, 투자연계, 기술지원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세계 3대 창업기업 기술행사라 불리는 ‘세계가전제품박람회2023’, ‘에디슨 어워드’, ‘매스챌린지’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 총 27개사가 선정된 것도 협업의 결과다.
지역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는 2부 순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정책이 주요 핵심 과제”고 언급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글로벌혁신특구 조성방안’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소기업 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다.
지금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체감도도 낮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정부와 지역혁신연계망을 활용해 특색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난 2월 개편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엮어내 성과지향적 목표를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역특화 사업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특화 사업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면 지역의 집행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화학적 클러스터링’이 기대된다.
2부 순서 말미엔 장관과 참석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지역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해당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과 ‘핵심미션’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하면서 ‘하나로 강력한 원팀’ 체제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한 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의 두 축인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쌍두마차가 되어 지역중소기업이 만드는 ‘살맛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발표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화해 9~10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특화 사업 기획안을 제출받아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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