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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보 시대,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6월 16일 오후 2시,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국내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전세계적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자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안건 등의 각종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도 진행했다.➀ 기계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첨단 공작기계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공작기계의 해외 수출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관리, 수출대상국에 따른 수출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➁ 배터리 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양극재·음극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핵심 광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산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당면한 산업안보 위험과 더불어 대체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➂ 자동차 산업은 엔진·모터부터 차체, 전장부품에 이르기까지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한 고도화된 부품·소재 공급망을 운용하고 있는 복합 산업이다. 이에 따라, 희토류·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중·하류에서 발생 가능한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출범했으며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 중 방산·로봇·항공우주 등 업종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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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6.16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안건을 통해 한-몽골 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금년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했다.또한,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아울러 정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했으며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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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철강 조치 대응 총력전… 정부, 우리 철강업계 이익 확보에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되어 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EU는 2018년부터 WTO 협정에 근거해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EU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될 예정으로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우리 철강업계는 그간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금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산업부는 동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며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고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철강 쿼터 배정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해 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확보한 시장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EU 신철강 조치 시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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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표준 글로벌 수장들, 서울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이사회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IEC는 ISO, ITU와 함께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한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 중 하나로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이다. IEC 이사회는 IEC의 운영 방향과 중장기 전략, 회원국 협력,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전기·전자 국제표준화 활동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이사회 주간에는 6월 15일 국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이해관계자와 IEC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리고 6월 16일에는 IEC 회장단 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IEC 이사회에서 IEC의 주요 정책방향과 미래 표준화 전략, 회원국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이사회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IEC 핵심 의사결정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에너지, AI 등 한국의 주요 산업·기술 역량과 국제표준화 기여 성과를 주요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편 한국전력공사 문일주 기술혁신본부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 이사로 선출되어 올해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향후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발굴하는 IEC의 주요 정책이사회로 이번 진출을 통해 전력·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IEC 내 한국의 표준화 정책 참여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대자 국표원장은 “IEC 이사회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의 핵심 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과 국제표준화 기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산업계 전문가의 IEC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기술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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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포럼’ 발대식 개최, 화학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본격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포럼’ 이 첫 발을 내딛는다. 산업통상부는 6.15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화학산업포럼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넘어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1분과는 대외 리스크에도 흔들림 없는 원료·소재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2분과는 범용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3분과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지역상생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산업부는 향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찬화 화학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고부가·친환경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산업포럼이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포럼은 최근 화학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료 공급 불안은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로 화학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만큼,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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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차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유망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이 6.14~19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다.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세 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1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 타결의 기반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방글라데시는 1억 7천만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시장이다.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시 우리 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전력·도로·항공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는’ 26년 11월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RCEP 가입,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방글라데시는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서남아의 핵심시장으로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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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AI칩, 수요가 당기고 제조가 밀어준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6월 15일 오후 3시 양재 엘타워에서 ‘26년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상반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수요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반도체 IP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업계·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제조지원 TF’ 업무협약 체결식,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설명회 등 국산 AI칩 확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금번 총회에서는 M.AX 얼라이언스 AI반도체 분과 발족 당시 핵심 추진전략으로 발표되었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요기업 맞춤형 국산 첨단 온디바이스 AI 칩’ 10종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국산 AI 칩을 생산해 완제품에 탑재 및 실증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특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팹리스 기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➊팹리스 기업이 고성능 칩을 원활히 설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반도체 IP 기업의 협력, 그리고 ➋설계된 칩을 안정적으로 생산·검증해 줄 파운드리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반도체 제조지원 TF’ 발족식을 진행했다.동 TF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➀개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IP 구매 비용,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➁K-온디바이스 사업을 통해 개발된 국산 AI 칩 시제품이 일정 지연 없이 제작 및 실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파운드리 기술지원, 제조라인 할당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기업이 시장 니즈를 반영해 앞에서 당겨 주고 반도체 IP社와 파운드리가 첨단 설계·제조 기반을 뒷받침해주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평가하며 “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우리 제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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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캄보디아 쑨 찬톨 부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쑨 찬톨 캄보디아 부총리 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인천에서 개최된 ‘2026 인천-캄보디아 투자로드쇼’를 계기로 방한한 쑨 찬톨 부총리 및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양측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황 및 경제 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 온실가스 국제 감축 등 양자 경제 협력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여 본부장은 ‘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24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여 본부장은 또한’ 23년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식품가공분야 TASK 센터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및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연수’등 산업부의 對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공유했다. 쑨 찬톨 부총리는 한국의 ODA 사업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으로 최종 성사된 대한민국 제1호 산업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승인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캄보디아의 탄소 감축 정책 의지와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린테크놀로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와의 지속적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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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보상 신청, 앞으로 쉬워진다!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됐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총 14.4만개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을 본격 추진해 왔다.그간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해온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6월15일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와 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곳을 통하면 된다.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관리주체, 건물 정보 및 사업자별 설비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보상신청 서비스 외에도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전담센터는 대상 여부 상담, 신청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담당하며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사·보상 진행상황도 TF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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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에서 디지털, 공급망까지, 한-EU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현지 시각 6월 10일 벨기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 방문 계기에 투자 신고식 및 유럽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유럽 소재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간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에 공식서명하는 등 통상·투자·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및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유럽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와 미래 투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는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기업 4개 사가 총 1.65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➊ 독일 첨단소재 기업 오라폴은 금번 투자를 통해 ‘25년에 인수한 반사 필름 분야 한국 기업 A社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오라폴의 기술과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수출중인 A社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아태지역의 반사 필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랑스 기업 콴델라는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분야 선도 기업으로 한국 산학연과의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을 연구개발 및 제조 허브로 육성해 양자컴퓨터 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한국법인을 최초로 설립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제조 거점, R&D센터 구축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스웨덴 기업 마이크로닉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포토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번 투자를 통해 한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유럽 투자기업들과 미래 투자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호프 회장 등 투자협력 지원 기관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부장, 양자컴퓨터 등 유망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 및 연구소 총 6개 사가 함께했다.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속한 기술 변화 등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한국과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의 투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한국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공유했고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김정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들에게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한국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EU DTA에 정식 서명했다.한-EU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통상관계를 디지털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단일 거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가 크고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이번 DTA는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양측은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2025년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한-EU DTA는 양측 간 디지털 통상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들이 그간 디지털 무역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EU DTA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즉, 우리 기업이 EU 진출시 반드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EU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서버 구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 소비자가 EU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시 겪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EU 소재 전자상거래 기업 및 송신자로부터의 스팸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에 동의토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양측의 경험을 활용해 공동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기업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거래 환경 보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 송장, 전자 지급 등에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입·수출 등 과정에서 종이 대신 데이터 기반 문서와 양식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통관시 요구되는 각종 다양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단일 창구에서 전자적으로 접수하도록 해 행정·통관의 절차 간소화와 행정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정부는 한-EU DTA가 전자상거래 확대, 디지털 콘텐츠 수출 촉진,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무역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EU DTA의 발효를 목표로 EU측과 긴밀히 협의해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이 출범키로 합의됐다. 또한, 한-EU FTA 무역위원회나,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을 포함한 통상·산업정책·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의채널을 총괄·조정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키로 했다.경쟁력 파트너십의 출범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신설을 통해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고위급부터 실무급에 이르는 다층적 소통·협력채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양측 통상현안이 보다 호혜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급망 및 핵심광물 관련 공조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