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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미국 방문 중 5월 7일 G7 의장국 프랑스가 주재한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G7회원국과 유럽연합, 한국, 호주 등 주요 파트너국 장관, 국제에너지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가치사슬 다변화, 전략비축 및 추적관리, 국제기구와 연계한 참여국간 협력체계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여국들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핵심광물 수요 확대에 대응해, 생산·가공·재활용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김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은 핵심광물 주요 수요·가공국으로서 G7 및 파트너국 간 협력 논의를 환영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각 국가들의 여건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병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IEA, OECD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각 국가들이 실용적인 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산업부는 G7, 주요 파트너국,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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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 안전은 빈틈없이, 나프타 수급은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석유화학 업계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 안전관리 상황, 나프타 수급 및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 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중동 현안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과정에서도 생산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석유화학 공정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지역 사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도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이어서 중동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프타 도입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 현황 점검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 6,744억원을 편성하고 나프타 및 LPG, 콘덴세이트, 기초유분 등 기초원료에 대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특사단을 통해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으로부터 최대 210만톤의 나프타를 도입하는 등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석유화학 업계 역시 나프타 도입선 다변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내수 공급 확대, 가동률 상향 및 공장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수급 차질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 나프타 확보 물량은 중동전쟁 이전 대비 85~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사기, 수액백, 시럽병, 약포지 등 보건의료 품목 및 레미콘 혼화제, 조선 용접용 에틸렌 가스 등 산업현장 중요 석유화학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석유화학 업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 등 국가 재정을 통해 업계의 나프타 수급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나프타 수급 확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아울러 “나프타 등 인화성 원료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석유화학 공정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비 점검,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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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최고가격 동결,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 고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5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가격과 같다.정부는 이번 5차 최고가격 결정 관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설명했다.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4차례 최고가격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시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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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분야 ‘비정상 관행’ 개선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산업부는 그간 부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4개 소그룹을 구성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후보과제를 접수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 발굴된 정상화 과제 후보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음료,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안된 과제로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문신학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보다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관련, 문신학 차관은 전 직원이 시청하는 가운데 부내 과장급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해,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정상화 추진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 특히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비정상 관행은 국회 지적, 민원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무자한 사람한 사람이 작은 지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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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초기자금, 낮은 금리로 지원… 사업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되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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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6% 상승에도 농축산물은 1.1% 하락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전체 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농축산물은 1.1%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지난 겨울철부터 이어진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적정한 강우로 생산량이 증가해 전년비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쌀은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 공급 계획 발표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양곡 공급을 통해 RPC 등 산지 업체가 필요한 재고를 확보했고 계절적으로 소비도 감소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향후 쌀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거나 할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기상 여건이 계속되면서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농산물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영농의욕 저하 등 농가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 소비 촉진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아울러 중동전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류에 대해서도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인지원 등 소비 확대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비 5.5% 상승했다. 다만 최근 입식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다소 완화됐다.한우는 사육마릿수와 도축가능 물량의 감소, 수입소고기는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감소와 높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는 소비 성수기 진입과 구이용 돼지고기 재고 감소 등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한 5월 가정의 달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닭고기와 계란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확대와 증체 지연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 449만개를 수입해 시중에 공급하고 여름철 닭고기 수급에 대비해 부화용 육용종란 수입과 종계 생산주령 연장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한편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식품·외식은 전년대비 각각 1.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인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포장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나프타 등 우선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재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및 식품 표시에 스티커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업계의 건의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적극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품목별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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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산 원유 ‘관세 0%’ 시대 개막 ··· 상반기 816만 배럴 도입 예정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두 번째 이 30일 서울세관에서 앨버타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앨버타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합의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 도입되면서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기업의 관세 비용이 절감되고 원유 수입 단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캐나다 앨버타주 참사관은 현지 반응을 직접 전했다. 참사관은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이 공동성명 서명 직후 “이번 합의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는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정유 업계 또한 이번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앨버타산 원유 도입 확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가 밝힌 올 상반기 앨버타산 원유 수입 예정 물량은 약 816만 배럴로 이는 작년 연간 수입량의 1.7배에 달한다.한편 업계는 제3국을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유 특성상 경유지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업계의 건의를 즉각 수용해 원유 수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큰 그림의 합의 못지않게 현장에서 서류한 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정책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며 실무 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원유 수입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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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산업부-민간 협업으로농업용 필름 공급 안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농산물 가격 및 민생 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 필름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업부, 농협이 협업해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부에서 석유화학기업의 협조를 통해 농업용 필름 공급의 핵심이 되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면, 필름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 등에 공급하는 구조다.이를 위해 지역농협 직영 필름공장 2개소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진주원예농협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진주원협의 원료 공급처인 한화솔루션과 협조해 금주 내로 농업용 필름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며 진주원협은 공급된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지역농협 6개 자재판매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참고로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농협 합동 현장점검 결과, 봄철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필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영농 활동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역에 따라 6월까지 필요분 대비 재고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신규공급 확대 등 물량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용 필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부·농협과 협력해 정부의 원료공급 지원을 통해 필름을 생산·공급하는 첫 사례”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민간 제조업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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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센터에 AI 입힌다’ 유통물류 M.AX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5.6. 유통물류 업계 및 유통 AI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물류 혁신, △매장 지능화, △해외진출 지원 등 유통물류와 AI 접목을 위한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AI 자율운영 물류센터’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다.산업부는’ 25.9월 유통물류 M.AX의 본격 추진을 위한 ‘유통물류 AI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유통물류 기업과 AI 기술기업의 참여를 통해 유통물류 AI 모델 개발, 유통산업혁신펀드 조성 등 AI 확산 기반과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물류 분야는 재고비용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 등 유통물류 생산성을 높이고 고위험·고강도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AI 도입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중소 유통·물류기업의 AI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올해내에 중소형 물류센터에 적용 가능한 ‘물류센터 AI 표준모델’을 만들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유통 AI 시범모델을 추진해 슈퍼, 식자재업체, 지역 소매점 등 중소 유통기업까지 M.AX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물류센터 AI 표준모델’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공유체계 설계, 로봇과 통신·AI 융합기술 도입, 이를 통합한‘AI 자율운영 물류 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고 휴머노이드 등 핵심 기술개발 방안과 데이터 확보 전략, 민간 기술 활용 및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소비자 선호변화 및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대응,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 등 측면에서 참석한 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유통물류 M.AX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 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AI를 통한 지능화와 구조 혁신은 유통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통·물류산업의 AI 전환 뿐 아니라 대중소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전략을 상반기 중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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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8,357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호로 매입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4년 9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 각 은행은 문자, 창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중이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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