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움직임에 우려 표해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움직임에 우려 표해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5월 31일 입장문을 발표해, 5월 26일 ‘민생현장 맞손토크’ 가평군 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밝힌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방안 마련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당일 가평군 맞손토크 현장에서 제시된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 방안을 구축해달라는 요청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등록된 캠핑장이 전국에 3천여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이미 환경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다각도의 감독을 받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받을 역차별을 우려했다.
실제로 등록된 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선 가격이 저렴한 공공캠핑장에도 밀리고 무허가 캠핑장과의 고객경쟁도 극심한데 무허가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더해 “캠핑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에 캠핑장을 불법으로 조성했거나, 각종 안전 규제 및 영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는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며 안전과 환경 두 측면에서의 입장을 표명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던 하천·계곡 등의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 도민들 품으로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러서 기존의 무허가 불법 영업 중인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자칫하면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가 온정주의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조 변화로 읽힐 우려가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허가 캠핑장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기존 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캠핑장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촉구했다.
2023-06-01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랜텍 용인 완장 신공장 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랜텍 용인 완장 신공장 착공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이랜텍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시설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랜텍은 2021년 5월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된 경기도 최초 중견 복귀기업으로써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용인에 신설하게됐으며 용인 완장일반산업단지 내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시설을 설립한다.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 증가 등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1번지인 용인시에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시설인 용인완장 신공장을 짓게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랜텍의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경청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1
-
허영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 진행
허영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 진행
[AANEWS]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일본이 주는 제한된 정보와 일정에 맞춰 ‘들러리 시찰’하고‘맹탕 검증’에 결국 ‘빈손 귀국’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 불안과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 오염수 시찰단은 시찰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오염수는 단 한번의 방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낫게 되는 만큼 정치권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지역위원회는 소속 시·도의원과 핵심당원이 주요교차로에서 진행하는 1인 피켓시위와 병행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시민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3-06-01
-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도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활불편 주요 사유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말 기준 114%이지만, 522개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심각 구역이 215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6-01
-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AANEWS]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일‘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 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24%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45.3%의 청소년부모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62.8%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부모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는 응답자의 20.8%가 안정적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확보가 곧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고 말하며 “청소년부모가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1
-
심홍순 의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심홍순 의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규 서울고교 교사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의 문제를 꼬집으며 학생의 자율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도입배경과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종호 서영대 교수는 자녀들의 좋은 배경과 학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학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관 저현고교 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 구현이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현황과 운영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를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도현 학부모는 아이들의 진로와 더불어 인기 많은 과목에만 모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승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은 최근 3년간 진행한 고교학점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고교학점제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습권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위해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효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아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완규 경기도의원, 이인애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6-01
-
김성원 의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저탄소 연료전환”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저탄소 연료전환”세미나 성료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이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이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성공적 저탄소 연료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과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의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연료전환 지원방안’과 숙명여자대학교 임용훈 교수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산업 바이오매스 활용방안 및 폐자원에너지화’라는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후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 권경락 플랜1.5활동가, 권동혁 비엔지파트너스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의 탄소중립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산업단지의 대동맥과 같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지 인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역할을 한다면 국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산업단지 내 저탄소 연료와 분산에너지 활용이 단순 탄소중립 이행을 넘어 산업단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31
-
심홍순 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 위한 정담회 개최
심홍순 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31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의회지원2담당 정광진 사무관, 신나는 학교 학부모회 허숙진 감사 등 관계자들과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회 허숙진 감사는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에 ‘미래형 대안학교 해리포터 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에 개교한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미래학교로 작년에는 안성 몽실 학교를 학사로 안성 수덕원을 숙소로 사용해 왔는데, 새로운 학사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해 경기도 각지에서 온 48명의 아이들이 입학했지만, 현재 학사만 준공된 상태로 기숙사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광진 사무관은 2022년 말 학생 참여형 설계로 기숙사 설계를 완료했으나, 금액 산출 결과 최초 예산 대비 건축 비용 증가로 착공 진행 불가 상황으로 2023년 6월 기숙사 건축 진행을 위한 관리계획 심의 및 추경 절차가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교내 급식소 미설치 상태로 인한 학사 운영 어려움과 2024학년도 신입생의 선발과 교육활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나는 학교 기숙사가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5-31
-
이재정 의원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개최
이재정 의원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개최
[AANEWS] 6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긴급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개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도 예정돼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은 물론 민생주체와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모여 오염수 방류 시도로 예상되는 피해와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 첫 순서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이 민생 발제를 이어나가는 순이다.
좌장은 임진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겸임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와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유제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및 부처 관계자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생계와 직결된 민생 최일선이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가 우리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기·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제1 책무”며 “오염수 방류 시도 저지와 민생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없도록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31
-
김형동 의원 ,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김형동 의원 ,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1 일 제 75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조사 ·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김형동 의원이 2020 년 9 월에 대표발의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으로 ,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 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 라며 “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 · 예천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 ‘ 헌정대상 ’, 쿠키뉴스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국민의힘 ‘ 국정감사 우수의원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국리민복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23-05-3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