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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AANEWS]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4%인 73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인 부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주변의 따돌림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인해 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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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운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관련 논의
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운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관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환 의원은 지난 9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박경란 사무관,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 등 관계자와 파주 학교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심의를 앞두고 해당 내용 보고를 받았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신도시의 경우 학생은 급증하는 데 초·중·고 학교 시설이 학생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과밀학급 문제와 파주시 학생이 관외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운정4초, 운정3고 등 운정신도시 내 신설 학교의 빠른 완공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덧붙여 “운정신도시 학생 배치 시 통학편의도 함께 고려된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밀지역을 벗어나 인근 지역의 학교로도 통학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학군제를 개편하고 통학버스나 인근 학교의 특성화 지정을 통한 학생 분산, 유치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운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최대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본인도 적극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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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삼성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 경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진행
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삼성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 경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진행
[AANEWS]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의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글로벌 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6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측 인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국회의원 등 전직 정책위수석부의장 3인으로 출발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이번에 안규백, 정성호, 고용진, 박정, 이병훈, 최인호, 김병주, 박성준, 신현영, 정일영 의원 등을 추가로 영입하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
내일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이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이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삼성 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의 역할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고 동아일보 허문명 국장,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공정의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기존 민주당의 태도와는 달리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어 특히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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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파주시 노인복지관 4개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협약식 참석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파주시 노인복지관 4개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협약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9일 고양시에서 진행된 고양시 파주시 노인복지관 4개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인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 파주시 노인복지관 4개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협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인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때, 우리 모두의 미래도 행복할 수 있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나의 미래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노인 보호 업무를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노인 학대 예방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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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도의원, ‘경기교육포럼’ 관계자들이 함께 한 정담회 개최
정하용 도의원, ‘경기교육포럼’ 관계자들이 함께 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도내 학원장들로 구성된 ‘경기교육포럼’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교육포럼’ 양승호 회장과 임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학원 운영과 관련해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으로는 ‘학원장 연수 방식의 개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자율성 강화 및 구성원 조정, 교습비조정위원회 정례화 등’이었다.
쟁점이었던 ‘학원장 연수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포럼 관계자들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연수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완연한 일상 회복단계인 올해 역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온라인교육으로 추진하게 돼 교육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온라인교육은 표준적인 교육이다 보니 시·군별 환경·여건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대면교육은 책자형 교재가 제공되기 때문에 교육 후에도 필요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등 유용하다”고 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숙고 끝에 올해도 온라인교육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해 내실있고 능률적인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내년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주재한 정 의원은 “관계부서는 내년 연수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오늘의 의견도 참고해서 모쪼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개선 관련 부분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국의 학원 91,313개소 중 27%인 24,845개소의 학원이 경기도에 있는데 최대 규모”고 말하며 “오늘의 정담회가 최대를 넘어 최고의 학원 교육이 이루워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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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거점국립대 전기·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2% 급등
국회
[AANEWS]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급등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충남대 41.8%, 충북대 41%, 경북대 38.4%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대학은 경북대 39.5%, 충북대 37.3%, 강원대 28% 순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대책과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대학들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실내 평균 온도 및 가동 제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 공공요금 인하 또는 공공요금 예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의 전기·가스요금 부담 폭증 현황을 공개하면서 여름철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이 전기·가스요금 부담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요금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대책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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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화성시 기업성장을 위한 소통의정 펼쳐
신미숙 도의원, 화성시 기업성장을 위한 소통의정 펼쳐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역경제 가까이에서 소통을 통해 민생 현안을 살피고자 지난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보증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은 복합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민생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화성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이번 경기신보 동탄지점의 현장상담회 개최를 제안한 것이다.
신미숙 의원은 지역기업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경기도 소공인연합회 정책건의 청취,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는 경기신보의 타운홀 미팅에도 참여하는 등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소통전문가이다.
이날 경기신보 동탄지점 일일명예지점장 행사는 동탄지점 업무보고에 이어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식, 보증상담 및 소통의 시간 순서로 진행됐다.
위촉식 후 신미숙 의원은 기본적인 보증상담방법과 보증상품 종류 등에 대해 안내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보증상담 및 신청을 위해 동탄지점에 방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상담하면서 이들의 경영애로 지역현안 등을 청취했다.
한편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신미숙 의원과의 보증상담 및 소통의 시간을 진행하면서 영세 제조업체로서의 자금조달에 대한 만성적 어려움과 정책사각지대를 호소했다.
신미숙 의원은 그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도내 소공인을 위한 특화지원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보증상담회를 마친 후 신미숙 의원은 “이번 경기신보 일일명예지점장 체험은 여전히 많은 경기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역현안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은 곧 정책마련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활동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과 같다. 경기도 기업이 훨훨 비상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현장의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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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은 9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 방문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 상황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서병주 분당소방서장과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 수내역장을 포함한 코레일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사고 발생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5월에 실시한 유지보수업체의 안전점검에서도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정자교도 안전점검 당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안전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 연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점검이 아닌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고 수습으로 2번 출구가 막혀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수내역장은 “현재 진행중인 수내역 3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 신설이 7월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 이용객 불편에 대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계일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당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준 소방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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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농촌 빈집정비 활용 방안 정담회 개최
김일중 의원, 농촌 빈집정비 활용 방안 정담회 개최
[AANEWS] 김일중 의원은 9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청년사업가들과 만나 농촌 빈집정비 활용 방안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참석한 청년사업가들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 지원사업 사례와 이천시의 빈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살아보고 결정하는 단기임대 세컨하우스, 공유 별장 서비스, 수익 창출 세컨하우스 등 빈집정비 활용 방안과 운영 전략, 마켓팅 전략의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중 의원은 “늘어나는 농촌 빈집으로 경관 훼손,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한다 청년들의 빈집정비 활용 방안이 경기도와 이천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도농복합도시 이천시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격려했다.
덧붙여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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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자유무역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특권·면제 협약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수의 조약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세계화로 인해 조약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각 조약이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23년 2월 기준으로 총 3,477건의 조약이 체결됐고 이 중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약 21%에 해당하는 729건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은 케이스-자블로키법에서 국제협정 중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협정의 경우에도 발효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국제협정의 전문을 미 의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는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국제협정에 대해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된 목록을 매년 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조약 체결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일체의 조약을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조약의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 행사의 잠재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약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임호선, 이동주, 기동민, 윤영덕, 이형석, 오영환, 김성환, 허종식, 윤후덕, 정성호, 강민정, 박상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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